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자연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한 해외정책 사례 연구

윤호정; 염성진

doi:10.5322/jesi.2020.29.11.1033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한 해외정책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Overseas Policy for Effective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원문보기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 한국환경과학회지, v.29 no.11, 2020년, pp.1033 - 1054

Abstract ▼ AI-Helper

Repeated use of land is depleting future resources and causing many ecological problems, prompting the need for a natural resource policy focusing on effective conservatio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methods based on international cases useful for introducing sustainable conservation of domestic natural resources. Currently, South Korea has developed and enforced many management and evaluation strategies for natural resources. However, due to limitations on policies and management, they show signs of strain.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international conservation policies for nature and scenery, such as Germany's impact mitigation regulation, the USA's HEA (habitat equivalency analysis) and REA (resource equivalency analysis) policies, and Japan's three laws for landscape and greenery, to achieve the following three goals: first, find natural resources suitable for South Korea and define them. Second, plan goals for mitigation of total natural resources and build a basis for them. Third, establish effective complete plans for evaluating the total amount of natural resourc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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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19)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국가정책의 도입을 위해 보다 면밀하고 세부적인 유사사례 고찰을 통한 기반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연과 경관 보전 관련 제도의 선행고찰을 통해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국토레벨에서의 자연자원 보호정책에 대한 필요 방안들의 도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자연자원도입을 위해 독일, 미국, 일본의 사례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의 효율적인 자연자원 보전에 대한 정책 도입을 위한 기반자료로서 살펴보았다. 본 사례 검토에 있어서는 자연자원 보호와 관련된 국내 법규체계와 해외사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및 제도 진행에 있어 정책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생략하였다.
해외에서는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입배경, 기본이념, 보호대상, 추진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독일의 자연침해조정, 미국의 HEA와 REA제도, 일본의 경관녹삼법을 기초자료로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해외사례의 고찰을 통해 국내의 효율적인 보전이 가능한 자연자원 관련 정책 도입에 있어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국토이용으로 훼손된 자연자원에 대한 다양한 보호정책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한계점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국토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해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자연자원의 효과적인 보전을 위한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보다 구체적으로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사사례를 고찰 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자연침해조정, 미국의 HEA와 REA제도, 일본의 경관녹삼법을 중점으로 고찰하여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정책도입에 필요한 방안들을 도출하는 기반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안 방법

HEA와 REA의 자연자원 서비스 평가에 있어서 개념과 과정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HEA를 기준으로 3 단계(Fig. 6)의 추진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첫 번째,훼손된 생태계에 대한 서식지의 유형과 특정 생물학적 종을 선정하여 훼손의 양과 범위를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파악한다.
또한 도시재생비전의 ‘도시재생에 대한 10가지 실천플랜’과 농림수산성의 ‘물과 녹색의 아름다운 마을 플랜’에서는 양호한 경관형성과 풍부한 녹색 창출을 위한 제도의 구축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상적 복원 계획은 무엇보다도 인간 중심 개념으로 공익을 중시하는 경제적 가치로 확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상적 복원 계획의 규모에 대한 정량적 검토를 진행하며, 중요한 서비스를 대표 할 수 있는 생태계의 측정기준을 선정하고 그런 다음 기본 수준의 서비스에서 사고 난 후의 서비스의 정량적 차이를 통해 복원사업의 기간 동안 서비스의 변화의 양을 측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해에 발생하는 과거와 미래의 서비스에 대한 손실과 이득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손실된 서비스와 복원사업으로 얻는 이익을 산정할 수 있으며, 보상 복원의 규모를 결정하고 보상 복원 사업의 효율적인 비용측정으로 마무리한다(NOAA, 1995; DARRP, 2000; Tanaka, 2006; Desvousges et al.
첫 번째, 개발 대상지의 자연가치와 취약성을 파악하여 개발이 진행된 상태와 초기상태의 가치차이를 목표로 침해영역평가를 시행하고, 두 번째, 개발사업에 관한 변경사항, 건축적 기술 평가 등에 의한 침해유형과 침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단계로 연방자연보호법 또는 지역자연보전계획의 규범적 목표와 원칙에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연침해 및 보상의 유형과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초기상태와 보상조치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자연자원 가치의 동등성을 평가한다. 이를 기반으로 자연침해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산정방안을 서술·논증적 보상도출, 비오톱가치 절차모델, 보상영역 계수, 복원비용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선, 서슬·논증적 보상도출은 정해진 평가방법이나 수식이 없고, 대략적인 면적크기를 기준으로 자연자원의 가치를 정성적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독일의 자연침해조정은 시행행위가 자연과 경관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잔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수립하며, 기본적으로 회피(avoidance), 보상(compensation), 공제(exemption)의 단계로 진행된다(Cambridge Conservation Initiative, 2015). 보편적인 추진과정(Fig. 5)은 연방자연보호법 제 20조 5항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법 절차를 따라 진행되며, 연방자연보호법 제 13조, 제 15조 1항에 의거하여 사업으로 인해 초래될 환경영향들이 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를 사전검토를 통해 자연환경에 미치는 침해요인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규정하였다. 완전한 회피가 불가능 할 경우, 연방자연보호법 제 15조 2항에 의해 보상 혹은 대체 방안을 수립하여 침해된 자연과 경관의 가치 및 기능을 동일하게 복원해야 하며, 보상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복원하는 대체조치를 취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연자원과 경관의 보호 정책 및 제도에 관련하여 나라별로 검토하였으며, 앞서 분석한 국가별로 근거법, 제도의 주체, 자연자원의 목표 구성물, 완화체계의 목표, 총량의 최종목표, 평가지표, 총량변화에 대한 산정방안, 시간적 관점으로 정리하였다(Table 9). 그 결과, 첫째, 대부분의 보호정책에서 자연자원을 복원하는 관점이 양적 방면에서 질적 방면의 관점으로 바뀌면서, 이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율적인 보전을 위한 자연자원의 정책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 보전과 토지이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성적 및 정량적 측면의 종합적 평가를 기반으로 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따라서 앞서 고찰한 해외사례를 통해 국내 정책 도입에 있어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 실정에 적합한 자연자원의 대상과 그에 따른 범주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2013). 이를 바탕으로 사고지역, 대체지역, 할인율로 구분하여 매개변수(Table 7)를 설정하여 복원계획을 수립한다. 사고지역의 매개변수는 사고 직전 서비스 수준(baseline)과 발생한 사고의 정도 및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6)의 추진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첫 번째,훼손된 생태계에 대한 서식지의 유형과 특정 생물학적 종을 선정하여 훼손의 양과 범위를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파악한다. 두 번째, 여러 형태의 보상적 복원 계획 대체안을 수립하고 각각의 대체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의 가치를 COPE(Table 8) 평가를 통해 동등한 유형 및 질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성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성능/효과

