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장애인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방안 연구

윤춘식; 고은영; 최유화

doi:10.17703/jcct.2020.6.3.317

[국내논문] 장애인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방안 연구
Research on the R&D Support Plan for Disabled Enterprise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6 no.3, 2020년, pp.317 - 325

윤춘식 ((사)한국기업평가원) , 고은영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최유화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초록
AI-Helper

본 연구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현황과 연구개발활동을 살펴보고 연구개발 지원 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수요와 연구개발활동이 활발한 기업의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연구개발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중소기업과 장애인기업의 업종별 입지계수(LQ) 비교결과 장애인종사자수는 업종별 큰 특화를 보였다. 연구개발은 제조업을 비롯한 4개 업종의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에서 활발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은 업종 및 기업의 규모에 따라 현장애로기술중심과 혁신기술중심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R&D activities of disabled enterprise, and to find ways to support R&D. Through this study, the company's demand for R&D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mpanies with active R&D activities were derived, and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support plan was proposed by integrating them.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location quotient (LQ)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nd disabled enterprise by industry, the number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showed great specialization by business type. R&D was active in companies with sales of over 2 billion won in four industries including manufacturing. As a result of the research, R&D support for disabled enterprise needs to be supported by categorizing them into field-hardened technology-oriented and innovative technology-oriented, depending on the type of business and the size of the company.

Keyword

표/그림 (11)

표 표 1. 2020년 기술개발사업 가점 사례 Table 1. A case of additional points in 2020 R&D support projects
그림 그림 1. 장애인기업에 대한 LQ Figure 1. LQ for disabled enterprise
표 표 2. 2019년 장애인기업 현황 Table 2. Status of disabled enterprise in 2019 (N, %)
표 표 3. 업종별 연구개발비 투자 기업 비율 Table 3. Ratio of Enterprise investing in R&D by industry
표 표 4. 업종별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Table 4. R&D investment status by industry
그림 그림 2. 연구개발비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트리 Figure 2. Decision tree for investment in R&D
표 표 5. 기술지원에 대한 효과 Table 5. Effects on technical support (%)
표 표 6. 향후 연구개발 분야 투자계획 Table 6. Future R&D investment plan (N, %)
표 표 7. 기술애로와 R&D 투자계획의 관계 Table 7. Relationship between technical difficulties and R&Dinvestment plans (%)
표 표 8. 기술지원에 대한 수요 Table 8. Demand for technical support (%)
그림 그림 3. 기업 특성에 따른 연구개발지원 전략 맵 Figure 3. R&D support strategy map by enterprise characteristics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기업의 연구개발 현황과 수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장애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방안을 찾아보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현황과 특성을 살피고, 4장에서는 장애인기업의 연구개발활동 및 효과와 연구개발 수요를 분석한 뒤,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비를 통한 직접적 효과분석 대신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서 기술지원 효과에 대한 응답 결과를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효과 유무는 도움 정도에 대한 5점척도에서 TOP2(약간 도움이 됨+매우 도움이 됨)인 경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재분류 하였다.
2019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데이터 기반하여 기업 특성에 따른 기술지원 수요를 살펴보았다.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응답한 기업은 전체 32.
본 연구는 장애인기업의 특성과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분석하여 장애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기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5가지 결론을 얻었다.

제안 방법

장애인기업의 산업적 특화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업체, 종사자, 장애인종사자, 매출액에 4가지에 대한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를 산출하였다. 입지계수는 산업의 지역적 특화도를 살펴보기 위해 통상 사용하나,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전산업 대비 장애인기업의 특화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차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특화정도의 표현은 산업적 편중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기업경영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업종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특화정도로 해석하였다. LQ 값의 의미는 1이면 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 대비 상대적 특화정도가 동일함을 의미하며, 1보다 크면 장애인기업이 특화된 업종임을 의미한다.
연구개발투자기업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구개발비 투자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최초장애인기업발급연도, 장애인기업발급기간, 사업영위기간, 2016년 자본총계, 2016년 자본건전성, 2016년 매출액, 2016년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을 독립변수로 하는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알고리즘은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를 이용하였다.
기술애로 유무와 기술 R&D 투자계획 유무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오즈비(Odds Ratio)를 산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장애인기업에 대한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사업영위기간별 등 기업의 특성에 따른 현황 및 연구개발에 대한 필요성,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 등을 살펴보기 위해 「2019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데이터를 제공받아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장애인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현황, 연구개발 투자 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등록장애인기업 자료를 이용하였다. 등록장애인기업 자료는 지원센터에서 제공받아 이용하였다.
그리고 장애인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현황, 연구개발 투자 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등록장애인기업 자료를 이용하였다. 등록장애인기업 자료는 지원센터에서 제공받아 이용하였다. 등록장애인기업은 2020년 5월 기준 1회 이상 등록한 16,708건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중복 발급기업을 제거하여 9,779개 기업으 추출하였다.
등록장애인기업은 2020년 5월 기준 1회 이상 등록한 16,708건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중복 발급기업을 제거하여 9,779개 기업으 추출하였다. 이후 재무 관련 분석을 위해 추출된 기업과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재무정보를 결합하였으며, 일치하는 3,415개 기업을 중심으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특화도 분석자료는 「2019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와 「2018년 중소기업현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장애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통계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등록장애인기업 중 2016년∼2018년 3년간 재무정보가 있는 3,415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현황을 살펴보았다.

