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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와는 다르게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사업 추진시 개인정보 영향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것에 목적이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구체화한 영향 평가 수행안내서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행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에서는 개인정보 영향도의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 등급별 자산가치 점수를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그러나 설문답변자에게 설문에 대한 부담감을 줄 수 있으며, 불성실한 답변, 설문답변자가 설문문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함에 의한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설문 비응답자들에 의한 편차(bias)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공개데이터만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위수탁자간의 업무 속성을 조사하고 위탁업무를 분류하였으며 분류된 위탁업무에 따라 수탁사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 이용항목들을 조사하였다.
- 수탁사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위탁사들이 한 수탁사에 개인정보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업무 집중처리 수탁사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내향 연결 정도 중심성(In-Degree Centrality)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수탁사의 가중치를 평가한다. 이때 <표 2>의 개인정보 가중치를 이용하여 위탁사에서 수탁사로 전달되는 개인정보 항목들의 자산가치에 의해 위탁사에서 수탁사로의 해당 에지의 가중치로 적용한다.
- 본 논문은 인터넷 대표기업 10개사의 개인정보 위수탁업무에 대해 분석하였다. 2018년 매출기준 상위 포털4사, 쇼핑몰3사, 게임3사를 선정하였으며, 2018년 11월부터 2019년1월 사이 공시된 대표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 본 연구는 공개데이터인 개인정보처리방침 데이터의 개인정보 위탁업무내용을 수집하고 수탁사의 업무 속성 및 개인정보 가중치를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가중치를 고려하는 사회연결망 분석방법과 군집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관리감독이 필요한 개인정보 수탁사를 식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 분류된 위탁업무에 따라 수탁사에서 위탁사가 수집한 개인정보항목 중 어떤 항목들을 사용하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웹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에 위탁업체의 개인정보 이용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카드사 4곳, A편의점, B-point, C-pay 등을 조사하였으며, 실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인 PG(Payment Gateway)사 2곳의 서비스 소개자료 등을 확인하여<표 1>의 위탁업무분류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항목을 조사하였다.
-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공개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로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데이터를 이용한 위탁과 수탁관계에 대한 유통구조를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8]. 이 연구에서는 위수탁자의 연결관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수탁사중 집중처리자를 선별하고 이들의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위수탁사의 단순한 연결관계만을 고려하여 집중처리 수탁사를 선별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공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수탁사의 업무속성을 분석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한 수탁사를 선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이용 위탁업무를 분석하고 개인정보 항목의 가중치와 정보보호인증 획득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사회연결망 분석방법과 데이터 마이닝 분석기법인 군집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구한 결과를 결합하여 보안감독이 필요한 수탁사를 식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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