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Elevator Safety System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Engineering between Elevator Engineering and Related Laws -

Moon, Hyeon-Cheol

doi:10.9708/jksci.2020.25.10.221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Elevator Safety System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Engineering between Elevator Engineering and Related Laws - 원문보기

韓國컴퓨터情報學會論文誌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25 no.10, 2020년, pp.221 - 230

Moon, Hyeon-Cheol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Chodang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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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첨단 거대 고층빌딩숲으로 융성하게 만든 승강기는 매일 사용하는 중요 수직 교통수단이다. 승강기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행정법학적,공학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은 승강기안전을 구성하는 중요 공학적 요소와 관련법령,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문헌적 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승강기안전공단 정책자문위원과 평가위원 경험을 토대로 하여, 승강기안전시스템을 구성하는 공학적 분석으로서 건축,전기,전자,정보통신,선박공학과 승강기안전법을 중심으로 한 법령들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서 승강기안전에 관련되는 관련 공학들간, 관련 법령들 간의 융합적 연계에 의한 이른바 법공학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향후 승강기 안전에 대한 공학적, 법제도 행정법학적 융합시스템의 구축과 개선입법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Elevators, an important vertical means of transportation used daily, have enriched the city into a state-of-the-art giant skyscraper fore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oblems about elevator safety and present engineering and legal improvement measures. The research method adopted the important engineering elements that make up elevator safety and the elevator safety law and the method of analyzing the papers already studied. Based on his experience as a policy advisor to the Korea Elevator Safety Authority, he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related statutes,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electrical, electron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elevator safety law, which comprise the elevator safety system.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suggested that the so-called legal engineer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convergence of laws and disciplines related to elevator safety.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n alternative to establishing an engineering and legal convergence system for elevator safety in the future.

주제어

표/그림 (1)

표 Table 1. Time to walk outside of major High-rise Building [43]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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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현대 사회에서 승강기는 자동차나 항공기보다 더 생활 밀착 수직 교통수단임에도 아직도 단순한 기계적 디바이스(Mechanical device)로 인식되어 있고, 그 안전관리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된다[4]. 본고에서 논하는 승강기 안전 시스템(Elevator safety system)의 논의 범위는 첫째, 승강기라는 수직교통수단의 안전시스템, 둘째, 빌딩과 아파트 등 고층 건축물 시공이 급증하는 시대에 있어서 재난, 테러가 발생한 경우 건축물 이용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승강기 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과 논의 범주에서 승강기 설치 ,운용이 세계적 수준인 한국의 승강기 산업과 안전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관련법령과 공학적 시스템을 융합한 ‘법공학’적인 분석과 진단을 통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토지위의 평면적 단층 구조의 생활에서 그동안 사용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하늘로 향하는 수직 공간들을 사용하면서 도시가 발달하고 도시에서 편리한 아파트와 고층 빌딩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승강기는 수직 교통수단으로서 그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법공학적 논의를 정리 제시해보고자 한다.

성능/효과

둘째 주요 기반산업들인 건설,물류,첨단소재 산업들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 산업이다. 셋째, 고층빌딩과 고층아파트에 필수적이며, 선진국 주도의 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는 첨단현대도시 산업이라는 점이다. 넷째, 승강기를 제작,설치,유지보수,15년 주기의 교체 리모델링을 반복하는 리사이클링 산업으로서 장기간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다[10].
셋째, 현대 민주국가는 대의제를 통하여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매카니즘으로 작동된다 . 이것은 선거에 의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므로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이 낮으면 투표에 의하여 제도화의 기반인 입법화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승강기 사고(Elevator accident)의 유형을 분석하면 에스컬레이터 등 수평보행기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승강기 사고의 64%를 차지하며, 이용자의 난폭한 행동이나 조작, 부주의(Violent behavior or careless manipulation) 등에 의한 사고가 전체승강기 사고의 11%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승강기에 대한 유지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전체 승강기사고의 13%를 차지한다[13]
승강기 종류별 사고 유형은 승객용 승강기가 46%,비상용승강기가 24%, 장애인용이 19%를 차지한다. 피해정도별 사고 현황을 분석하면 승강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사상이 88%이며, 특히 화물용 승강기에서 사망자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 승강기 사고 사망자의 50%를 넘고 있고, 관리부실에 의한 사망자 발생은 75%를 차지하고 있다[15].
승강기 산업이 다른 제조업과 구별되는 특징은 몇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승강기 산업은 자동차 산업의 경우처럼 건설,기계,전기,전자,통신,선박 공학이 융합된 산업의 특징을 갖는다. 둘째 주요 기반산업들인 건설,물류,첨단소재 산업들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 산업이다.

