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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카메라장착 드론의 제3자 법익에 대하여 본 논문은, 국내법상 항공안전법 은 물론 촬영과 관련된 현행 개별법이 행위자의 주체성과 더불어 구성요건에 있어 적용상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국내에 드론 관련 분쟁에 관한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독일의 드론 관련 분쟁에 관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의 법익침해 관하여 국내법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민법」 적용가능성 논의에 대한 아쉬움은 다음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은 독일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드론의 상용화에 따라 카메라 장착 드론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하나의 선례가 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아직 드론 관련 사례가 없으므로 향후 발생될 혹은 현재에도 발생되고 있는 문제에 충분히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 장착 드론이 인격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과 동시에 장래 재발위험의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하여 토지소유자의 예방적 부작위청구권을 인용한 사례와(II), 카메라 장착 드론을 토지소유자(지상 제3자)가 자체적으로 격추시킨 사안에서 「민법」 상 긴급피난을 근거로 드론에 대한 재물손괴죄를 부정한 사례를 소개한 후(Ⅲ), 독일 사례에 대한 국내 유사 법률 검토(Ⅳ) 및 시사점(V)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이러한 카메라장착 드론의 제3자 법익에 대하여 본 논문은, 국내법상 항공안전법 은 물론 촬영과 관련된 현행 개별법이 행위자의 주체성과 더불어 구성요건에 있어 적용상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국내에 드론 관련 분쟁에 관한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독일의 드론 관련 분쟁에 관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의 법익침해 관하여 국내법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민법」 적용가능성 논의에 대한 아쉬움은 다음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특히 「민법」 제228조 긴급피난이 간접적인 공격(mittelbar Angriff)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의되었다.39) 기본적으로 통설에 의하면 간접적인 공격에도 긴급피난을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 국내 현행 법률 상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관하여는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관련 법률로는 「항공안전법」 및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보호법」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다. 하지만 카메라장착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정당방위의 경우 위법한 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이지만,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침해의 위법성과 행위성을 요구하지 않는다.69) 사람과 물건에 의하여 생긴 위난의 경우에 긴급피난은 허용된다. 과거 긴급피난의 경우 구 「민법」에서 “타인의 물건으로부터 생긴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에 긴급피난을 인정하였었다.
- 73)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위난은 제761조제2항의 ‘급박한 위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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