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병원의 구매대행업체 유형별 치료재료 청구가격 비교: 일반척추수술 재료를 중심으로

변진옥; 이주향

doi:10.4332/kjhpa.2020.30.3.409

병원의 구매대행업체 유형별 치료재료 청구가격 비교: 일반척추수술 재료를 중심으로
Price Analysis of Therapeutic Materials for General Spinal Surgery by the Type of Wholesalers 원문보기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30 no.3, 2020년, pp.409 - 417

변진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 이주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Abstract ▼ AI-Helper

Background: It is well known that the distribution of therapeutic materials is very complex. However, it is not easy to demonstrate the concrete problems caused by distribution channels empir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the price of therapeutic materials according to the type of purchasing agency and the way in which medical institutions purchase therapeutic materials. Methods: This study compared the claimed prices and the maximum allowable prices for the items of therapeutic material used for general spinal surgery. Results: Ilsan Hospital, which purchased directly without a purchasing agent, had the lowest claimed prices, followed by a large professional purchasing agency, a foundation-related purchasing agency, and a general purchasing agency. In addi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claimed prices and the maximum allowable prices according to the purchase type was larger in the expensive treatment materials, and in the case of the lower price treatment materials, it tended to converge to the maximum allowable prices. Conclusion: National health insurance spending for therapeutic materials are to be affected by the distribution channels of them. We proposed several ideas to rationalize the expenditure such as classification of therapeutic materials on the basis of price or other criteria.

주제어

표/그림 (5)

표 Table 1. The number of medical institutions and general spinal surgery analyzed by types of purchasing agent
표 Table 2. Analyzed items of therapeutic materials for general spinal surgeries
그림 Figure 1. The proportion of price difference from maximum allowable price and trend lines in F0 groups.
그림 Figure 2. The proportion of price difference from maximum allowable price and trend lines in B0 groups.
그림 Figure 3. The proportion of price difference from maximum allowable price and trend lines in other group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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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선행연구에서는 치료재료비 증가요인을 치료재료의 고급화 및 고가화,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증가, 가격설정의 비합리성, 인구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진료량의 무분별한 증가, 고가 치료재료 사용, 복잡한 유통체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적시한 바 있다[4-7]. 따라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위해 별도산정품목의 비중을 감소시키거나 포괄적 지불제도에 포함시키고, 치료재료의 급여와 가격결정을 위한 비용효과성 평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임상적 위험성과 재정 영향을 고려하여 치료재료를 차등하여 관리하는 방향도 제시되었다[2,6].
본 연구는 구매대행업체에 따라 치료재료 청구단가가 달라지는지 분석하기 위해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주요 구매대행업체 유형별로 분류한 뒤, 거래하는 의료기관과 매칭하여 동일 품목의 치료재료 청구단가를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정부와 보험자 차원에서 치료재료 정책의 합리적인 방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치료재료의 가격결정에서의 제3자인 보험자 및 정부의 역할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보험자는 상한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구매대행업체에 따라 치료재료 청구단가가 달라지는지 분석하기 위해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주요 구매대행업체 유형별로 분류한 뒤, 거래하는 의료기관과 매칭하여 동일 품목의 치료재료 청구단가를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정부와 보험자 차원에서 치료재료 정책의 합리적인 방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치료재료 유통현황과 주요 이슈들을 먼저 점검해 보았다.

제안 방법

구매유형에 따른 가격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모든 구매유형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치료재료의 품목별 수준으로 청구단가를 확인하였다. 전체 일반척추수술에 사용된 4,121개의 품목 중 모든 구매대행업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품목은 46개였다.
따라서 주요 수술통계연보의 일반척추수술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건강보험청구자료 명세서 건에서 수가코드가 “N0303, N0444, N0445, N0446, N0447, N0451 N0452, N0453, N0466, N0468, N0469 N0471, N0472, N0473, N0474, N0480 N0500, N0630, N1491, N1492, N1493, N1495, N1496, N1497, N1498, N1499 N2461, N2462, N2463, N2464, N2465 N2466, N2467, N2468, N2469, N2470 N2471, N2472, N2491, N2492”로 기재된 것을 일반척추수술로 정의하여 발췌하였다.
전체 일반척추수술에 사용된 4,121개의 품목 중 모든 구매대행업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품목은 46개였다. 이 중 다수 품목을 차지하는 척추장치용류(F0)와 봉합사류(B0)는 별도로 구분하고, 나머지 품목은 기타 그룹으로 분류하여 구매대행업체 유형별 청구단가 및 상한가를 비교하였다.
청구단가 차이를 구매유형별로 비교하기 위해 각 품목의 상한가 순서로 청구단가와 상한가와의 차이를 상한가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Figure 1)³⁾.
치료재료 청구단가를 비교하기 위해, 동일 수술을 시행하는데 사용되는 동일 치료재료 품목을 의료기관별로 발췌하였다. 분석대상을 동일 수술로 한정한 이유는 저가부터 고가 치료재료가 한 수술에 사용될 수 있으며, 동일한 상황이라면 종별에 관계없이 사용되어 청구한 치료재료 품목 간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대상 데이터

