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학교 인구교육의 미래 방향 탐색: 제7차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Exploring the Future Direction of School Population Education through Analysis of National Curriculum: Focused on the 7th Curriculum through 2015-Revised Curriculum원문보기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서 전개되고 있는 학교 인구교육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총론 및 각론 수준의 교육과정 문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터하여 학교 인구교육의 미래 방향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총론 교육과정의 '범교과학습주제'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의 인구교육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현행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각론 교육과정 분석의 결과(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안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10개의 공통 교과 교육과정 문서 분석함), 중등의 기술·가정교과의 가정과 교육과정, 그리고 초등 및 중등의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만 교과의 성격이나 목표, 또는 내용요소나 성취기준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의 인구교육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다. 교육과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5가지 학교 인구교육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교 인구교육의 목적은 출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확인하며,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의 양성평등한 용어를 적용한다. 둘째, 인구교육을 교과의 목표와 내용요소, 그리고 성취기준으로 직접 다루는 교과에 인구교육의 주도교과로서 사명을 부여한다. 셋째, 융합학문적 특성의 인구교육을 융합교육의 적극적 소재로 활용한다. 넷째, 선택중심의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등학교에서는 인구교육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주도교과의 선택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준다. 다섯째, 교원의 인구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사교육을 강화한다. 민주시민의 역량은 사회의 기본적 집단인 가족의 사회화를 통해 출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삶을 기반으로 하는 가정과교육에서 인구교육을 주도하여 삶, 즉 생활과 연계된 실천적 인구교육으로 학교 사회에 인구교육이 확대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학교 인구교육의 주도교과로서의 사명을 가정과교육에 맡겨서 이를 잘 수행해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교육과정에서 가정과교육의 이수를 강화시키는 교육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서 전개되고 있는 학교 인구교육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총론 및 각론 수준의 교육과정 문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터하여 학교 인구교육의 미래 방향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총론 교육과정의 '범교과학습주제'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의 인구교육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현행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각론 교육과정 분석의 결과(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안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10개의 공통 교과 교육과정 문서 분석함), 중등의 기술·가정교과의 가정과 교육과정, 그리고 초등 및 중등의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만 교과의 성격이나 목표, 또는 내용요소나 성취기준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의 인구교육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다. 교육과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5가지 학교 인구교육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교 인구교육의 목적은 출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확인하며,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의 양성평등한 용어를 적용한다. 둘째, 인구교육을 교과의 목표와 내용요소, 그리고 성취기준으로 직접 다루는 교과에 인구교육의 주도교과로서 사명을 부여한다. 셋째, 융합학문적 특성의 인구교육을 융합교육의 적극적 소재로 활용한다. 넷째, 선택중심의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등학교에서는 인구교육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주도교과의 선택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준다. 다섯째, 교원의 인구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사교육을 강화한다. 민주시민의 역량은 사회의 기본적 집단인 가족의 사회화를 통해 출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삶을 기반으로 하는 가정과교육에서 인구교육을 주도하여 삶, 즉 생활과 연계된 실천적 인구교육으로 학교 사회에 인구교육이 확대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학교 인구교육의 주도교과로서의 사명을 가정과교육에 맡겨서 이를 잘 수행해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교육과정에서 가정과교육의 이수를 강화시키는 교육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 of national-level curriculum documents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the overall status of population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 South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directions for the future of population education at school were pr...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 of national-level curriculum documents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the overall status of population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 South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directions for the future of population education at school were proposed. Both the 2007-Revised Curriculum and the 2009-Revised Curriculum contain the contents of population education as a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 in the general curriculum influenced by the low birth rate and ageing society, yet not in the current 2015-Revised Curriculum. Furthermore, when the curriculum documents for the ten common subjects corresponding to the 'National Common Basic Curriculum' proposed by the 7th Curriculum were examined, only 'Home Economics' curriculum at the secondary school level and 'Social Studies' curriculum at the elementary and the secondary school levels adequately reflected the subject goals, characteristics, contents and achievement standards that correspond to those of population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urriculum analysis, the following five directions for population education at school are drawn. First, the purpose of population education at school should be stated using gender-neutral terms of 'response to low-birth and aging society' and it has to be emphasized that it is not to intervene in natural childbirth. Second, the subject which deals directly with the goals, content elements, and achievement standards of population education should be designated as the leading subject for population education. Third, with its inter-disciplinary nature, population education should be able to provide quality contents for convergence education.