후속연구

이러한 평가에 대한 정보들이 승강기의 설계, 설치시공,부품제작, 유지보수,정비,인증, 실시간 감시제어 시스템과 피드백 개선체계가 구축되어 승강기 안전을 개선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것이다. 결국 승강기 검사와 인증체계가 일원화 되도록 해야 하고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정기검사 제도 등 다른 분야의 안전인증 심사 제도를 연계 고도화 하고, 해외인증 사례인 최신 유럽 안전기준(EN81-20/50,EN115,EN81-40/41)을 모델 삼아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42].
특히 노약자, 장애인들은 도보로 비상계단을 통해서 대피가 불가능하고, 비상계단을 통한 일반인의 대피 흐름에 장애요소가 되거나, 1초가 촉박한 위급상황에서 압사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 가능한 고층 건물에서의 신속한 대피 수단은 승강기이며, 건축물의 설계 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테러,재난발생 상황에서 대피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반영된 승강기 설계와 시공이 필요하며, 건축물과 승강기가 하나의 구조물(Single-combined structure)로서 연구, 설계,시공 되어야 할 것이다. 화재, 지진,테러 발생시 탈출위한 비상용, 피난용승강기의 기술개발과 활용을 적극 서둘러야 한다[44].
넷째 승강기안전에 대한 법제도와 승강기 제작 유지보수를 위한 공학이 연계되는 법공학적 융합 시스템 구축(Establishment of Legal Engineering Convergence System)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법공학적 융합시스템이 사물인터넷적 AI인공지능에 의한 도시 안전시스템과 연계되어 첨단 스마트시티의 구성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승강기안전관리 감독기관의 문제점은 첫째, 승강기제조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 승강기 설치업체, 유지관리업체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 지자체, 소방청 등이 관여 하고 있으나(승강기공단) 기관간의 정밀한 협력체계(Detailed cooperative system)가 작동되지 않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진단된다.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고층빌딩 건설 추세 속에서 9.11테러와 런던화재, 최근의 울산 고층아파트 화재 등과 크고 작은 지진과 화재, 정전, 중대고장 등의 경우에서처럼 장애인, 노약자를 비롯하여 일반인의 대피 수단은 승강기이므로 건축물과 승강기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의 구조물(Single-combined structure)로서 연구,설계,시공되어야 할 것이다. 고층 건축물의 거주자 근무자, 이용자 , 구조를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대원 등을 대상으로 피난용 승강기의 위치와 피난 방법 등을 모바일로 전송해 주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53].
4년제 대학 출신의 기술사 중심 전문인력 양성 방안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된다. 현장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고학력 기술사 양성위주의 기형적인 인력 양성 체계를 현장중심 실무 인력 양성체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승강기 산업의 유형은 어떻게 되는가?	승강기 산업의 유형은 크게 대기업 중심의 완성품 제작과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 제조 업체 등을 총괄하는 제조업체,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설치업체(Installation company), 정기적인 점검과 부품교체,고장수리 등 관리 주체를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체 (Maintenance, repair and management company)등으로 나누어 지며,기술축적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평가된다[9]
	승강기 산업이 다른 제조업과 구별되는 특징은?	승강기 산업이 다른 제조업과 구별되는 특징은 몇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승강기 산업은 자동차 산업의 경우처럼 건설,기계,전기,전자,통신,선박 공학이 융합된 산업의 특징을 갖는다. 둘째 주요 기반산업들인 건설,물류,첨단소재 산업들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 산업이다. 셋째, 고층빌딩과 고층아파트에 필수적이며, 선진국 주도의 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는 첨단현대도시 산업이라는 점이다. 넷째, 승강기를 제작,설치,유지보수,15년 주기의 교체 리모델링을 반복하는 리사이클링 산업으로서 장기간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다[10]. 다섯째, 승강기산업은 건설기술과 동반 성장하는 핵심첨단기술로서 연구개발의 수요가 높고, 자동차 산업처럼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하는 미래 전략투자산업이다[11].
	승강기 산업과 그 운용체계 등이 자동차나 항공기에 비하여 뒤처져 있는 이유는?	승강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활 필수적 교통수단임에도 자동차나 항공기에 비하여 그 브랜드 이미지(Brand image)나 이용자들의 인식에 있어서 매우 낮은 편이며, 기계적 장치(Mechanical device)정도로 인식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승강기 산업과 그 운용체계 등이 자동차나 항공기에 비하여 뒤쳐져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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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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