데이터처리

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장애인기업의 현황은 기술통계량과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입지계수를 이용하여 장애인기업의 업종에 대한 특화도를 살펴보았다. 장애인기업의 기술애로 유무와 연구개발 투자계획과의 관계는 오즈비를 산출하여 살펴보았으며, 연구개발비 투자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의사결쩡나무(Decision Tree Analysis) 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인기업의 현황은 기술통계량과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입지계수를 이용하여 장애인기업의 업종에 대한 특화도를 살펴보았다. 장애인기업의 기술애로 유무와 연구개발 투자계획과의 관계는 오즈비를 산출하여 살펴보았으며, 연구개발비 투자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의사결쩡나무(Decision Tree Analysis)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검정은 ɑ=0.

이론/모형

연구개발투자기업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구개발비 투자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최초장애인기업발급연도, 장애인기업발급기간, 사업영위기간, 2016년 자본총계, 2016년 자본건전성, 2016년 매출액, 2016년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을 독립변수로 하는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알고리즘은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를 이용하였다. 이 결과 연구개발투자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출액으로 나타났으며, 자본건전성, 최초 인증연도(장애인기업최초발급연도), 인증기간(발급기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효과

9%가 매출액 1억원 미만의 기업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기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전산업 대비 사업체수는 3.0%, 총매출액은 0.75%에 불과하며, 업체당 평균매출액은 중소기업의 1/4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사업체수 측면에서 장애인기업은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이 특화를 보였다. 종사자와 매출액 측면에서는 사업체수 측면과 유사한 특화를 보였다.
2%인 962개사로 나타났다. 표본수 30이상인 업종 중 연구개발비 투자기업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정보통신업으로 50.3%였으며, 제조업 43.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34.1%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연구개발비가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으로 전체 연구개발비의 71.
5%를 점유하였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업 10.3%, 건설업 8.0%,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5.2% 순이며, 4개 업종의 연구개발비가 전체의 95%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집약도가 가장 높은 업종은 정보통신업으로 5.
매출액은 클수록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높았으며, 2016년 매출액이 22.09억원 초과기업에서는 48.7%, 매출액 9.23억원∼22.09억원 기업은 31.0%, 매출액 0.23억원 미만 기업은 17.6%의 비율을 보였다.
분석 알고리즘은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를 이용하였다. 이 결과 연구개발투자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출액으로 나타났으며, 자본건전성, 최초 인증연도(장애인기업최초발급연도), 인증기간(발급기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영위기간별에서는 5∼10년미만이 4.9%로 가장 높았으며, 상용근로자수와 매출규모에 따라서는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매출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기술애로가 있는 기업이 없는 기업에 비해 R&D 투자계획이 7.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설립형태, 사업영위기간, 상용근로자수, 매출규모, 인증여부 각 분류변인별 투자계획 유무에 대한 비율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모두 p<0.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7%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업종별에서 정보통신업이 18.3%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7.4%, 제조업 7.2%,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5.8%, 건설업 5.5% 순이였으며, 기타 업종에서는 모두 3% 미만으로 나타났다. 투자계획 업체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으로 전체 42.
5% 순이였으며, 기타 업종에서는 모두 3% 미만으로 나타났다. 투자계획 업체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으로 전체 42.6%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로 가장 높았으며, 상용근로자수와 매출규모에 따라서는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매출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인증여부별에서는 인증기업 30.6%, 비인증기업 2.4%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업종, 설립형태, 사업영위기간, 상용근로자수, 매출규모, 인증여부 각 분류변인별 투자계획 유무에 대한 비율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모두 p<0.
설립형태별에서는 회사법인이 높고, 상업영위기간별에서는 5∼10년미만이 가장 높으며, 상용근로자수와 매출규모에 따라서는 클수록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장애인기업은 소상공인과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 대비 약 1/4의 매출규모를 가진다.
둘째, 장애인기업은 국내 중소기업 대비 업종별 분포에서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면에서는 비교적 유사한 분포를 가지고 있으나, 장애인종사자는 업종에 따라 큰 특화를 가지고 있다. 특화정도가 큰 업종은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부동산업및임대업은 입지계수(LQ)가 1.
둘째, 장애인기업은 국내 중소기업 대비 업종별 분포에서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면에서는 비교적 유사한 분포를 가지고 있으나, 장애인종사자는 업종에 따라 큰 특화를 가지고 있다. 특화정도가 큰 업종은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부동산업및임대업은 입지계수(LQ)가 1.5를 초과하였으며,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은 반대로 입지계수가 0.5미만을 보여 업종별 종사에 큰 편차를 보였다.
셋째, 연구개발활동은 연구개발비로 대변되며, 장애인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건설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이 전체의 95%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연구개발활동은 이들 4개 업종에서만 이루어진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업종 중 연구개발 집약도가 2.
넷째,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약 2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투자비율이 높았으며, 10억원 미만에서는 매우 낮은 투자 비율을 보였다.
다섯째, 종사자 5인이상, 매출액 10억원 이상, 법인기업, (혁신기술)인증기업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아 현장애로기술 보다는 혁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림은 기업 특성별 기술애로사항, 기술지원의 필요성, 기술지원의 효과, 기술지원에 대한 수요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연구개발지원 전략 맵이다.

