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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지상파 차세대 TV방송 활성화 정책방안 - ASTC 3.0 부가서비스(UHD모바일) 규제 완화와 지원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방송과 미디어 = Broadcasting and media magazine, v.25 no.3, 2020년, pp.84 - 100  

문명석 (KBS)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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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환경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모든 미디어는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어느 단말기기(Anydevice)로도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정책의 주요 변화가 있었을 때는 1995년 케이블방송 도입, 2002년 위성방송 도입, 2008년 IPTV 도입, 2013년 OTT의 등장이다. 국내의 경우 2012년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도 큰 정책변화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국내 미디어 정책 및 제도는 미디어 환경변화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매체별 접근에 기반한 미디어 산업 균형발전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미디어 정책변화에 따른 지상파 차세대 TV방송(ATSC 3.0) 활성화에 대한 현안 사항을 쟁점별로 분석하여 정책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아날로그 시대부터 유지되어온 국내 방송정책 및 법제의 플랫폼별 칸막이 규제를 풀어 지상파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지상파 ATSC 3.0 부가서비스(이동)부터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지상파 차세대 ATSC 3.0에 대한 재난매체 지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중립적 서비스 허가체계인 Negative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자의 기술결합과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 독려가 필요하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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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0의 주요 서비스는 크게 지상파가 서비스하고 있는 초고화질(UHD) 서비스, 이동 중 수신 가능 서비스, 다른 망과의 융합 서비스이다. 그러나 국내 정부 규제기관은 ATSC 3.0의 이동 중 수신 가능 서비스를 별도 이동방송의 신규 채널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 본 고에서는 미디어 정책변화에 따른 미디어 기업의 경영상황 변화를 비교하고 지상파 차세대 TV방송(ATSC 3.0) 활성화에 대한 현안 사항을 쟁점별로 분석하여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지상파 차세대 TV방송의 활성화 정책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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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문화체육관광부(2010).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콘텐츠 산업전망과 정책과제", pp. 1-13. 

  2. 방통위(2019), "2019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3. 정두남, 정인숙(2017). "방송 개념 재정의를 통한 규제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방송진흥공사, pp. 3-9. 

  4. 전자신문(2020). "[성기현교수의 글로벌 미디어 이해하기] ATSC 3.0의 NextGen TV: 지상파의 꿈" 

  5. 방송통신위원회(2020). "2019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6. KOBACO(2020). "2019 방송통신광고비조사보고서", pp. 47-54. 

  7. 정인숙(2019). "플랫폼 '춘추전국시대', 살려면 뭉쳐라", 신문과방송, 10월호, pp. 6-7. 

  8. 한국콘텐츠진흥원(2020). "2019 방송영상산업백서", pp. 144-149. 

  9. 한국콘텐츠진흥원(2017). "2016 방송영상산업백서", pp. 208-217.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0). "2019 국제방송시장조사 재구성", pp. 31-33.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2018).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추세 분석", KISDI STAT Report, vol 18-06, pp. 1-10. 

  12. 방통위(2015). "2014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pp. 321-324. 

  13. 방통위(2015). "지상파 다채널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pp.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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