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의 향후 추진방향을 위한 성과측정

박문선; 현재명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의 향후 추진방향을 위한 성과측정 원문보기

박문선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품셈관리센터) , 현재명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품셈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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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현재까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개발 및 고시된 표준품셈에 대해 발주처 및 업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대효과, 사업과정(품셈 제·개정), 세부내용 평가를 통해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여 엔지니어링 관련 산업의 지속성장 및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 유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성과측정을 실시하였다.
본 과업은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의 향후 추진방향을 위한 성과를 측정하고자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분야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의 제·개정 과정에 참여하였던 발주처 및 업계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표준품셈에 대한 기대효과, 사업과정, 세부내용을 평가하였다.
현재 산업부 고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실비정액가산방식(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산하여 대가산출)이 원칙이나, 엔지니어링 분야별 표준품셈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공부문에서는 공사비요율방식(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대가 산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과업의 목표는 발주처 및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개발 및 고시된 표준품셈에 대한 기대효과, 사업과정, 세부내용 평가를 통해 성과를 측정하고자 진행되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해 분야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의 제·개정 과정에 참여하였던 발주처 및 업계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표준품셈에 대한 기대효과, 사업과정, 세부내용을 평가하였다.

성능/효과

다음 와 같이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의 기대효과에 대해 발주처 중 건설에서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품질 향상 유도(25.0%), 우수 인재 유입 및 고용창출(18.8%)이 기대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건설에서는 우수 인재 유입 및 고용창출(31.3%),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발전 기여(25.0%)에 기대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의 개발 및 고시 단계에서 발주처, 업계에 대한 의견수렴 및 반영성은 충분히 수렴/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업계 중 건설분야의 경우 현실성반영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0%)이 활용된 주요 이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업계 중 건설에서는 대가수준 향상(30.4%), 적정예산 확보와 공정성 확보(26.1%)가 활용된 주요 이유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건설에서는 공정성 확보(42.9%), 대가수준 향상과 명확한 업무범위 제시(21.4%)가 활용된 주요 이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0%)에 기대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업계 중 건설에서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품질 향상 유도(25.0%), 우수 인재 유입 및 고용창출(17.3%)이 기대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건설에서는 선순환 구조 정착 기여(17.9%), 대가의 현실화로 인한 수익성 향상(17.9%)에 기대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기 조사 결과를 통해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의 세부내용과 관련하여 예산 부족이 아닌 경우 대부분 품셈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예산 부족을 제외하고는 대가수준 향상, 적정예산 확보, 공정성 확보 등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이유로 표준품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의 개발 및 고시 이전 대비 대가수준 향상 정도에 대해 발주처 및 업계의 응답자의 평균(약 60.5%)이 과반수 이상을 상회하여 엔지니어링산업계 전반에 대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분야별 해당 사업특성반영 정도에 대해 발주처 및 업계의 응답자의 평균(약 80.4%)이 과반수 이상을 상회하여 엔지니어링산업 분야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과 같이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활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발주처 중 건설에서는 적정예산 확보(50.0%), 사업계획 적용(18.8%)이 활용된 주요 이유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건설에서는 대가수준 향상(37.5%), 적정예산 확보와 사업계획 적용(25.0%)이 활용된 주요 이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기 과 같이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의 분야별 해당사업 특성반영 정도에 대해 약간 반영되다 이상의 응답 비율은 발주처 중 건설에서는 81.4%, 비건설에서는 87.5%로 응답되었고, 업계 중 건설에서는 73.9%, 비건설에서는 78.6%로 응답되었다.
상기 과 같이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 이상의 응답 비율은 발주처 중 건설에서는 81.8%, 비건설에서는 88.0%로 응답되었고, 업계 중 건설에서는 92.3%, 비건설에서는 92.9%로 응답되어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발주처 및 업계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기 과 같이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의 활용 여부에 대해 업계 중 건설을 제외한 모든 응답 집단에서 활용한다로 응답하여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기 와 같이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의 개발 및 고시 이전 대비 대가수준 향상 정도에 대해 약간 상향 이상의 응답비율은 발주처 중 건설에서는 62.5%, 비건설에서는 50.0%로 응답되었고, 업계 중 건설에서는 65.2%, 비건설에서는 64.3%로 응답되었다.
상기 조사 결과를 통해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 산업에 고용창출, 엔지니어링 서비스 품질 향상, 엔지니어링 분야 대가 현실화, 저가 발주 및 수주 문제 해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 조사 결과를 통해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의 세부내용과 관련하여 예산 부족이 아닌 경우 대부분 품셈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예산 부족을 제외하고는 대가수준 향상, 적정예산 확보, 공정성 확보 등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이유로 표준품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의 개발 및 고시 이전 대비 대가수준 향상 정도에 대해 발주처 및 업계의 응답자의 평균(약 60.
셋째,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대가수준 향상, 적정예산 확보, 공정성 확보 등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이유로 표준품셈을 활용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산업계 전반에 대가수준향상에 기여하고 있고, 엔지니어링산업 분야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와 같이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에 대한 발주처, 관련업계 의견수렴 및 반영성에 대해 그렇다 이상의 응답 비율은 발주처 중 건설에서는 81.3%, 비건설에서는 62.5% 응답되었고, 업계 중 건설에서는 57.7%, 비건설에서는 78.5%로 응답되었다.
첫째,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건설을 포함한 관련 산업계에 고용창출, 서비스 품질 향상, 대가 현실화 저가 발주 및 수주제도 개선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조사 결과를 통해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발주처 및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및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업계 중 건설분야 결과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을 상회하였지만 적정대가의 현실성 반영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추가적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것이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본 과업은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의 향후 추진방향을 위한 성과측정을 위해 진행되어 성과측정 일반화에 대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본 과업의 결과는 향후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품셈 개발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 및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엔지니어링 활동의 역할은 무엇인가?

건설 및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엔지니어링 활동은 전체 사업비 비중 중 약 5∼25%1)이지만,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건설 시설물의 품질 및 유지관리를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인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기술인력들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에는 대가 산출기준 부족, 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 여러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 대가산출 구조가 정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의 원칙은?

현재 산업부 고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실비정액가산방식(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산하여 대가산출)이 원칙이나, 엔지니어링 분야별 표준품셈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공부문에서는 공사비요율방식(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대가 산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과업의 목표는 발주처 및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개발 및 고시된 표준품셈에 대한 기대효과, 사업과정, 세부내용 평가를 통해 성과를 측정하고자 진행되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 및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엔지니어링 활동에 대한 적정 대가 산출 구조가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건설 및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엔지니어링 활동은 전체 사업비 비중 중 약 5∼25%1)이지만,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건설 시설물의 품질 및 유지관리를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인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기술인력들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에는 대가 산출기준 부족, 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 여러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 대가산출 구조가 정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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