대형전문 구매대행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가 거래하는 병원을 검색하였다. 대형전문 구매대행업체와 거래하는 의료기관 중 일반척추수술 명세서 건이 있는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17개, 종합병원 27개로 총 44개 의료기관이었다. 재단 관련 구매대행업체와 거래하는 의료기관은 총 27개였고, 일반 구매대행업체는 일반척추수술 명세서 건이 많은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총 18개 의료기관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진료비가 포괄수가제로 묶이는 백내장수술, 치핵수술, 제왕절개수술 등은 개별 사용된 치료재료 품목이 청구되지 않으므로 분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diagnosis-related group으로 청구되는 수술을 제외하고 수술 건수, 수술인원, 진료비가 많은 일반척추수술을 분석대상 수술로 선정하였다. 일반척추수술은 피부를 절개하여 척추체를 제거하거나 척추를 고정하는 등의 치료를 행하는 수술로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많이 시행되기 때문에 대형전문 구매대행업체, 재단 관련 구매대행업체, 일반 구매대행업체를 포함하는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론/모형

일반척추수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하는 주요 수술통계연보의 일반척추수술 항목 분류에 따랐다[19]. 해당 자료에서 사용된 수술명과 수가코드는 병원 심사관계자 및 전문 의학학회에서 검증하여 발간된 것으로 임상적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성능/효과

