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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해외 주요국 디지털 성범죄 정책 실태 조사를 통해선 본 국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의 한계점과 개선과제 고찰 : 미국, 호주, 일본,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digital sex crime policies in major countries and issues and direction of the sex crime policy in Korea: case studies of the U.S., Australia, Japan, and Germany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의 양상이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정의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알아보고, 국내의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현황과 대응 실태를 살펴본 후,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인 공백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상황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정부 기관의 관련 자료와 각종 통계·조사자료, 국회의원실, 여성단체 등이 주관한 세미나 자료, 연구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현행 제도를 분석함으로 문제 상황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공백에 대해서는 논의와 지원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해외의 모범 사례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과, 사회 일원 모두 자신이 언제든지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하에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It is a newly defined concept of digital sex crimes as the sex crime pattern in Korea is integrated with digital technology.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and response of digital sex crimes in Korea, legal and institutional gaps are identified.It is also aimed at drawing up appropriate responses to domestic situations compared to cases in major foreign countries. This study adopted the mode of literature research.It used related data from government agencies, various statistics and survey data, seminar data organiz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fice, women's organizations, and research reports. The ultimate goal is to derive the problem situation by analyzing the current system.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o discuss digital sex crimes that are being expanded and reproduced by the development of digital media. It also points out that the legal vacuum caused by the law's failure to keep up with the law needs to be continued.Our conclusion is that we should actively accept best practices from abroa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a community value in which all members of society become "monitors" in the recognition that they may be perpetrators or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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