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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30 no.1, 2020년, pp.100 - 111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 윤난희 (한양사이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 이세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Background: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performance of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from the perspective of geographic equity. This study investigated regional variations and associated factors in the supply and utilization of nursing home care within and also between Japan and Korea...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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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단일 공공 보험자가 관리 운영하며 상당히 중앙집중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중 앙집중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난 10년간 재무관리의 효율성 과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잘 수행해 왔으나 서비스 공급과 이용의 지역 간 분포가 불균형하고 격차가 크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다[5]. | |
지역 간 장기요양기관 분 포의 차이는 어떻다고 분석되는가? | 상대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에 대한 지역적 특성과 지역 간 변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제한적이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과 이 용현황을 분석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 지역 간 장기요양기관 분 포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은 주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분포하며, 65세 이상 인구수가 많거나 지역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장기요양기관이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여유형별 공급의 편차가 커 방문간호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이 전무한 지역도 다수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7,8]. | |
지역 간 격차의 원인으로 무엇이 해석되는가? | 한편, 이와 같은 지역 간 격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지역 내 장기요양 시설 공급과 이용의 영향요인들을 국가별로 층화하여 분석해 본 결 과, 공통적으로 노인인구가 많거나 장기요양 인정자 혹은 중증등급자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의 장기요양시설 공급과 이용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 1인 독립가구 비율이 높 은 지역의 장기요양시설 공급과 이용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독립거주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지원받고 자립 할 수 있는 여건이 보다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일수록 시설입소보다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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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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