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policy support to the leading subjects for population education so that more high schools may select the subjects as elective courses. Fifth, teacher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to enhance teachers' perceptions on population. This study asserts that 'Home economics,' which deals with human daily lives, is an optimal subject that can reflect population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real life. To this end, policy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Home economics' so that it may fulfill the mission as a leading subject of population educ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 of national-level curriculum documents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the overall status of population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 South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directions for the future of population education at school were proposed. Both the 2007-Revised Curriculum and the 2009-Revised Curriculum contain the contents of population education as a 'Cross-curricular learning topic' in the general curriculum influenced by the low birth rate and ageing society, yet not in the current 2015-Revised Curriculum. Furthermore, when the curriculum documents for the ten common subjects corresponding to the 'National Common Basic Curriculum' proposed by the 7th Curriculum were examined, only 'Home Economics' curriculum at the secondary school level and 'Social Studies' curriculum at the elementary and the secondary school levels adequately reflected the subject goals, characteristics, contents and achievement standards that correspond to those of population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urriculum analysis, the following five directions for population education at school are drawn. First, the purpose of population education at school should be stated using gender-neutral terms of 'response to low-birth and aging society' and it has to be emphasized that it is not to intervene in natural childbirth. Second, the subject which deals directly with the goals, content elements, and achievement standards of population education should be designated as the leading subject for population education. Third, with its inter-disciplinary nature, population education should be able to provide quality contents for convergence education.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policy support to the leading subjects for population education so that more high schools may select the subjects as elective courses. Fifth, teacher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to enhance teachers' perceptions on population. This study asserts that 'Home economics,' which deals with human daily lives, is an optimal subject that can reflect population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real life. To this end, policy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Home economics' so that it may fulfill the mission as a leading subject of popul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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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교육과정 문서상의 편제표를 중심으로 보면, 학교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비교과활동과 ‘교과 교육활동’으로 구성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학교교육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교과 활동에서 전개되는 학교 인구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의 인구교육은 맬더스(Malthus)의 인구관을 기반으로 한 인구교육으로, 현재의 저출산, 고령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인구교육과는 인구관이 정 반대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05년 이후에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의 인구관으로 변화한 우리나라의 학교 인구교육의 양상을 교육과정 전반에서 파악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했다. 또, 교육과정 문서 분석의 결과와 관련 문헌 고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인구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kr)에서 고찰하면, 대학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의 인구교육은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2011학년도부터 시작되어 그 역사도 비교적 짧고 참여 대학도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인구교육에 초점을 두어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인구교육의 양상을 교육과정 문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학교사회에서 인구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05년 이후에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의 인구관으로 변화한 우리나라의 학교 인구교육의 양상을 교육과정 전반에서 파악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했다. 또, 교육과정 문서 분석의 결과와 관련 문헌 고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인구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학교 인구교육은 대학의 인구교육도 포함해야 하지만, 고등교육의 특성상 각 대학의 교육과정은 자율성이 강조되므로 모든 대학을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용이하지도 않다.
여기에서는 국어, 도덕, 수학, 사회, 기술⋅가정, 미술 등 6개 교과의 수업 지도 사례를 개발하여, 그 당시의 시점 상 개정을 앞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 인구교육의 수업사례를 제시하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 사회의 여러 제도와 관습, 가치들에 대해 성찰하고, 만일 여기에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부딪쳐서 이를 개선시키고 변화 시키려는 데 깨어있는 자아, 즉 ‘enlightened ego’를 기르는 것 을 인구교육의 목적으로 강조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에 대응하는 학교 인구교육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인구교육의 방향을 제언으로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제안 방법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특징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내용 분석의 자료로 선정하였고, 분석의 키워드를 명확하게 ‘저출산’ 과 ‘고령화’, 또는 ‘고령사회’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05년 이후의 교육과정인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2009 개정 교육 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교육과정에 어떤 방향의 학교 인구교육이 전개되었는가를 분석했다.
