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LID) 사전협의 제도 도입 연구 -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

지민규; 사공희; 주용준

doi:10.7464/ksct.2020.26.2.151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LID) 사전협의 제도 도입 연구 -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LID Prior Consultation for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 Focusing on Cost-Benefit Analysis - 원문보기

청정기술 = Clean technology, v.26 no.2, 2020년, pp.151 - 157

지민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사공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주용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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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도시화는 국토의 불투수면을 증가시켜 도시형 홍수의 위험성을 가중시켜왔고, 지하수위의 저하, 수질오염물질 증가 등 환경재해 및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발 이전의 물순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영향개발 기법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소규모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강우유출량 관리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빗물의 표면 유출을 증가시키는 소규모 개발사업 또한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저영향개발 시설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을 가정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비용·편익 분석에 필요한 전국 소규모 개발 대상사업의 규모 및 건수는 『건축법』에 따른 대지면적이 1,000 ㎡ 이상 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 ㎡ 이상의 건축물에 서울시의 실제 사전협의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일반국민 및 정부를 대상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 시설물 설치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의 기준 값인 1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대상사업의 규모 대비 시설물의 설치 비용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저영향개발 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환경 및 대기질 개선 등의 환경적 가치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등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향후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협의제도 도입은 필연적이다. 앞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협의 제도 도입과 함께 비용·편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Abstract ▼ AI-Helper

Rapid urbanization has elevated the risk of urban flooding due to the increase in the impervious surface, causing environmental disaster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such as lowering the groundwater level and increasing water pollution. In Korea, low impact development (LID) techniques have been introduced to minimize these environmental impacts and maintain the water cycle soundness. However, most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are in blind spots because there is no legal basis for rainfall runoff management.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that increase the surface runoff of rainwater are required to mandate the application of LID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olluters' responsibility princi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preliminary consultation system for water cycle recovery. This study focuses on the cost-benefit analysis on the application of LID techniques for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The scale of nationwide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used for cost-benefit analysis were defined as buildings with a land area of more than 1,000 ㎡ or a total floor area of 1,500 ㎡.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st-benefits from the installation of LID facilities, they were found to be much lower than the economic standard value of 1. This might be due to the high cost of facilities compared to the scale of the project. However, considering the overall environmental value of improving the water environment and air quality by the installation of LID facilities and the publicity of reducing the operating cost of sewage treatment facilities, the introduction of a prior consultation for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is inevitable. In the future,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is required to improve the cost-benefits with the introduction of a prior consultation for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주제어

표/그림 (6)

그림 Figure 1. Target projects for LID by act and ordinance.
표 Table 1. Estimate method of cost-benefit for LID application
그림 Figure 2. Area standard of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표 Table 2. Analysis of cost-benefit for LID application
표 Table 3. Sub-divided analysis of cost-benefit for LID application
표 Table 4. Average necessary measures of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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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LID 요소기술 및 개발사업의 특정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비용･편익 연구와는 달리, 국내 소규모 사업의 저영향개발 적용 범위와 규모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수행했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으며, 더불어 국내･외 유사 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가정하에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하를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그 대상과 규모는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 과 개발법에 따라 시행되는 단지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하이면서 대지면적 1,000 m2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 m2 이상으로 정하고자 한다(Figure 2).

가설 설정

해당 LID 시설인 투수성 포장, 침투시설, 저류시설은 서울시의 기준에 따라 각각 총대책 빗물분담량의 10%, 70%, 20%로 분배하였다[13]. 그리고 빗물분담량의 산정 시 사전협의 대상사업의 최근5년 평균 건축면적인 5,464 m² 를 기준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주거지역 건폐율 70%, 주차장 면적 등을 제외한 15%의 녹지조성 면적을 가정하였다(Table 4).

제안 방법

LID 적용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은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건설사업자),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평가대행자),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및 정부로 분류하여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비용은 피규제 기업･소상공인과 정부에서 각각 3,395,277백만원, 230,265백만원으로 총 3,625,542백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편익은 피규제 기업･소상공인과 피규제자 이외 기업･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에서 각각 148,096백만원, 19,963백만원, 979백만원, 65,138백만원으로 총 234,175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Table 2).
LID기법의 적용 대상사업은 현행 법･제도의 개발 범위, 내용을 조사하여 유형･규모를 분석하였고, 비용･편익 분석 대상인 소규모 개발사업으로의 적용･도입을 위해 시･도별 사전협의 가능 사업 규모(수)를 산정하였다. 비용･편익 분석시 비용의 결정요인으로는 시설물 설치비(예, 저류조, 컨트롤 장치, 배관 등)와 운영비(예, 전기세, 유지보수비용, 수처리 비용, 청소비 등)가 있으며, 편익의 결정 요인으로는 수도세 절감, 하수처 리시설 운영비 저감 등의 요소가 반영되었다.
kr)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예측하였다. 또한, 사전협의 실행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예측된 대상 건수에 실제 서울시의 사전협의 시행 비율을 반영하 였다. 2017년도 전국 시도별 건축허가 건수를 확인한 결과, 총 316,954건수 중 대지면적 1,000 m² 이상은 90,300건, 연면적 1,500 m²이상은 25,993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중첩되는 21,353건을 제외할 경우 통계상 사전협의 대상은 94,940건으로 조사되었다.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건수와 평균 빗물분담량(27.3 m3 hr-1), 평균 설치비용 단가를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본 연구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가정하에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제도조사, 소규모 사업의 범위 및 규모 선정, LID 시설의 적용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이 고려되었다. 전국의 사전협의 대상 건수는 14,716건(총 개발 건수의4%)으로 예측되었으며, 비용과 편익은 각각 3,625,542및 234,175백만 원으로 약 6% 수준으로 낮게 확인되었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한국환경공단 수탁과제(2018-014)인 “소규모 사업 저영향개발 적용을 위한 제도 도입방안 연구”로부터 수행 되었다.
소규모 개발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전국의 사전협의 대상 건수는 서울시 사전협의제도와 동일한 대상사업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세움터(www.eais.go.kr)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예측하였다. 또한, 사전협의 실행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예측된 대상 건수에 실제 서울시의 사전협의 시행 비율을 반영하 였다.

