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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30 no.1, 2020년, pp.126 - 130
정원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 김윤경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 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refers to measure the level of the economic burden of households due to medical expen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that experience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between 2006 and 2018 using available data from the Na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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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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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란 무엇인가? | 재난적 의료비는 의료비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수준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전체 지출의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를 의미한다[1]. 세계보건기구는 연간 가구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각국의 보건의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2]. | |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미충족은 무엇을 초래하는가? |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미충족은 건강수준의 하락뿐만 아니라 빈곤화로 인한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2018년 재난적 의료비 지출경험 가구의 비율과 연도별 추세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
우리나라의 의료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가? | 특히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은 재난적 의료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3], 건강보험 보장률은 재난적 의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4]. 높은 의료비 본인부담률과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비급여항목이 많고 치료기간이 긴 중증질환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급여항목의 확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이 줄어들게 된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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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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