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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일원화되지 않아 처리기한, 교육 훈련 등 행정적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HACCP 운영업체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식품 및 축산물 산업 현황과 HACCP 법령의 차이점을 분석한 후, 타 법령 및 유사 인증제도와 비교하여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의 HACCP 일원화 방안을 도출하여HACCP 제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 구분한 일원화가 필요한 법령을 유사법령 및 타 인증제도와 비교·분석을 통해 일원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 일원화 방안은 1 안, 2 안 두 가지를 도출하였으며 제안 내용과 그 이유는 표 8과 9에 나타내었다. 또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표 8과 9와 같이 도출한 일원화 방안으로 설문 조사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교육기관의 HACCP 지도관, 전문 강사, 심사관 및 관련 전문가 102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본 연구에서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비교· 분석하였고 그 중 일원화가 필요한 법령을 선별하였다.
- 선별된 일원화가 필요한 법령과 유사법령 및 타 인증제도를 비교·분석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일원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 식품 및 축산물산업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산업 현황을 연도별로 비교하였으며 표 1에 나타내었다. 식품 제조가공업 및 즉석 판매제조·가공업과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에 대한 업체 수 현황을 살펴보면 식품은 2015년 95,433개소, 2016년 104,729개소, 2017년 106,296개소, 축산물은 2015년 7,732개소, 2016년 8,305개소, 2017년 8,560개소로 식품과 축산물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식품 품목은 축산물에 비하여 다양하여 그 업체의 수 또한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MFDS, 2020a; PRISM, 2020; KMIA, 2020).
-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비교·분석한 결과, 각각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한쪽 법령에만 존재하여 일원화가 필요한 법령, HACCP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거나 법적지위 동등화가 필요해 단순 개정이 필요한 법령, 식품과 축산물 한 분야만 해당하거나 일원화가 어려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법령(현행유지),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HACCP 용어’, ‘의무적용 방법’, ‘지원체계’, ‘인증업체 우대조치’, ‘업무 위탁’, ‘위탁기관 경비 보조’, ‘위탁기관 업무 사항’, ‘정기심사 면제 금지’, ‘자가품질검사 면제’총 9개의 일원화가 필요한 법과 유사법령을 비교 · 분석하였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인증신청 서류’, ‘인증신청 요건’, ‘인증변경 사항 및 구비서류’, ‘교육 훈련 주기(기산일) 및 시간 & 면제조건’, ‘대리교육 이수’, ‘지원체계’, ‘연장신청 안내(인증원)’, ‘연장신청 제출기한 & 서류’, ‘자가품질검사 면제’ 총 9개의 일원화가 필요한 시행규칙과 유사법령을 비교 ·분석하였다.
- 유사법령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9개 일원화가 필요한 법과 타 인증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 유사법령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9개 일원화가 필요한 시행규칙과 타 인증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 일원화 방안을 설정하기 위해 유사법령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표 6에 나타내었다.
- 일원화 방안을 설정하기 위해 타 인증제도인 친환경 농축산물인증제도, 농수산물 우수관리 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우수건강기능 식품 제조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등과 비교·분석하였으며 표 7에 나타내었다.
대상 데이터
- 또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표 8과 9와 같이 도출한 일원화 방안으로 설문 조사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교육기관의 HACCP 지도관, 전문 강사, 심사관 및 관련 전문가 102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성능/효과
- ‘HACCP 용어’는 2안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51.9%, ‘의무적용 방법’은 1안 축산물도 식품과 동일하게 사전인증제를 시행하는 내용이 83.3%, ‘지원체계’는 1안 지원 체계에 대한 근거 법령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도 신설하는 내용이 84.3%, ‘인증업체 우대조치’는 1안 식품위생법에 출입·검사·수거의 면제에 대한 우대조치를 삭제하는 내용이 52.9%, ‘업무의 위탁’은 1안 인증원에 업무위탁의 근거법령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도 신설하는 내용이 89.2%, ‘위탁기관의 경비 보조 및 업무 규정’은 1안 위탁기관 경비 보조와 위탁기관 업무 사항 근거법령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도 신설하는 내용이 89.2%, ‘정기심사 면제 금지’는 1안 법 위반 시 조사·평가 면제 금지 근거법령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도 신설하는 내용이 86.3%, ‘자가품질검사의 면제’는 1안 HACCP 인증업체의 자가품질검사 면제 규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도 신설하는 내용이 69.6%로 조사되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비교·분석한 결과, 법과 동일하게 일원화가 필요한 법령, 단순 개정이 필요한 법령, 현행유지 법령,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각각의 법률조항을 분석한 결과 일원화가 필요한 법령은 9개 조항, 단순 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10개 조항, 현행유지 법령은 21개 조항으로 분석되었다. 일원화가 필요한 법령과 그 내용은 표 4와 5에 나타내었다.
-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비교·분석한 결과, 각각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한쪽 법령에만 존재하여 일원화가 필요한 법령, HACCP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거나 법적지위 동등화가 필요해 단순 개정이 필요한 법령, 식품과 축산물 한 분야만 해당하거나 일원화가 어려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법령(현행유지),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각각의 법률조항을 분석한 결과 일원화가 필요한 법령은 9개 조항, 단순 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4개 조항, 현행유지 법령은 15개 조항으로 분석되었다. 민원인의 불편함을 야기하여 일원화가 필요한 법령과 그 내용은 표 2와 3에 나타내었다.
- 법 일원화 방안 도출 결과, ‘HACCP 용어’는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통합하고, ‘의무적용 방법’은 ‘사전인증제’를 축산물에도 적용하며, ‘지원체계’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법령 신설하고, ‘인증업체 우대조치’는 출입·검사·수거 면제에 대한 우대조치를 식품위생법에서 삭제하며, ‘업무의 위탁’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법령을 신설하도록 제안되었다.
- 시행규칙 일원화 방안 도출 결과 ‘인증신청 서류’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서를 안전관리인증계획서로 개정하고, ‘위생관리프로그램’은 ‘선행요건관리기준’으로 개정하며, 축산물 HACCP의 변경 사항 중 ‘중요관리점 및 인증받은 사항’을 ‘중요관리점 및 소재지’로 개정하도록 제안되었다.
- 식품 및 축산물의 업체 수, 생산액 및 매출액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식품의 제조·가공 품목은 축산물 가공 품목에 비해 매우 다양하고 생산액과 매출액 또한 축산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MFDS, 2020c).
- 식품 제조가공업 및 즉석 판매제조·가공업과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에 대한 업체 수 현황을 살펴보면 식품은 2015년 95,433개소, 2016년 104,729개소, 2017년 106,296개소, 축산물은 2015년 7,732개소, 2016년 8,305개소, 2017년 8,560개소로 식품과 축산물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식품 품목은 축산물에 비하여 다양하여 그 업체의 수 또한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MFDS, 2020a; PRISM, 2020; KMIA, 2020).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비교·분석한 결과, 법과 동일하게 일원화가 필요한 법령, 단순 개정이 필요한 법령, 현행유지 법령,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후속연구
- 식품과 축산물 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HACCP 인증업체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근거 법령인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규칙,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이 이원화되어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자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일원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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