현재 육군 부사관 획득은 임관목표인 6,500명 대비 80% 수준이며, 인력 운영은 88%로 정원 대비 약 9,500명이 부족한 실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5년부터 RNTC 제도를 도입해 시범적용 하였고, 향후 전국의 전문대학까지 확대할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다. RNTC 제도는 2020년부터 편제화되어 정식 운영되고 있지만, 시범적용 기간 중 논쟁이 된 쟁점을 검토 및 보완하지 않았다. 군과 대학의 공통적 목표는 '다양하고 우수한 인력을 획득 및 확보' 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학과에 편중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다양한 병과 획득에 제한되었다. 대학에서도 전체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균등한 선발이 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RNTC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육군 부사관 획득은 임관목표인 6,500명 대비 80% 수준이며, 인력 운영은 88%로 정원 대비 약 9,500명이 부족한 실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5년부터 RNTC 제도를 도입해 시범적용 하였고, 향후 전국의 전문대학까지 확대할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다. RNTC 제도는 2020년부터 편제화되어 정식 운영되고 있지만, 시범적용 기간 중 논쟁이 된 쟁점을 검토 및 보완하지 않았다. 군과 대학의 공통적 목표는 '다양하고 우수한 인력을 획득 및 확보' 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학과에 편중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다양한 병과 획득에 제한되었다. 대학에서도 전체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균등한 선발이 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RNTC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Non-commissioned officers reach 80% of the 6,500 recruitment target, and 88% of the workforce is operated, about 9,500 less than the quota. To solve this problem, RNTC was tested and operated for about four years since 2015. And it was run directly by the Army in 2020. However, the Army has not solv...
Non-commissioned officers reach 80% of the 6,500 recruitment target, and 88% of the workforce is operated, about 9,500 less than the quota. To solve this problem, RNTC was tested and operated for about four years since 2015. And it was run directly by the Army in 2020. However, the Army has not solved the problem of RNTCs in college. While maintaining RNTC in universities, measures were needed to cope with the decrease in school-age populations, but the army did not address them. The universities tried to achieve two goals: securing students and increasing employment rates, which failed to meet the expectation. This was mainly because students only from particular departments were selected. And this was not what the army aimed to achieve through RNTC. After analyzing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the problem turned out to be the erroneous perception of RNTC to the general public. In order to eradicate this problem, there needs to be more effective promotion by the Army, and some improvements are also needed in terms of RNTC's selection process. In this paper, we find and describe the problems of the system itself. If this problem is solved, we will be able to not only satisfy the needs of both the Army and the universities, but also produce good non-commissioned officers through the RNTC system.
Non-commissioned officers reach 80% of the 6,500 recruitment target, and 88% of the workforce is operated, about 9,500 less than the quota. To solve this problem, RNTC was tested and operated for about four years since 2015. And it was run directly by the Army in 2020. However, the Army has not solved the problem of RNTCs in college. While maintaining RNTC in universities, measures were needed to cope with the decrease in school-age populations, but the army did not address them. The universities tried to achieve two goals: securing students and increasing employment rates, which failed to meet the expectation. This was mainly because students only from particular departments were selected. And this was not what the army aimed to achieve through RNTC. After analyzing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the problem turned out to be the erroneous perception of RNTC to the general public. In order to eradicate this problem, there needs to be more effective promotion by the Army, and some improvements are also needed in terms of RNTC's selection process. In this paper, we find and describe the problems of the system itself. If this problem is solved, we will be able to not only satisfy the needs of both the Army and the universities, but also produce good non-commissioned officers through the RNT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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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국방부는 다양한 병과특기 부사관을 지속적 으로 획득하기 위해 현재 전문대학의 군사학과와 병행한 RNTC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효과적 측면에서 대학 전체 학과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분야 별로 부사관 인력을 획득한다면 다양성과 우수성을 동시에 만족하고, 후보생 과정 수료 시 전원 임관이 보장됨으로 안정적 인력 획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 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논쟁의 쟁점인 ‘왜 RNTC 제도가 목적에 충족하지 못하였는가’,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였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해 과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RNTC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여 비교하였으며, 용어상 구분을 위해 교육대학과 금오공고에 도입되었던 RNTC 제도를 ‘1 단계 RNTC 제도’라 하고 현재 운영중인 RNTC 제도를 ‘2단계 RNTC 제도’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초 RNTC 도입 배경과 목적에는 맞지 않는 것이며 병과세부특기 분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전공과 연계해서 병과특기를 부여받고 군 복무기간 동안 경력을 인정받아 사회 진출에 유리하고자 RNTC 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병과특기 분류기 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일반학과 학생들의 지원율은 갈수록 저조할 것이라 자명한다.
