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설 기능인력의 임금 산정제도 개선방안

이근형; 손창백

doi:10.5345/jkibc.2020.20.3.223

건설 기능인력의 임금 산정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Measures of Wage Estimation System for Construction Skilled Workers 원문보기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v.20 no.3, 2020년, pp.223 - 233

이근형 (Heerim Architects & Planners Co, Ltd) , 손창백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Semyung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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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현재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임금 관련 문제들로 인해 신규인력의 진입 기피와 기존인력의 이직 등 기능인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여 산업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규인력의 유입 증가와 기존 기능인력의 유지를 위해, 현행 임금산정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노동강도가 높은 건설업 최저임금 수준을 산업별, 직종별로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휴일근로 및 시간외 수당 등과 같은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임금산정기준의 정립이 필요하고, 현재의 퇴직공제부금의 금액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Problems related to wag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ich directly affect the livelihood of workers, have caused other problems in maintaining skilled workers, such as decreasing the inflow of new laborers and increasing the outflow of the existing labor force, which has weakened the foundation of industrial produc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ed to improve the current wage calculation system in order to increase the inflow of new laborers and maintain the existing skilled workers.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minimum wag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ich requires a high intensity of labor, by industry and occupation type.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standards for specifically calculating wages, such as holiday work and overtime pay. The standard of the current retirement mutual aid fund needs to be upwardly adjusted at the same time.

주제어

표/그림 (12)

표 Table 1. Survey summary
표 Table 2. Wage calculation methods
표 Table 3. Criteria for calculating wage of skilled workers
표 Table 4. Problems in the minimum wag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표 Table 5. Problems in the blanket wag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표 Table 6. Problems in the retirement mutual aid system
표 Table 7. Problems in the grade system for skilled workers
표 Table 8. Most urgent issue in wage calculation methods
표 Table 9. Wage system preferred by skilled workers
표 Table 10.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ffective establishment of the grade system for skilled workers
표 Table 11. Comparison of retirement mutual aid fund in Korea and Australia
표 Table 12. Validity and applicability of improvement measure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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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신규인력의 건설업 유입과 기존인력의 이직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임금산정 관련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외국 임금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능 인력의 유입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연구의 범위를 임금산정제도로 한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임금산정제도 각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기능인력 임금산정 관련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임금산정제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한 후, 외국 임금산정제도를 벤치마킹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규 건설 인력의 유입 증가와 기존 인력의 이직 방지 등 기능인력의 유지를 위해, 생계를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임금산정 관련 문제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업은 현재 건설근로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금산정 관련 문제들로 인해 신규인력의 진입 기피와 기존인력의 이직 등 기능인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여 산업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규인력의 유입 증가와 기존 기능 인력의 유지를 위해, 현행 임금산정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제안 방법

셋째, 건설현장의 기능 인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임금산정 관련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넷째, 설문조사에서 분석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도출 한 후, 외국 임금산정제도를 조사하여 벤치마킹 방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외국의 임금산정제도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임금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 검증을 통해 개선방안의 타당성 및 실무활용성을 검증한다.
넷째, 설문조사에서 분석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도출 한 후, 외국 임금산정제도를 조사하여 벤치마킹 방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외국의 임금산정제도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임금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 검증을 통해 개선방안의 타당성 및 실무활용성을 검증한다.
연구 수행절차 및 방법으로는 첫째, 임금산정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둘째, 현행 임금 산정 관련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한다. 셋째, 건설현장의 기능 인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임금산정 관련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본 연구는 현재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기능 인력을 대상으로 임금산정 관련제도의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석 한 후, 외국의 임금산정제도와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둘째, 현행 임금 산정 관련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한다. 셋째, 건설현장의 기능 인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임금산정 관련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넷째, 설문조사에서 분석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도출 한 후, 외국 임금산정제도를 조사하여 벤치마킹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수행절차 및 방법으로는 첫째, 임금산정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둘째, 현행 임금 산정 관련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한다.
4) 기능인등급제의 경우 등급을 노무경력, 자격증의 유무 등으로만 규정하여 실제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경력이 오래될수록 업무 수행능력이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능인력 능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등급별 직무능력 수준을 평가하여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최저임금제의 경우 건설업의 특성상 타 산업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은 편이지만 보통 인부 등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산업별, 직종별 최저 임금의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일본, 미국, 호주의 사례와 같이 지역별로 임금산정계수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을 상이하게 산정하고, 산업별, 직종별 노동조합과의 협의 후 차별화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3) 퇴직공제제도의 경우 현재 퇴직공제부금은 금액 수준이 노후 대책으로서 매우 미흡하고, 퇴직공제제도의 인지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호주의 사례를 통해 공제부금을 임금의 1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대상 데이터

설문조사는 14개 건설현장의 25개 공종 근로자 1,1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447부를 제외한 729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개요는 Table 1과 같다

