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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대법원 판례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설정한 법률 및 기준 등을 중심으로 조경관련 판례들을 주제별로 선별하여 이를 토대로 연도별 분석, 소송원인에 따른 분야별 유형 그리고 민사, 형사, 행정 등 소송사건별로 조사·분석하여 조경관련 소송의 해결 및 저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제안 방법
- 유형별 판례 분류는 Table 3과 같이 판결문 구성 중 【전문】에 기재된 ‘이유’에서 소송의 원인에 해당되는 조경의 행위를 파악 후,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설계기준(Ministry of Land, 2016a; 2016b) 그리고 건설관련 법률들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각각의 대표성이 높고, 법률적인 관점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조경분야에서 시사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선별하여 고찰을 하였다.
- 각각의 판결문의 【주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판결결과를 파악하였으며, 각각의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당사자를 파악하여 ‘민간’, ‘기관’ 그리고 ‘검사’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 이를 활용하여 두 가지의 분석으로 진행하였는데, 각각의 사건종류별로 소송원인에 따른 분야별 구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판결비율 분석을 위해 사법연감의 통계자료 기준을 참고 하여 사건종류를 민사사건, 일반행정사건, 세무사건 그리고 특허사건등 행정사건, 형사사건으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판결문의 【주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판결결과를 파악하였으며, 각각의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당사자를 파악하여 ‘민간’, ‘기관’ 그리고 ‘검사’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 본 연구는 조경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대상으로 연도별, 소송 원인별 그리고 사건종류별로 조사 및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사건종류별 분석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에 의거하여 부여받은 사건별 부호문자를 기준으로 민사, 형사, 행정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두 가지의 분석으로 진행하였는데, 각각의 사건종류별로 소송원인에 따른 분야별 구성을 살펴보았다.
- 소송원인에 따른 분야별 유형 분석은 법조계에서 흔히 통용되는 민사, 행정 그리고 형사 3가지로 분류되는 소송의 유형이 아닌 선행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유형화 방식인 조경의 관점에서의 건설공사시행과정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관한 법률 및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였으며, 세부적인 유형화기준 설정은 Kim(2001)의 ‘건설사업 수행단계별 분쟁원인’과 조경관리학(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2015)의 ‘조경관리의 구분과 내용’을 참고하여 Table 2와 같이 본 연구에서 진행할 유형화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 연도별 소송 분석은 해당 사건의 발생시점을 파악하고자 각각의 판결문의 판례정보에 기재된 사건번호의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현황과 추세를 살펴보고자 시행과정별로 10년 단위로 분석하였다.
- 유형별 판례 분류는 Table 3과 같이 판결문 구성 중 【전문】에 기재된 ‘이유’에서 소송의 원인에 해당되는 조경의 행위를 파악 후,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조경설계기준(Ministry of Land, 2016a; 2016b) 그리고 건설관련 법률들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 이를 위해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관한 법률 및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였으며, 세부적인 유형화기준 설정은 Kim(2001)의 ‘건설사업 수행단계별 분쟁원인’과 조경관리학(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2015)의 ‘조경관리의 구분과 내용’을 참고하여 Table 2와 같이 본 연구에서 진행할 유형화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 조경관련 판례조사를 위한 키워드 검색은 Table 1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조경공사에 대한 내용 및 정의를 참고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추출된 판례들의 조경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가기관에서 제작한 조경관련 시방서, 제도와 법률 등의 기준을 참고하였다.
- 사건종류별 분석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에 의거하여 부여받은 사건별 부호문자를 기준으로 민사, 형사, 행정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두 가지의 분석으로 진행하였는데, 각각의 사건종류별로 소송원인에 따른 분야별 구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판결비율 분석을 위해 사법연감의 통계자료 기준을 참고 하여 사건종류를 민사사건, 일반행정사건, 세무사건 그리고 특허사건등 행정사건, 형사사건으로 분류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는 법제처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 사이트에 판시 공개된 조경관련 판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자료수집의 시간적 범위는 국내에서 「공원법」이 제정된 1967년부터 2019년 2월로 하였다.
- 이중 판례의 범위는 「법원조직법」 제8조에 명시된 ‘상급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하급심을 기속한다’라는 명문과 이외에도 법률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형성된 사실상의 구속력의 관점에서 관할의 제한이 없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례만으로 하였다.
