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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 비교 분석을 통한 성과 확산 방향 설정
Policy Direction Setting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Smart City Policies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1 no.9, 2020년, pp.151 - 160  

정승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시티연구센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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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주도 스마트시티의 성공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성과를 확산 보급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에 달려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스마트시티 정책 사례를 성과 확산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국내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비교항목은 시범도시, 스마트시티 기술과 서비스의 확산, 성과의 측정, 스마트시티 지식정보의 축적, 표준화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미국과 유럽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성공사례 창출과 확산을 위해 시범도시를 구축하고, 민간부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평가체계 개발과 표준화를 통한 기술과 서비스의 재사용과 확산 추진하는 등 각 지표별 항목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스마트시티 성과확산을 위해 시범도시 후속방안의 조기 마련, 사업성과 평가체계 구축, 통합된 지식축적 체계 마련, 민간분야 참여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산업활성화 정책추진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범단지와 실증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스마트시티 정책의 후속 과제 발굴과 세부 추진방법을 구체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Various smart city projects have been actively promoted as important policies of governments in various countries. The key to the success of smart cities led by governments is to develop sustainable governance through the expansion and proliferation of outcomes.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주제어

#Smart City   #Outcome Expansion   #Pilot City   #Outcome Assessment   #Standardization  

표/그림 (12)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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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두 번째인 SCC2는 유럽의 스마트시티 추진에 정책에 투입되는 Horizon2020 기금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관련된 것이다. SCC2의 목적은 스마트시티 인덱스(Smart City Index)를 개발하고, 각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SCC3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적용과 확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운용성과 같은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하는 것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스마트시티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프로그램이다[4].
  • 본 연구에서 검토된 국외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분석 항목으로 설정한 각 지표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범도시의 구축은 성공사례 창출을 통해 향후 해당 기술과 서비스를 타 도시로 확산시키기 위한 사례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기술과 서비스 확산을 위해서 민간부문의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는 기회를 창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평가체계를 만들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검증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재사용과 확산을 추구하고 있다.
  • 이 과정에서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들은 기술을 실제 대상지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대학, 연구기관, 시민참여를 통해 스마트시티 추진 모델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개발된 솔루션들이 후발도시들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Fig.
  •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장 활성화를 통해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확산되기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의 선진사례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의 정책사례를 성과확산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한국형 스마트시티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이 프로그램은 미국 각주의 도시들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최종 1곳의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다. 시범도시 선정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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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스마트시티에서는 지능정보기술로 일컬어지는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들이 적용되었는데 어떤 기술들인가? 이 같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시티에서는 지능정보기술로 일컬어지는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인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도시공간에 적용되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스마트시티 구현과 관련하여 전 세계가 국가와 지역차원의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국립과학재단에서는 S&CC에 대한 연구개발을 투자한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서는 S&CC (Smart and Connected Communities)에 대한 연구개발을 투자하였다. 이는 본격적인 스마트시티 지원사업으로 기초과학과 기술공학 분야에서 달성된 성과를 도시에 적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으로 국립표준과학원(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 시행하는 Global City Team Challenge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 도입된 산업 활성화와 스마트시티 확대를 위한 정책들은 무엇인가? 미국에서는 스마트시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소 간의 협력을 통해 산업표준을 마련하는 GCTC(Global City Team Challenge)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EU의 주도하에 유럽 전역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제정된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비쿼터스도시법)’을 2017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로 개정하고 산업 활성화와 스마트시티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종시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중심지역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정, 연구개발과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의 수행,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등 스마트시티 조성과 확대를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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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United Nations,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8 revisio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Population Division, United Nations, pp. 12-15. DOI: https://doi.org/10.18356/b9e995fe-en 

  2. The White House. FACT SHEET: Administration Announces New "Smart Cities" Initiative to Help Communities Tackle Local Challenges and Improve City Services [Internet]. The White House, 2015, [posted 2015 September 14], Available from: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5/09/14/fact-sheet-administration-announces-new-smart-cities-initiative-help (accessed May. 7, 2020) 

  3. E. Gianchandani, "The Future of Smart & Connected Communities: Driving Research and Community Impact", Global City Team Challenge Expo,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Washington DC, United States. August. 2017. 

  4. S. Jung, M. Kim, S. Kim, H. Kim, M. Je, N. Paik, Development of Korean Smart City Model and Globalization Strategy, Research Report,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Korea, pp. 29-30. 

  5. U.S DOT. Smart City Challenge Highlight [internet].U.S. DOT, 2016, [posted 2016. September 28],Available from: https://www.transportation.gov/policy-initiatives/sma rtcity/smart-city-highlights (accessed May. 11, 2020) 

  6. U.S DOT. Smart City Challenge: Lessons for Building Cities of the Future, U.S DOT, United States, pp. 19. 

  7. NIST. Global City Teams Challenge [internet]. NIST, 2020, [cited 2020 May 20], Available from: https://pages.nist.gov/GCTC/about/participation-guide (accessed May. 20, 2020) 

  8. RUGGEDISED. About Ruggedised [internet]. [cited 2020 August 19], Available From: https://ruggedised.eu/project/about/ (accessed Aug. 19, 2020) 

  9. Bosch P. et al., "CITYkeys indicators for smart city projects and smart cities," CITYkeys report, 2017. 

  10. U.S DOT. System Engineering Management Plan for the Smart Columbus Demonstration Program, Technical Report, U.S DOT, United States, pp. 33-46. 

  11. EU. Smart City Strategic Growth Map from ESPRESSO, European Commission, EU, pp. 13-17. 

  12. EU. ESPRESSO [internet]. EU, 2017, [cited 2020 May20], Available From: https://espresso-project.eu/(accessed May. 20, 2020) 

  13. MoLIT. The 3rd Smart City Coprehensive Plan,National plan, MoLIT, Republic of Korea. 

  14. MoLIT. Smart City Korea [internet]. MoLIT. 2019, [cited 2020 June 2], Available from: http://smartcity.go.kr (accessed June. 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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