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가 파생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재인식을 모색하였다. 공공성 모색에 있어, 기존 관점인 소유권적 공공성(ownership publicness)은 공공조직만이 공공성을 가진다고 한정함으로써 한국의 전체 장기요양시장을 설명하는데 역부족이다. 이에 통합적 관점인 규제적 공공성(dimensional publicness)과 규범적 공공성(normative publicness)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공성 관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자료는 전국 노인장기요양시설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48개 조직설문조사와 인터넷 자료를 결합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 음이항회귀, 다중대체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소유권적 공공성은 서비스 질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효과가 나타났지만 서비스 결과에서는 제한적으로 관찰되었다. 둘째, 재원에 대한 규제적 공공성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질 규제정책인 평가제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규범적 공공성의 사회복지전문직비중은 서비스구조에서 부적 효과가, 서비스내용에서는 정적 효과를 보였고, 기초수급이용자비중은 서비스구조와 결과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공공성 관점이었던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도 긴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의 이론적 모델이 산출하는 공공성 성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가 파생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재인식을 모색하였다. 공공성 모색에 있어, 기존 관점인 소유권적 공공성(ownership publicness)은 공공조직만이 공공성을 가진다고 한정함으로써 한국의 전체 장기요양시장을 설명하는데 역부족이다. 이에 통합적 관점인 규제적 공공성(dimensional publicness)과 규범적 공공성(normative publicness)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공성 관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자료는 전국 노인장기요양시설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48개 조직설문조사와 인터넷 자료를 결합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 음이항회귀, 다중대체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소유권적 공공성은 서비스 질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효과가 나타났지만 서비스 결과에서는 제한적으로 관찰되었다. 둘째, 재원에 대한 규제적 공공성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질 규제정책인 평가제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규범적 공공성의 사회복지전문직비중은 서비스구조에서 부적 효과가, 서비스내용에서는 정적 효과를 보였고, 기초수급이용자비중은 서비스구조와 결과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공공성 관점이었던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도 긴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의 이론적 모델이 산출하는 공공성 성과를 보여준다.
This study reconsiders the concept of publicness by raising a question about the problems which the recent marketization of social services in South Korea. The existing perspective on publicness, however, is insufficient to account for the entire Long-term care market because only public organizatio...
This study reconsiders the concept of publicness by raising a question about the problems which the recent marketization of social services in South Korea. The existing perspective on publicness, however, is insufficient to account for the entire Long-term care market because only public organizations have publicness.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integrated publicness', particularly 'dimensional publicness' and 'normative publicness'. A dis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procedure was used to consider ownership. A merged dataset combining surveys from 248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on-line resources was used and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d multiple imputation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as follows. First, ownership publicness appeared more effective in the overall. Second, the regulations on the government funding did not show effective, and the regulation on evaluation system showed the effect. Third, professionalization of normative publicness showed a negative effect on service structure and showed a positive effect on service process. Lastly, user of free services whose public accountability was identified to be effective on service structure and outcom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not only existing ownership but also dimensional publicness and normative publicness showed an effect on service quality. In this respect, this is important as the performance produced by empirical models of integrated publicness, in this situation that the outcome of marketization is insignificant.
This study reconsiders the concept of publicness by raising a question about the problems which the recent marketization of social services in South Korea. The existing perspective on publicness, however, is insufficient to account for the entire Long-term care market because only public organizations have publicness.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integrated publicness', particularly 'dimensional publicness' and 'normative publicness'. A dis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procedure was used to consider ownership. A merged dataset combining surveys from 248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on-line resources was used and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d multiple imputation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as follows. First, ownership publicness appeared more effective in the overall. Second, the regulations on the government funding did not show effective, and the regulation on evaluation system showed the effect. Third, professionalization of normative publicness showed a negative effect on service structure and showed a positive effect on service process. Lastly, user of free services whose public accountability was identified to be effective on service structure and outcom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not only existing ownership but also dimensional publicness and normative publicness showed an effect on service quality. In this respect, this is important as the performance produced by empirical models of integrated publicness, in this situation that the outcome of marketization is insignificant.
우리나라 사회서비스가 시장화의 구조적 약점에 대한 조율로써 공공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은 이유는?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이다. 첫째, ‘공공성’이란 용어가 일상적으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학문적으로는 지배적 담론인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 아래 지체되었다(Haque, 2001: 69; Andrews et al., 2011: i301). 둘째, 학문적 입장이나 이데올로기에 따라 무엇이 공공의 문제이고, 공공 가치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이해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문분야에서 공공성의 개념규정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공공성 연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규제적제도란?
첫째, 규제적(regulative) 제도는 감시 메커니즘, 규칙, 조직행동에 영향을 주는 조치 등 법적 제재를 말한다. North(1990)는 계약을 포함한 공식적 제도를 규제적 제도라고 정의한다.
유기론적 관점에서 공공성 이론의 장점은?
4) 국내 공공행정학계는 유기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소영진, 2008; 임의영, 2010), 기존 사회복지영역에서도 이 관점을 취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백선희, 2011; 이미진, 2012). 유기론적 관점의 공공성 이론은 한 사회의 가치정립에 대한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민주주의, 정의 및 평등이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공공성에 대한 성찰과 공공성 논쟁의 지형을 독해하는데 유용한 안내판이 될 수 있다(임의영, 20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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