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방연구개발사업 간 비교법적 검토 - 항공기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Comparative legal review between national R&D projects and defence R&D programs - A study on improvement of royalty system for the promotion of aircraft industry -원문보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 조선업 등 일부 중공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규모와 기술수준을 달성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저조한 항공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정책적 사안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이 여타 산업에 비해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가 경제규모를 비롯하여 관련 산업의 발달 수준, 항공기 기술 수준, 항공기 제조 수요 등의 변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산업은 경쟁체제의 시장구조 하에 민간이 주도하여 성장하지만, 항공기산업과 같은 중공업은 막대한 규모의 초기 투자비용과 높은 기술력, 충분한 양의 수요를 확보하여야만 최소한의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기에 불완전경쟁체제의 시장구조 하에 정부가 주도하여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은 군 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군용 항공기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미국과의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상호항공안전협정)를 체결함으로써 분위기의 반전을 도모하였다. 이에 차세대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2010년에 수행되었으나 컨소시움 대상인 캐나다의 Bombardier사와 입장 차이로 인해 무산되고, 현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단독으로 Bombardier사의 Q400 면허생산을 추진 중이며 그마저도 순탄치 않다. 이처럼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대형 민간 항공기에 비해 KAI와 항우연 등에서 민수용 헬기를 비롯하여 무인항공기, 유인항공기의 무인화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 분야는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제조사가 아직까지 마땅하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용 헬기 및 무인항공기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KT-1과 T-50과 같은 군용항공기도 순조롭게 수출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한민국 내 항공기 제조에 관한 최대 수요자는 군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민군겸용 개발(spin-up), 군용기술 개발 후 민간이전(spin-off), 민간기술 개발 후 국방 분야 활용(spin-on)이 가능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 사업은 사업추진 방식과 전담부서, 기술료 제도에 있어 여러 차이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소유권과 실시권, 그리고 기술료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 조선업 등 일부 중공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규모와 기술수준을 달성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저조한 항공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정책적 사안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이 여타 산업에 비해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가 경제규모를 비롯하여 관련 산업의 발달 수준, 항공기 기술 수준, 항공기 제조 수요 등의 변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산업은 경쟁체제의 시장구조 하에 민간이 주도하여 성장하지만, 항공기산업과 같은 중공업은 막대한 규모의 초기 투자비용과 높은 기술력, 충분한 양의 수요를 확보하여야만 최소한의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기에 불완전경쟁체제의 시장구조 하에 정부가 주도하여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은 군 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군용 항공기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미국과의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상호항공안전협정)를 체결함으로써 분위기의 반전을 도모하였다. 이에 차세대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2010년에 수행되었으나 컨소시움 대상인 캐나다의 Bombardier사와 입장 차이로 인해 무산되고, 현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단독으로 Bombardier사의 Q400 면허생산을 추진 중이며 그마저도 순탄치 않다. 이처럼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대형 민간 항공기에 비해 KAI와 항우연 등에서 민수용 헬기를 비롯하여 무인항공기, 유인항공기의 무인화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 분야는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제조사가 아직까지 마땅하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용 헬기 및 무인항공기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KT-1과 T-50과 같은 군용항공기도 순조롭게 수출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한민국 내 항공기 제조에 관한 최대 수요자는 군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민군겸용 개발(spin-up), 군용기술 개발 후 민간이전(spin-off), 민간기술 개발 후 국방 분야 활용(spin-on)이 가능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 사업은 사업추진 방식과 전담부서, 기술료 제도에 있어 여러 차이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소유권과 실시권, 그리고 기술료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is meaningful in finding out what legal and policy issues ne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foster the aircraft industry, which is relatively underdeveloped compared to the fact that some heavy industries, such as the automobile industry and shipbuilding industry, have achieved a high level...