2015년 건강보험청구자료에서 일반척추수술 명세서 건이 있는 의료기관은 총 1,132개 의료기관이며, 이 중 앞서 살펴본 대형전문 구매대행업체인지, 재단 관련 구매대행업체인지 일반 구매대행업체인지 또는 구매대행업체와 거래하지 않고 입찰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지에 따라 수술 건수를 살펴보았다. 1,132개 의료기관 중 구매대행 유형이 파악되지 않은 기타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일반척추수술 건수를 살펴보면, 대형전문 구매대행업체와 거래하는 의료기관의 일반척추수술 건수는 14,663건, 재단 관련 구매대행업체와 거래하는 의료기관의 일반척추수술 건수는 11,974건, 일반 구매대행업체와 거래하는 의료기관의 수술 건수는 16,915건이었다. 또한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일반척추수술 건수는 727건으로 나타났다(Table 1).
18개 품목에서 구매업체 유형별 상한가 대비 가격차이율의 전반적인 현황을 보면 직접구매(평균, 6.5%; 95% 신뢰구간, 5.9%–7.2%), 대형전문 구매대행업체(평균, 4.1%; 95% 신뢰구간, 3.9%–4.3%), 기타(평균, 3.5%; 95% 신뢰구간, 3.1%–3.9%), 재단 관련 구매대행업체(평균, 2.8%; 95% 신뢰구간, 2.7%–2.9%), 일반 구매대행업체(평균, 2.7%; 95% 신뢰구간, 2.5%–2.8%) 순으로 상한가 대비 가격차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순으로 상한가 대비 가격차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직접구매의 경우에 청구가격이 상한가에 비해 상당히 저렴했고, 특히 고가품목에서 상한가와 청구가의 차이가 커서 더 낮은 가격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관련 구매대행업체와 일반 구매대행업체의 경우는 기타 다른 도매상에서 구매한 경우보다 청구가격이 더 높았다.
B0군 품목의 경우는 직접구매, 대형전문 구매대행업체, 기타, 일반 구매대행업체, 재단 관련 구매대행업체의 순서로, 대형전문 구매대행업체와 기타, 일반 구매대행업체들이 품목가격에 따라 다소 방향이 달랐다. 기타 품목에서는 직접구매, 대형전문 구매대행업체, 기타, 일반 구매대행업체, 재단 관련 구매대행업체의 순으로 상한가 대비 가격차이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0 및 기타 품목의 경우에서 보면, 고가 치료재료의 경우 구매 유형별 청구단가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저가 치료 재료에서는 직접구매방식, 대형전문 구매대행업체, 재단 관련 구매대행업체, 일반 구매대행업체 모두 상한금액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수의 치료재료 시장에서 고가와 저가품목은 시장에서의 동학이 다르다[2,20,21].
1,132개 의료기관 중 구매대행 유형이 파악되지 않은 기타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일반척추수술 건수를 살펴보면, 대형전문 구매대행업체와 거래하는 의료기관의 일반척추수술 건수는 14,663건, 재단 관련 구매대행업체와 거래하는 의료기관의 일반척추수술 건수는 11,974건, 일반 구매대행업체와 거래하는 의료기관의 수술 건수는 16,915건이었다. 또한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일반척추수술 건수는 727건으로 나타났다(Table 1).
분석결과 F0의 경우 직접구매, 대형전문 구매대행업체, 기타, 재단 관련 구매대행업체, 일반 구매대행업체의 순으로 상한가 대비 가격 차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0군 품목의 경우는 직접구매, 대형전문 구매대행업체, 기타, 일반 구매대행업체, 재단 관련 구매대행업체의 순서로, 대형전문 구매대행업체와 기타, 일반 구매대행업체들이 품목가격에 따라 다소 방향이 달랐다.
대형전문 구매대행업체와 거래하는 의료기관 중 일반척추수술 명세서 건이 있는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17개, 종합병원 27개로 총 44개 의료기관이었다. 재단 관련 구매대행업체와 거래하는 의료기관은 총 27개였고, 일반 구매대행업체는 일반척추수술 명세서 건이 많은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총 18개 의료기관이 확인되었다. 이들 유형별 구매대행업체에서 유통되는 물품가격과 비교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포함하였다.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직접구매의 경우에 청구가격이 상한가에 비해 상당히 저렴했고, 특히 고가품목에서 상한가와 청구가의 차이가 커서 더 낮은 가격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관련 구매대행업체와 일반 구매대행업체의 경우는 기타 다른 도매상에서 구매한 경우보다 청구가격이 더 높았다.
저가 품목일수록 각 구매대행업체 간의 차이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지만, 재단 관련 구매대행업체와 일반 구매대행업체는 별 차이 없이 전체적으로 청구금액이 가장 높은 경향을 유지하였다.
전반적으로 직접구매(평균, 14.2%; 95% 신뢰구간, 9.1%–19.4%), 대형전문 구매대행업체(평균, 6.6%; 95% 신뢰구간, 4.7%–8.5%), 기타(평균, 3.8%; 95% 신뢰구간, 3.1%–4.5%), 일반 구매대행업체(평균, 2.9%; 95% 신뢰구간, 2.4%–3.4%), 재단 관련 구매대행업체(평균, 2.6%; 95% 신뢰구간, 2.2%–3.1%) 순으로 상한가 대비 가격차이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유형에 따른 가격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모든 구매유형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치료재료의 품목별 수준으로 청구단가를 확인하였다. 전체 일반척추수술에 사용된 4,121개의 품목 중 모든 구매대행업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품목은 46개였다. 이 중 다수 품목을 차지하는 척추장치용류(F0)와 봉합사류(B0)는 별도로 구분하고, 나머지 품목은 기타 그룹으로 분류하여 구매대행업체 유형별 청구단가 및 상한가를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 상한가 대비 가격차이는 직접구매(평균, 5.2%; 95% 신뢰구간, 4.3%–6.1%), 대형전문 구매대행업체(평균, 3.2%; 95% 신뢰구간, 2.9%–3.5%), 기타(평균, 3.2%; 95% 신뢰구간, 3.0%–3.5%), 일반 구매대행업체(평균, 3.0%; 95% 신뢰구간, 2.7%–3.2%), 재단 관련 구매대행업체(평균, 2.8%; 95% 신뢰구간, 2.7%–3.0%) 순으로 낮았다.
즉 구매대행업체 유형별 청구단가는 구매대행업체와 거래하지 않는 직접구매방식인 경우 가장 낮았고, 대형전문이 그 다음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관련 구매대행업체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재료 청구금액이 높았다.
직접구매의 경우 상한가가 높은 품목에서 차이가 더 컸는데, 상한가가 비교적 높은 J4306033 (51,090원), K3001004 (16,190원), K3002004 (14,990원)에서 직접구매 의료기관의 청구단가는 상한가에 비해 각각 12.9%, 32.8%, 32.1% 낮았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의료기관과 구매대행업체를 최대한 신중하게 매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 이들 이외의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치료재료를 구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찰이 부족했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이다. 또한 직접구매방식의 병원을 한 개만 포착했다는 점, 치료재료 비교를 일반척추수술로 제한한 점, 2015년 청구자료만을 분석한 것, 그리고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11월 17일 국회는 치료재료 중 일부인 의료기기의 생산부터 안전 사용까지 전주기(全週期)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마련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준코드²⁾ 도입을 통해 의료기기에 대한 유통흐름 및 유통량 등의 정보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의료기기산업의 유통구조 개선과 공정거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 수준으로 진료료나 행위료, 약품비 등에 비해 작기 때문에 그간 건강보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았다[1,2]. 그러나 치료재료 급여비 절대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 3조 1천억 원을 넘어섰다[3].
	2018년 기준 치료재료 급여비 절대액은 어떻게 되는가?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 수준으로 진료료나 행위료, 약품비 등에 비해 작기 때문에 그간 건강보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았다[1,2]. 그러나 치료재료 급여비 절대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 3조 1천억 원을 넘어섰다[3]. 치료재료는 의료행위의 증가에 따라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기술 발달로 인해 고가의 품목들이 점점 더 많이 급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급여확대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치료재료 부문에서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문제 중에 복잡한 유통이 포함되는 이유는?	치료재료 부문에서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복잡한 유통이다. 치료재료 시장은 품목 수가 많고1) 다수의 영세사업자로 이루어져 있어, 동일금액의 중분류 품목이라 하더라도 제품마다 유통구조가 달라 그 마진이 서로 상이한 상황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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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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