후속연구

장애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효과를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통해 살펴보았으나, 자료의 한계상으로 유의미한 결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서 지원센터의 지원사업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기술 관련 지원은 시제품제작지원이 기술 관련 유일한 반면 정부의 지원사업은 지원내용과 규모, 지원종류에서 지원효과 차이는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업종 및 일부 분류에서는 지원센터의 기술지원이 높은 경우들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자료상의 한계로 향후 조사를 통해 밝혀 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의 장애인기업 육성지원이 이루어지는 센터는?	정부의 장애인기업 육성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근거로 설립된 장애인기업 전문지원기관으로 장애인 창업촉진 및 기업육성을 위해 2008년2월에 설립되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을 근거로 설립된 장애인기업 전문지원기관으로 장애인 창업촉진 및 기업육성을 위해 2008년2월에 설립되었다. 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창업지원, 장애인기업의 판로 ⋅ 기술지원, 교육지원, 보육실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기업이 비장애인기업과 경쟁하여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이유는?	정부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연구개발지원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으나, 장애인기업이 비장애인기업과 경쟁하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경쟁이 어려운 이유는 기술경쟁력 열세 보다는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가운데 전담행정인력 부재, 정보접근 부족 등의 이유가 크다. 장애인기업을 위한 가산점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산점 요건이 있다고 해도 장애인기업 이외의 다양한 가산점 요건으로 우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표 1.

참고문헌 (11)

The Disabled Enterprise Business Center, Sample design and survey on the status of disabled enterprise Parameter estimation research service, 2019.
The Disabled Enterprise Business Center, 2019 Survey on the Status of Disabled Companies, 2019.
Korea Federation of SMEs, SME Statistics 2018, 2018.
Korea Federation of SMEs, SME Statistics 2019, 2019.
Sungho Lee, "Predictive Models that Select the Recipients of R&D Grants to Maximize the Growths of SMEs, 2017.
Wom-Kyu Kim, "A Study on Innnovation Performances via R&D Activities in SME and Large Enterprises", 2014.
Jongmin Choi, "A Study of the Effects of Government R&D Support on Product Innov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irm Characteristics", 2018.
So-Jin Lee, "De-identification Policy Comparison and Activation Plan for Big Data Industry", 2016
Minzheong Song, "A study on K-Wave's Business Expansion: Based on Creative Type Model", 2018.
Sun-Woo Kim, SME R&D support improvement plan for innovative growth, STEPI Insight 249, 2020.
Min-Sun Noh, SME R&D Investment Status and Prospect, Small Business Focus 19-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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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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