대상 데이터
2020년까지 육군은 336명의 RNTC 출신 부사관을 양성하였다. 연평균 100명이 임관하며 부사관 양성인원(5,000 여명)의 2% 정도를 차지하지만 이들은 야전에서 타 출신에 비해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교육대학 남학생들의 RNTC 입단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 었지만, 졸업ㆍ수료와 동시에 예비역 하사로 편입되어 6년∼8년간 초등학교 교사로서 특례복무를 하였다.
RNTC 후보생은 임관 전부터 전공 수학(修 學)과 군사교육을 통해 군에 필요한 “맞춤식 인재 양성이 가능하며 예산 절감 면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긍정적 검토를 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 전국 169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RNTC 운영대학 모집 공고」를 하여 육군 3개 대학, 해군(해병대 포함) 2개 대학, 공군 1개 대학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2019년까지 시범적용 하였다.[8].
연구 대상의 표본은 육ㆍ해ㆍ공군 중 동일한 조건에 있는 육군의 3개 대학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성능/효과
우리나라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년∼1971년)은 화학ㆍ철강ㆍ 기계공업, 건설 분야에 중점을 두고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결과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목표치 7%를 훨씬 상회하는 10.5%에 이르렀다. 1971년 이후 한국의 GDP 성장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청년 층의 직업 선호도도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 집중되었 다.
또한 병역특례라는 옵션(Option)은 그 동안 정원미달이었던 교육대학이 정원을 충족하는 시너지효과(Sy nergy Effect)를 창출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RNTC 설치 후 교육대학 지원율도 매년 소폭 상승하였고 1972년 이후에는 평균 지원율이 2.
<표 6>을 보면 A전문대학 RNTC 후보생을 선발 한 결과 모집 정원의 평균 90% 이상이 군사학과 학 생들로 편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타 대학 선발결과를 보더라도 그 결과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후속연구
따라서 RNTC도 선발기간을 1학년 2학기로 조정하고 양성교육기간을 6개월 단축시켜 1년으로 조정한다면 충분한 진로결정과 준비 시간 그리고 전공과목 수학 여건이 보장될 것이다.
KIDA 김영곤 박사의 연구결과에서도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량획득 후 대량손실의 부사관 인력구조를 이제는 항아리형으로 전환하여 소수인원을 선발, 장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질적ㆍ양적으로 우수한 부사관을 획득하기 위 해 RNTC 제도의 점진적 확대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문대학 부사관학군단이 시범적용 기간 동안 논의되었던 ‘군과 대학이 요구하는 다양성을 갖춘 인력획득’을 위해 특정학과에 편중된 후보생 선발이 되지 않도록 선발시기 및 양성 교육기간의 조정, 병과특기 분류문제 등은 제도적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문대학 부사관학군단이 시범적용 기간 동안 논의되었던 ‘군과 대학이 요구하는 다양성을 갖춘 인력획득’을 위해 특정학과에 편중된 후보생 선발이 되지 않도록 선발시기 및 양성 교육기간의 조정, 병과특기 분류문제 등은 제도적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의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연속성 있게 지속적 성과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본 논문에서 제시한 과제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검토ㆍ보완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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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우리나라 초등교원 양성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논문집, p. 261, 1978.
유태욱, "한국 초등교원 양성 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논총, pp. 17-18, 1980.
임성빈, "육군의 우수한 부사관 인력획득을 위한 RNTC 제도 적용방안 연구", 군사논단 제75호, p. 219, 2013.
지민우, "중화학공업화 초기 숙련공의 생애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3-4, 2013.
정재극, "병영실습 훈련이 부사관과(副士官科) 학생들의 임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보안학회, p. 75, 2014.
공현태, "우수부사관 자원 확보를 위한 홍보전략", 건양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16, 2014.
국방부 교육정책관실, "부사관학군단 신설 추진방안(제13-3회 정책회의 안건)", 2013.
중앙일보, "전망 흐린 우수 초등교사 확보(교육대학 지원 겨우 정원미달 면할 정도)", 1972. 03. 02.
김세환, "병역의무의 특례 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67-68, 1991.
헌재 1990. 10. 8. 89헌마89, 敎育公務員法第11條第1項에 대한 憲法訴願
임소정,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과 엘리트 기능 인력의 활용, 1973-1979",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40-62, 2015
이공래, 고상원, 조황희, 심상완, "공업계 고등학교 기술교육 진흥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81-89, 1999.
인사사령부, 학군부사관 후보생 병과세부특기 분류기준, 2016. 10. 7
김병호, "2016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한국 언론진흥재단, p.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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