이론/모형
- 조경의 관리 유형은 ‘조경관리학(2015)’을 참고하여 3가지의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성능/효과
- 가장 많은 소송원인은 계획유형 중 ‘계획·결정 및 허가’와 관련된 판례가 124건(30.2%)으로 가장 높았다(Table 5 참조).
- 9%)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각종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사건은 관리 유형이 29건(56.9%)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 건설시행과정에서 발생된 소송뿐만 아니라, 완공 후의 관리 유형에 속하는 판례들이 조회된 것은 조경의 분야적 범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조경은 다양한 소송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소송 원인에 따른 분야별 유형을 살펴본 결과, 전체 유형 중 계획 유형에서 가장 많은 판례들이 조회되어졌으며, 이어서 관리, 시공 그리고 기타 순으로 뒤를 따랐다. 계획 유형에서는 행정의 오류 혹은 절차의 복잡성과 토지 수용과정에서 발생한 보상관련 문제들이 주를 이뤘다.
- 6%에 불과했다(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2019). 분석결과, 조경에서 행정사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법률적 기준과 국가 및 기관의 행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사건종류별 분석결과를 통해 각 소송원인에 따른 유형들의 대표적인 사건종류를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향후 조경에서의 소송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할 사건종류를 선정하는데 참고되길 기대한다.
- 셋째, 사건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행정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민사사건 그리고 형사사건이다. 여기서 소송당사자를 살펴보면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민간의 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시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소송은 ‘조경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각종 세금과 관련된 소송으로 9건(16.0%)이 조회되었다.
- 전체 409건의 조경관련 판례들을 설정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해본 결과, 계획 217건(52.9%), 시공 56건(13.7%), 관리 89건(21.8%) 그리고 기타 47건(11.5%)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소송원인은 계획유형 중 ‘계획·결정 및 허가’와 관련된 판례가 124건(30.
- 조경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연도별로 추이를 살펴본 결과, 1967년부터 1980년까지는 판례가 총 15건(3.7%)으로 적었으나, 198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면서 1991년부터 2000년 사이의 판례들이 가장 많이 조회되었다(Figure 1 참조).
- 조경관련 소송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계획 유형에서는 총 217건이 분류되었으며, ‘계획 결정 및 허가’유형이 124건(56.9%)으로 ‘보상 및 계약’의 93건(43.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났다는 점을 보아, 실제 조경에서의 계획 관련 행정적인 분쟁이 다수 있다고 보인다.
- 조사결과, 시공 유형으로 총 56건이 분류되었으며, 세부적으로 ‘공사비’유형의 판례가 18건(32.1%)으로 가장 높고 ‘조경사업 운영’ 14건(25.0%)과 ‘업무방해 및 과실’ 9건(16.0%)이 뒤를 이었다.
- 첫째, 연도별 분석결과, 1977년부터 본격적인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판례들이 조회되어졌다. 조경공사에 대한 정의는 해당 시점보다 이전인 1974년에 법률상에 명시되기 시작하였는데, 개정이 반복되어지면서 해당 조문상에 명시된 조경공사의 관할범위가 넓어짐을 알 수 있었다.
- 총 47건이 조회되었으며, 이중 각종 세금관련 그리고 각종 인허가관련 판례가 각각 9건씩(19.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지형질/용도 변경 관련 판례가 4건(8.7%)으로 뒤를 이었다. 해당 유형의 대표적인 판결사례는 다음과 같다.
후속연구
- 그러나 종합법률정보상에 공개된 판례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제 조경관련 소송의 현황과 추세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판례공개범위의 확대 및 비공개 판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분석결과, 조경에서 행정사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법률적 기준과 국가 및 기관의 행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사건종류별 분석결과를 통해 각 소송원인에 따른 유형들의 대표적인 사건종류를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향후 조경에서의 소송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할 사건종류를 선정하는데 참고되길 기대한다.
- 판례는 당해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후의 사건의 해결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법제상 판례의 구속력은 당해사건에만 한정될 뿐, 후속판결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인정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하급심의 판례의 경우, 정식으로 간행되어지지 않아 공개되어지는 비율이 매우 낮은 현실이다. 향후 분쟁의 저감 및 해결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판결문의 공개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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