This study is meaningful in finding out what legal and policy issues ne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foster the aircraft industry, which is relatively underdeveloped compared to the fact that some heavy industries, such as the automobile industry and shipbuilding industry, have achieved a high level of production and technology globally. Korea's aircraft industry has been growing at a slower pace than other industries, largely due to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and the lack of a market structure to properly use variables such as the level of development in related industries, aircraft technology and demand for aircraft manufacturing. While most industries are privately led by the market structure of the competition system, heavy industries such as the aircraft industry generally grow under the market structure of the incomplete competition system, because only by securing huge initial investment costs, high technology, and sufficient demand, they can maintain minimum economic feasibility. The Korean aircraft industry was focused on developing and mass-producing military aircraft focusing on military demand, but it sought to turn the tide by signing the BASA (Bil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with the U.S.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was conducted in 2010 to develop next-generation medium-sized aircraft, but was cancelled due to differences in position with Canada's Bombardier, which is subject to the concourse, and Korea Aerospace Industries (KAI) is pushing for the production of Bombardier's Q400 license on its own. Compared to the mid-to-large sized civil aircraft that are facing difficulties in development, KAI and KARI are successfully developing technologies to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civil helicopters. In addition, the unmanned aerial vehicle sector is not yet suitable for manufacturers that have an exclusive global influence, so we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pursue government-led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with a focus on the areas of commercial helicopters and unmanned aerial vehicles in order to foster the aircraft industry in the future. In addition, since military aircraft such as KT-1 and T-50 are currently being exported smoothly, and it cannot be overlooked that the biggest demand for aircraft manufacturing in the Korea is the military, it is necessary to push forward national R&D projects and defense R&D program simultaneously to enable both civilian-military development. However,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rojects in the way they are implemented, the department in charge and the royalty system. Through this study, we learned about the technology ownership and implementation rights of national R&D projects and defense R&D programs, as well as the royalty system. In addition, problems with the system were identifi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finding out what legal and policy issues ne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foster the aircraft industry, which is relatively underdeveloped compared to the fact that some heavy industries, such as the automobile industry and shipbuilding industry, have achieved a high level of production and technology globally. Korea's aircraft industry has been growing at a slower pace than other industries, largely due to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and the lack of a market structure to properly use variables such as the level of development in related industries, aircraft technology and demand for aircraft manufacturing. While most industries are privately led by the market structure of the competition system, heavy industries such as the aircraft industry generally grow under the market structure of the incomplete competition system, because only by securing huge initial investment costs, high technology, and sufficient demand, they can maintain minimum economic feasibility. The Korean aircraft industry was focused on developing and mass-producing military aircraft focusing on military demand, but it sought to turn the tide by signing the BASA (Bil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with the U.S.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was conducted in 2010 to develop next-generation medium-sized aircraft, but was cancelled due to differences in position with Canada's Bombardier, which is subject to the concourse, and Korea Aerospace Industries (KAI) is pushing for the production of Bombardier's Q400 license on its own. Compared to the mid-to-large sized civil aircraft that are facing difficulties in development, KAI and KARI are successfully developing technologies to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civil helicopters. In addition, the unmanned aerial vehicle sector is not yet suitable for manufacturers that have an exclusive global influence, so we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pursue government-led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with a focus on the areas of commercial helicopters and unmanned aerial vehicles in order to foster the aircraft industry in the future. In addition, since military aircraft such as KT-1 and T-50 are currently being exported smoothly, and it cannot be overlooked that the biggest demand for aircraft manufacturing in the Korea is the military, it is necessary to push forward national R&D projects and defense R&D program simultaneously to enable both civilian-military development. However,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rojects in the way they are implemented, the department in charge and the royalty system. Through this study, we learned about the technology ownership and implementation rights of national R&D projects and defense R&D programs, as well as the royalty system. In addition, problems with the system were identifi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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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의 기술 소유권과 실시권, 그리고 기술료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해당 기술료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 조선업 및 철강 산업 등 일부 중공업의 생산규모와 기술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항공기산업을 진흥 및 육성하기 위해 어떠한 법적, 정책적 사안의 개선이 필요한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의 기술 소유권과 실시권, 그리고 기술료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해당 기술료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처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사업은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기술료 제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대상 데이터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획득한 유무형의 성과물 중 지식재산권과 국방과학기술24)로 한정하여 소유권을 규정하였다. 지식재산권은 「방위사업법」 제31조의 225)에 따라 정부가 연구개발비의 전/일부를 부담한 경우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유하며, 계약에 따라서는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학교,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후속연구
또한 무인항공기 분야는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제조사가 아직까지 없는 상황7)이며, 정부의 정책 또한 무인항공기 분야의 육성을 위한 업무계획8)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향후 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용 헬기 및 무인항공기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액기술료의 분할납부 유도를 위한 혜택 추가 또는 기업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요율 조정을 통해 정액기술료 방식을 개선하거나, 경상기술료 방식 개선을 위해 제품 전체 매출액 중 해당 기술가치 평가를 담당할 전담기관의 확충도 개선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처럼 기술 사업화가 성공 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술료를 징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술료란 무엇인가?
기술료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9)할 수 있다. 여기서 실시란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양도, 이전,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료의 의의는 무엇인가?
기술료의 의의는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고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서 연구개발 재투자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있으며, 1982년 특정연구개발 사업처리규정 에 따라 도입된 이후 연구개발예산 확대 및 여러 부처의 참여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와 관련하여 폐지 혹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납부 기술료는 기술료와 어떻게 구분되는가?
정부납부 기술료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을 받아 진행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 대가로서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10)한다. 그리고 영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물을 사용 또는 실시할 때 정부 출연금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한다는 점에서, 민간 거래 시장에서의 기술료와 구분11)된다.
참고문헌 (24)
김해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지적재산권관리에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2006
류태규, "직무발명 활성화의 저해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특허청, 2007
Andrew F. Christie, "Analysis of the legal framework for patent ownership in publicly funded research institutions", Report, Commonwealth Department of Education, Training and Youth Affairs, Australia, 2002
fEC GRANTS TERMS AND CONDITIONS - https://www.ukri.org/funding/information-for-award-holders/grant-terms-and-conditions/
Regulations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university's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council regulation 7 of 2002, university of oxford - https://governance.admin.ox.ac.uk/legislation/council-regulations-7-of-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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