성능/효과

결과적으로 소규모 개발 사업의 저영향개발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는 0.064로 기준치인 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백만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규모개발사업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나 정량화가 어려운 환경적 가치를 고려 하고 향후 LID시설의 비용단가 개선 등을 감안하면 비용편익 지수는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16]. 또한, 지자 체의 제도적지원(건축기준 완화,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재정적 지원(보조금 지원, 세재 감면, 융자지원 등)의 구체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은 에너지 사용 저감에 따른 대기질 개선의 편익이 발생한다. 대기질 개선 편익은 사업 건수와 평균 빗물분담량, 평균 대기질 개선 원단위(24.5원/년･m³)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10년 동안 총 978.7백만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편익은 저영향개발에 따른 하수처리비용의 절감과 기후변화 대응 전기에너지 저감 편익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건수와 평균 빗물분담량에 하수처 리시설 운영 비용(1142.
사전협의 제도의 도입에 따른 사전협의서의 작성은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비용이지만, 평가대행자는 편익이라 할 수 있다. 대행업체의 편익은 사업건수와 평균 건당 사전협의 자료 작성 대행 비용, 대행업체 영업이익률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10년 간총 19,962.6백만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은 에너지 사용 저감에 따른 대기질 개선의 편익이 발생한다.
3%를 저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3]. 또한, LID시설별 20 mm/event 이하의 강우사상을 조건으로 평균 우수 유출율을 조사한 결과 측구형 침투시설(80%), 인공습지(70%), 식생수로 (64%), 침투도랑(41%) 순으로 상당량의 강우가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외 LID 기법을 적용하여 개발할 경우, 배수 로설치, 대규모 저류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대적으로 줄일수 있으며, 일반적인 강우관리 기법을 적용할 시 보다 개발비용이 더 적게(최소 15%) 소요된다는 사례도 존재한다[14].
LID 적용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은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건설사업자),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평가대행자),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및 정부로 분류하여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비용은 피규제 기업･소상공인과 정부에서 각각 3,395,277백만원, 230,265백만원으로 총 3,625,542백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편익은 피규제 기업･소상공인과 피규제자 이외 기업･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에서 각각 148,096백만원, 19,963백만원, 979백만원, 65,138백만원으로 총 234,175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Table 2). 결과적으로 소규모 개발 사업의 저영향개발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는 0.
빗물관리시설의 분석결과 설치비용은 10년간 총 2,776,603.6백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and Sim [13]에 의하면 빗물이용시설의 경우 저류조 용량이 작아질수록, 즉 사업규모가 소규모일수록 시설용량의 단가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때 비용･편익 지수는 1.
7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협의서 작성 비용은 사업건수와 건당 평균 사전협의 자료 작성 대행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10년간 총 221,806.3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건수와 평균 빗물분담량(27.
반면, 편익부분에 있어 건설사업자는 수도세 절감과 전기 및 가스 에너지 저감 등의 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도세 절감 편익은 사전협의 대상 건축물의 총 세대수와 세대당 평균 빗물이용량, 평균 수도요금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10년 동안 총 144,682.4백만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가스 에너지 절감비용은 사업건수와 평균 빗물분담량, 평균 냉방용 전기 및 난방용 가스 에너지 저감 원단위(36.
5%로 나타났다. 실제 사전협의 비율인 15.5%를 적용할 경우 전국의 사전협의 대상은 14,716건이며, 시도별 협의대상은 경기도에서 3,89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외 경상북도, 충청남도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제도조사, 소규모 사업의 범위 및 규모 선정, LID 시설의 적용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이 고려되었다. 전국의 사전협의 대상 건수는 14,716건(총 개발 건수의4%)으로 예측되었으며, 비용과 편익은 각각 3,625,542및 234,175백만 원으로 약 6% 수준으로 낮게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기질, 수질, 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환경가치 및 환경재해의 계량화 한계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통해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4백만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가스 에너지 절감비용은 사업건수와 평균 빗물분담량, 평균 냉방용 전기 및 난방용 가스 에너지 저감 원단위(36.4원/년･m³ )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10년 동안 총 3,413.8백만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협의 제도의 도입에 따른 사전협의서의 작성은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비용이지만, 평가대행자는 편익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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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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