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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강소기업 지원사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World Class 300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Economic Performance Anaiysis of Public Support for Technology Innovation-led Enterprises: Focused on World Class 300 Project 원문보기

벤처창업연구=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and venturing, v.15 no.4, 2020년, pp.121 - 133  

오한석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최경현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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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육성사업인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R&D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특히, 수혜기업을 산업군(소재·부품·장비·모듈·소비재 기업)별로 세분화해 R&D 지원사업이 산업군별 특성에 따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에 선정된 총 272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패널회귀 방법론을 통해 얻은 분석결과는 R&D 지원이 산업군에 따라 기업의 성과(당기순이익)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 표본에서는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모듈 기업 표본에서는 성과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재 기업 표본에서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R&D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군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정책의 기획·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의 차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measure the result of R&D support projects on the beneficiary companies of the World Class 300 project, a representative domestic middle market enterprise incubation project. In particular, beneficiary companies were classified into industry groups(materials, components, equipmen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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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강소기업 육성사업의 향후 정책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대표적인 강소 중소·중견기업 육성사업인 WC300 프로젝트의 수혜기업을 제품성격에 따른 산업군(소재⸱부품⸱장비⸱모듈⸱소비재 기업)별로 분류하여 R&D 지원사업이 산업군별 특성에 따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R&D 지원사업에 대한 산업 중심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모형진단 결과, 세 가지 모형 모두에서 횡단고정효과와 횡단임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Hausman(1978) 검증통계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여 임의효과(RE)모형이 적절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임의효과(RE)모형의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모형적합도를 나타내는 Wald chi2가 세 가지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독립 및 통제변수의 설정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모형진단 결과, 세 가지 모형 모두에서 횡단고정효과와 횡단임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Hausman(1978) 검증통계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여 임의효과(RE)모형이 적절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임의효과(RE)모형의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모형적합도를 나타내는 Wald chi2가 세 가지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독립 및 통제변수의 설정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패널회귀모형의 추정방법은 와 에 대한 가정에 따라 통합최소자승(pooled ordinary least squares-POLS)모형, 고정효과(fixed effects-FE)모형, 임의효과(random effect-RE)모형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횡단효과 및 종단효과의 존재여부를 각각 검증하여 적절한 추정모형을 선택하고자 한다. 검증결과, 횡단효과와 종단효과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통합최소자승(POLS)모형을 적용하고, 존재하는 경우는 Hausman(1978) 검증을 통해 고정효과(FE)모형과 임의효과(RE)모형 중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고자 한다(이석환, 2014; White, 1980; Hausman, 1978).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이영훈·송유진, 2019; 우기훈 외, 2016; 장현주, 2016; 정준호 외, 2016; 최재해 외 2016; Nunes et al., 2012; Bayona-Sáez & García-Marco, 2010) 등을 검토하여 대표적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육성사업인 WC300 프로젝트 수혜 기업을 대상으로 R&D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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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와 비슷한 사업은 무엇이 있는가? 해외의 주요 선진국들 또한 국가경제에서의 중소·중견기업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기술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프랑스는 2008년 7월 「경제현대화법」 제정을 통해 중견기업을 규정하고 조세, 금융 및 수출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독일은 2006년 7월 「중견기업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 중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였다. 또한, 유럽의 EURO 6Billion Programme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강화와 성장을 위해 기존에 책정된 연구개발비에 추가로 2009년까지 60억 유로를 추가 투자하여 진행한 정책이다. 한편, 일본은 「중소기업 백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인력확보·R&D·해외진출·지식재산권·표준화 등을 지원하였다(정장훈 외, 2019).
World Class 300 프로젝트란?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들은 강한 중소⸱중견기업이란 의미로 강소기업이라 불리고 있다. 2011년부터 추진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이하 WC300 프로젝트)는 이러한 국내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들은 빠른 성장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활동, 경제적 시장지배자로서의 역량 측면에서 국가 경제성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들은 빠른 성장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영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2011년부터 추진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이하 WC300 프로젝트)는 이러한 국내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들은 빠른 성장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활동, 경제적 시장지배자로서의 역량 측면에서 국가 경제성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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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Ahn, S. K.(2016). A Study on the Impact of Government R&D Programs for Performance of Medium-sized Firms.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2. Bayona-Saez, C., & Garcia-Marco, T.(2010).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ureka Program. Research Policy, 39, 1375-1386. 

  3. Chang, H. J.(2016). A Study on the Effect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Market for Promoting Small and Strong SMEs: An Application of Logic Models to World Class 300 Projec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0(2), 325-346. 

  4. Choe, J. H., Yoo, S. H., & Cho, H. S.(2016). Performance Analysis of Support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ocusing on the World Class 300 Project. Productivity Review, 30(1), 103-132. 

  5. Hausman, J. A.(1978). Specification Tests in Econometrics. Econometrica, 4, 1251-1271. 

  6. Jeong, J. H., Jeong, G. C., Choe I. J., & Gwon, E. H.(2019). World Class+: Project for Promoting Global Champ.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7. Jung, J. H., Kim, J. S., Choi, K. S., & Lee B. H.(2016).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D on Firm's R&D Spending. Journal of Korean Contents, 16(10), 150-162. 

  8. Kang, C. G.(2018). World Class 300 in Korea and GNT Policy in Japan for Developing Midsize-Business. Korean-Japanese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udies, 80, 75-91. 

  9.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2020). World Class 300 Project. Retrieved from http://www.worldclass300.or.kr. 

  10. Lee, S. H.(2014). A study on the effects of local governments' pro-natalist policies.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26(1), 23-51. 

  11. Lee, S. H.(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j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and the Subjective Citizen Satisfaction: Focused on the Civil Affairs Administration of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Studies, 30(4), 773-802. 

  12. Lee, Y. H., & Song, E. G.(2019).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 Funding on Venture Firms' Management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Firms' Internal Competencies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Firm's Growth Stag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2), 31-46. 

  13. Liao, T. S., & Rice, J.(2010). Innovation investments, market engagement and financial performance: A study among Australian manufacturing SMEs. Research Policy, 39, 117-125. 

  14. Nunes, P. M., Serrasqueiro, Z., & Leitao, J.(2012). Is There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R&D Intensity and Growth? Empirical Evidence of Non-high-tech VS. High-tech SMEs. Research Policy, 41(1), 36-53. 

  15. Oh, H. S., & Jeong, T. H.(2017). A Study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Small and Strong SMEs: Focusing on the World Class 300 Project.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31(3), 75-91. 

  16. White, H.(1980). A Heteroskedasticity-Consistent Covariance Matrix Estimator and a Direct Test for Heteroskedasticity. Econometrica, 48(4), 817-838. 

  17. Woo, K. H., Park, B. J., & Park, S. Y.(2016). The Impact of the Capabilities of R&D Intensive Firms on Export Performance: Focusing on SMEs and Mid-sized Firm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4), 16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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