또 ‘개인의 삶과 사회의 상호관련성을 인식하기’, ‘결혼과 가족의 가치의식 함양’, ‘양성의 평등, 세대 간 협동이 기반이 되는 가정과 사회생활 형성’의 3개 하위목표를 수립하고 하위목표별 구체적인 실천적 하위 목표들을 개발하여 제시했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로 나타나게 될 다양한 가치의 문제들, 예로 저출산의 인구문제를 야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분석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의 가치와 ‘양성 평등’ 의 가치를 학습자가 경험하는 매일의 생활인 가정생활에서 생각하도록 한다.
이 연구는 교육과정 내용분석 및 선행 연구 고찰의 방법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여러 선행 연구들(Cha, 2008; Lee, 2015; Lee & Yoon, 2008; Lim, 2011; Park, 2012; Yoon, 2011a, 2011b, 2012, 2013; Yoon & Lee, 2016, 2017a; Yoon, Lee, & Lee, 2016)은 학교 인구교육을 파악하기 위해 교과서를 분석 자료로 선정하였다.
한편, Yoon과 Lee(2017b)의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학교교육의 내용 영역과 영역별 목표를 개발하여 제시했다. 이 연구는 학교 인구교육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학교 인구교육의 내용 영역을 4개의 대영역, 즉 인간존중, 가 족, 인구, 복지으로 구분했고, 대영역을 다시 중영역 및 소영역 으로 세분했다. 중영역인 인간존중 영역에는 인권과 평등을, 가족 영역에는 가족의 의미와 변화, 결혼, 출산과 양육을, 인구 영역에서는 인구변동, 저출산, 고령화를, 복지 영역에는 공적 대비(제도 및 정책), 사적 대비(진로 및 생애설계)를 제시했다.
이에 각 교과 교육과정 문성상의 항목 중 ‘교과의 성격 및 목표’, ‘내용요소’,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 정에서부터 교육과정 문서에서 기술되고 있는 교과 교수⋅학습의 목표인 ‘성취기준’, 그리고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 ‘저 출산⋅고령사회 대응’의 인구관이 반영되고 있는가를 분석 했다.
이에 이 연구는 교육과정 문서 분석의 키워드를 명확하게 ‘저출산’ 과 ‘고령화’, 또는 ‘고령사회’로 설정했고, 이 키워드가 초등 및 중등의 교육과정 총론 및 국민공통기본교과에 해당하는 10개 교과의 초등 및 중등의 각론 교육과정 문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했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교육과정 문서 분석을 실시 한다. 학교 인구교육은 맬더스(Malthus)의 인구관을 중심으로 한 인구 억제 방향의 인구교육에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이후에 교육부의 교육과정자료인 ‘초⋅중⋅고등 학교용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를 기점으로 그 방향이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의 인구관을 바탕으로 한 인구교육으로 변화 했다.
한편, 교육과정 분석을 위한 자료는 ‘국가교육과정정보센 터’(http://ncic.re.kr)의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메뉴에서, 각 해당 시기의 문서를 찾아, 키워드인 ‘저출산’과 ‘고령화’ 또는 ‘고령사회’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교육과정 시기별로 또 교과별로 모두 분석했다.
대상 데이터
각론 교육과정 분석을 위해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안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10개의 공통 교과의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등 총 4개 시기의 교육과정 총론 문서를 분석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특징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내용 분석의 자료로 선정하였고, 분석의 키워드를 명확하게 ‘저출산’ 과 ‘고령화’, 또는 ‘고령사회’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제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 정, 2009 개정 교육과정, 현행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 4개 시기의 교육과정 총론 문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론 교육 과정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의 인구교육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현행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의 인구교육이 ‘범교과학습주제’에 반영되어 있지 못했 다.