성능/효과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1) 최저시급은 2012년 4,580원에서 2019년 8,350 원으로 증가하였고, 이를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2012 년 36,640원에서 2019년 66,800원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또한 전 산 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1) 최저임금제의 경우 건설업의 특성상 타 산업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은 편이지만 보통 인부 등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산업별, 직종별 최저 임금의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일본, 미국, 호주의 사례와 같이 지역별로 임금산정계수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을 상이하게 산정하고, 산업별, 직종별 노동조합과의 협의 후 차별화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 포괄임금제의 경우 주말·휴일에 근무를 해도 휴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시간외 근로수당이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근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3) 퇴직공제제도의 경우 현재 퇴직공제부금은 금액 수준이 노후 대책으로서 매우 미흡하고, 퇴직공제제도의 인지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호주의 사례를 통해 공제부금을 임금의 1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4) 기능인등급제의 경우 등급을 노무경력, 자격증의 유무 등으로만 규정하여 실제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경력이 오래될수록 업무 수행능력이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능인력 능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등급별 직무능력 수준을 평가하여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건설 기능 인력을 대상으로 현행 임금 산정방식의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Table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명확한 임금 산정 기준이 부재하므로 새로운 임금 결정요인으로 임금산정체계 확립이 필요함’ 항목이 220 명(30.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퇴직공제제도의 공제 부금(현재 1일 4,800원)의 증액이 필요함’ 항목과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함’ 항목이 각각 105명(14.4%),과 99명 (13.6)으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능 인력이 계약 상대방과 임금을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계약 상대방이 임금을 산정한다고 답한 비율이 약 75.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기능 인력이 스스로 임금을 제시한다거나, 계약 상대방과 협의 후 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약 18.5%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 기능 인력의 임금 은 대부분 포괄임금으로 산정되며, 계약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명확한 임금산정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능인등급제의 경우 관리자 입장에서는 동일 직종 내의 직무능력에 따른 임금의 차등 지급이 가능해지면 자신의 기능등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능 인력이 많아져 공사 품질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여 타당성이 5.5점으로 나타났고 실무 활용성은 특히 높은 6.5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업반장의 경우는 이론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자격증의 유무가 실제 직무능력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타당성과 실무 활용성이 각각 4.
또한, 3장과 4장의 분석 결과 국내 최저임금의 경우 산업, 직종, 경력, 지역 등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반면,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제와 특정 최저임금제, 미국의 PW, 호주의 AS 등 외국 최저임금은 직종별, 지역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지역별로 임금산정계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을 상이하게 하고, 산업별, 직종별로 노동의 강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각 산 업별, 직종별 노동조합과의 협의 후 차별화된 산업별, 직종별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60세 이후에도 원하면 가입을 할 수 있으나 70세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수급요건은 첫째, 60세 이후에는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전액 수급이 가능하고, 둘째, 60세 이전에도 수급을 할 수 있으나 타당한 수급 이유가 필요하며, 셋째, 7~8년이 경과해도 수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된다.
반면, 국내 최저임금은 8,350원이고, 건설업 일반 공사 직종의 2019년 평균임금은 197,897원이다. 이를 퇴직공제금 4,800원으로 비율을 산정하면 퇴지공제부금 비율은 약 2.4%로 호주 9.5% 의 약 1/4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임금체계에는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세 종류가 있고, 이를 적절히 조합하여 임금을 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국내 기능 인력은 어떠한 임금산정체계를 선호하는지 알아본 결과, Table 9와 같이 직능급이 323명(4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직무능력 수준(숙련도, 노무경력, 훈련, 자격 등)으로 임금을 산정 하는 직능급 체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과급이 166명(22.8%)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무능력 수준(직능급)에 따라 임금의 기준을 정한 뒤, 본인이 일을 하는 성과(성과급)만큼 임금으로 산정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작업반장의 경우는 관리자와 달리 제수당 관련 임금 문제가 감소하기 때문에 타당성과 실무활용성이 모두 5.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작업반장의 경우는 현재 퇴직금의 역할을 전혀 못하던 퇴직공제부금이 임금의 10% 수준까지 증가하게 되면 노후준비와 퇴직 이후 생활에 대한 부담이 줄어 타당성과 실무활용성이 각 6점, 5.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후속연구

그러나 본 연구는 기능 인력의 유입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연구의 범위를 임금산정제도로 한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3장과 4장의 분석 결과 국내 최저임금의 경우 산업, 직종, 경력, 지역 등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반면,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제와 특정 최저임금제, 미국의 PW, 호주의 AS 등 외국 최저임금은 직종별, 지역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지역별로 임금산정계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을 상이하게 하고, 산업별, 직종별로 노동의 강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각 산 업별, 직종별 노동조합과의 협의 후 차별화된 산업별, 직종별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기능 인력의 유입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임금 지급제도, 복지제도, 편의시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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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H, Lee SW, Jung TS, Kim Y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for regulations protecting day-to-day construction worker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tructure & Construction. 2009 Jan;25(1):1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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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 GC.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welfare system for construction workers [master's thesis]. [Seoul (Korea)]: Korea University 2014. 74 p.
Woo SB. Study on wage differential factors of skill workers. Korea Labor and Employment Relations Association. 2015 Dec;25(4):113-34.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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