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저작물의 공정이용 확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xtended Fair Use of Copyrighted Digital Contents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6 no.2, 2020년, pp.217 - 222  

김성묵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디지털 경제에서 저작권 논의는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술들의 빠른 발전을 반영해야 한다. 이용자 제작 콘텐츠와 기여활동에 있어서 이용자 저작물 권리의 보장, 양도, 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경우 이용허락 범위나 인용 가이드를 명시하는 것이 요청된다. 디지털 복제의 규제에 치우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늘리고 변형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제조에서 사적이용과 공적이용, 공유와 산업간의 긴장이 커질 것이므로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저작자의 권리보호 못지않게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해석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저작물의 공정이용 확대와 구체적인 규정 제시가 창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혁신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concept and discussion of copyright should reflect changes in using environments of digital properties and developments of technology. Further discussions are required about protection, transfer and usage of copyright for user created contents or digital activities. Digital archives should clari...

주제어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이용자 기여 콘텐츠   #디지털 복제   #디지털 제조   #공정이용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및 기술과 관련한 주제들을 저작권과 관련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실증적인 자료와 저작권 문제의 세부적인 분석이 부족한 탐색적 연구라는 한계점을 가진다.
  •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의 시간적, 공간적 경계가 사라지고, 복제와 공유가 쉬워지고 있어 저작권의 쟁점들을 기존의 법적 규정이나 기술적 보호 장치, 시장의 논리로만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본연구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및 기술과 관련한 주제들을 저작권과 관련하여 정리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개방과 공유, 참여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저작권법은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저작물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6)

  1. H. D. Nam, "History and Philisophy of Copyright," Industrial Property Rights, No. 27, pp. 245-306, 2008. 

  2. M. G. Chae, “Copyright Issues on the Internet,”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Vol. 30, No. 10, pp. 21-28, 2012. 

  3. S. H. Moon, “A Study on Securing Global Big Data Competitiveness based on its Environment Analysi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5, No. 2, pp. 361-366, 2019. http://dx.doi.org/10.17703/JCCT.2019.5.2.361 

  4. Y. D. Lim, "A Study on the Balance of Contradiction between Freedom of Speech and Copyright on the Internet," Dong-A Law Review, No. 53, pp. 73-112, 2011. 

  5. S. J. Kim and S. H. Sinn, "Copyright Issues to User-contributed Content in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 49, pp. 5-49. 2016. 

  6. K. S. Lee, "Rethinking the Right to Culture in the Digital Age: The Issues of Copying Culture and Content Curatio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No. 74, pp. 197-224, 2015. 

  7. Y. Y. Jang and H. K. Kim, "The Meaning of Parody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18, No. 7, pp. 1333-1339, 2017. http://dx.doi.org/10.9728/dcs.2017.18.7.1333 

  8. J. W. Kim, “A Study on the Copyright Protection of Parody,” Chonnam Law Review, Vol. 37, No. 3, pp. 123-161, 2017. 

  9. W. O. Kim, “Copyright Response to a Upcoming Digital Fabrication Era,” Inha Law Review, Vol. 19, No. 4, pp. 63-102, 2016. 

  10. H. G. Choi, "Two or Three Things on what we know about Maker Movement," Culture and Science, No. 98, pp. 140-155, 2019. 

  11. Y. D. Chung and S. A. Park, “Protecting Copyright in respect of Utilizing 3D Printer,” Chonnam Law Review, Vol. 35, No. 2, pp. 497-517, 2015. 

  12. Y. H. Cho, “Juridical Standards on Private Copying of Copyrighted Work: Concentrating on Personal Use,”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 28, No. 4, pp. 240-279, 2014. 

  13. I. C. Kim, "A Study on Copyright of the Digital Sampling," Music Contents and Law, pp. 29-54, 2015. 

  14. J. H. Lee, D. S. Byun and H. K. Kim, “The Study on the Main Issues of Copyright of Broadcast Content in N-Screen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56, No. 2, pp. 436-461, 2012. 

  15. N. H. Kim, "The Necessity and Schemes for Protecting Digital Contents of IPTV," Business Management Research, Vol .8, No. 2, pp. 41-52, 2015. 

  16. H. H. Lee,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Problems of ICT-related laws system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IJACT), Vol. 7, No. 2, pp. 7-12, 2019. DOI 10.17703/IJACT.2019.7.2.7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GOLD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