이에 총론 교육과정과 각론 교육과정 문서를 모두 분석 하되, 각론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 및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10개 교과인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도덕, 기술⋅가정(초등실과 및 중등 가정과), 체육, 음악, 미술의 10개 공통 교과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그 결과 총론 교육 과정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의 인구교육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현행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의 인구교육이 ‘범교과학습주제’에 반영되어 있지 못했 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교육과정 전반을 다루는 ‘총론 교육과정’과, 교과의 교육과정을 다루는 ‘각론 교육과정’이 있다.
셋째, 초, 중, 고의 인구교육은 [Table 1]에서 제시한 인구 교육 교재에서 다루는 10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들 주제들은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의 인구교육에서뿐 아니라, 멜더스의 인구관을 기반으로 한 인구 억제를 강조하는 인구교육에서도 다루는 주제들이다.
이상의 교육과정 분석 결과를 고찰하면,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현행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에서는 인구교육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가정 교과의 ‘가정과 수업’ 이나 사회교과의 ‘사회문화’과목의 선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상의 교육과정 분석 결과를 고찰하면, 현행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교육이 범교과 학습 주제로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지 못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기술⋅가정교과의 가정과교육 분야와 사회교과는 모두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을 방향으로 하는 학교 인구교육을 수행하는 교과임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마지막으로, 학교 인구교육 을 위한 수업 방법을 연구, 개발하는 선도 교과의 교사들에게 담당 수업 시수의 감축, 연구비의 보조 등과 같은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셋째, 학교 인구교육은 ‘범교과 학습주제’로 선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적극 활용하며,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교과별 융합수업의 소재로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이 연구는 멜더스의 인구관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응의 인구관으로 인구교육이 변화한 것을 파악하고, 학교교육의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에서 학교 인구교육을 주도할 교과를 탐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구교육의 내용요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학교 인구교육 교재의 주제나 인구교육 의 내용요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대학 인구교육의 실태 분석은 포함하지 못했다. 이후 연구에서는 인구교육의 내용요소를 기준으로 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과 대학 인구 교육의 효과성 분석, 대학생 대상 인구교육의 내용요소 분석, 대학생 대상 인구교육의 교수방법 구안 등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멜더스의 인구관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응의 인구관으로 인구교육이 변화한 것을 파악하고, 학교교육의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에서 학교 인구교육을 주도할 교과를 탐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구교육의 내용요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학교 인구교육 교재의 주제나 인구교육 의 내용요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학습자료인 교과서를 기준으로 여러 교과의 교과서를 인구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도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제 3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에 2016년도에 발표된 중앙정부의 ‘제 3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에서는 1차와 2차 기본계획과 달리 보육비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저출산을 촉발한 보다 근원적인 가치의 문제 즉, 개인이 출산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사회 가치 및 관례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는 ‘가족친화 가치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주요 과제로 채택하는 큰 변화를 나타냈다. 이런 변화는 우리사회에서 장기화 되고 있는 저출산의 인구문제를 개인의 가치문제의 결과이기 보다 개인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온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관례들이 보다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학교 인구교육이란 무엇인가?
따라서 광의의 인구교육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교육이지만, 학교 인구교육은 그 대상을 아동 및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라는 제도권 내에서 실시되는 인구교육을 의미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학교 인구교육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구 현상이 개인과 가정,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도록 하고, 인구와 결혼 및 출산, 그리고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학교 인구교육의 방향은 무엇인가?
교육과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5가지 학교 인구교육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교 인구교육의 목적은 출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확인하며,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의 양성평등한 용어를 적용한다. 둘째, 인구교육을 교과의 목표와 내용요소, 그리고 성취기준으로 직접 다루는 교과에 인구교육의 주도교과로서 사명을 부여한다. 셋째, 융합학문적 특성의 인구교육을 융합교육의 적극적 소재로 활용한다. 넷째, 선택중심의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등학교에서는 인구교육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주도교과의 선택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준다. 다섯째, 교원의 인구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사교육을 강화한다. 민주시민의 역량은 사회의 기본적 집단인 가족의 사회화를 통해 출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삶을 기반으로 하는 가정과교육에서 인구교육을 주도하여 삶, 즉 생활과 연계된 실천적 인구교육으로 학교 사회에 인구교육이 확대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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