본 논문에서는 자연자원과 경관의 보호 정책 및 제도에 관련하여 나라별로 검토하였으며, 앞서 분석한 국가별로 근거법, 제도의 주체, 자연자원의 목표 구성물, 완화체계의 목표, 총량의 최종목표, 평가지표, 총량변화에 대한 산정방안, 시간적 관점으로 정리하였다(Table 9). 그 결과, 첫째, 대부분의 보호정책에서 자연자원을 복원하는 관점이 양적 방면에서 질적 방면의 관점으로 바뀌면서, 이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제도의 주체에 있어서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 각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적용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주체기관에서 추진절차와 개념을 명시하고 있어, 그에 따른 복원활동을 수립하고 있다.
첫 번째,훼손된 생태계에 대한 서식지의 유형과 특정 생물학적 종을 선정하여 훼손의 양과 범위를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파악한다. 두 번째, 여러 형태의 보상적 복원 계획 대체안을 수립하고 각각의 대체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의 가치를 COPE(Table 8) 평가를 통해 동등한 유형 및 질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성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COPE의 평가는 서비스 조건에 대한 용량(capacity), 서비스 제공에 관한 기회(opportunity), 사람들의 혜택에 대한 보수(payoff), 이익과 손해에 관한 재산(equity)의 관점으로 평가한다.
두 번째, 제도의 주체에 있어서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 각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적용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주체기관에서 추진절차와 개념을 명시하고 있어, 그에 따른 복원활동을 수립하고 있다. 세 번째, 완화체계의 목표와 그에 따른 가치해석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현 자연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하여 회피를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보상에 대한 가치를 생태, 생물, 인간 중심적으로 보상목표를 구체화하였으며, 미국에서는 미래 변화를 감안하여 상실된 서식지와 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등하게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인간중심의 생태학적 가치를 중요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건물·간판 등의 증가로 녹지의 감소와 농지·임야의 황폐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 경관의 훼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양호한 경관에 대한 질적 향상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경관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양호한 경관형성에 있어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규제에 대한 한계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국토교통성, 관광입국행동계획, 도시재생비전, 농림수산성에서 양호한 경관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후속연구

즉, 국내의 사회적 및 정치적 흐름과 맞는 보호대상의 기준과 자연자원의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개념화 및 구체화를 통해 알맞은 자연자원의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 둘째, 자연자원 산정방안에 있어서 적절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①기존 보호대상이 언제, 어떻게 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자료가 필요하며, ②동등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시간의 관점을 고려하여 상쇄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양호한 경관에 대한 기본이념은 ①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의 형성과 풍요로운 생활환경의 창조에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비추어 국민 공통의 자산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②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 등과 사람들의 생활, 경제활동 등과의 조화에 의해 형성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적정한 제한 하에서 이들이 조화를 이룬 토지이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정비 및 보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③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의향을 고려해 각 지역의 개성 및 특성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④관광, 기타지역 간 교류 촉진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및 주민에 의해 그 형성을 위한 일체적 노력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⑤현재 있는 양호한 경관을 보전뿐만 아니라 새롭게 양호한 경관을 창출하는 것을 포함해 취지로 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④이러한 과정 속에서 상쇄결과가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커지거나 비현실적 종을 복원해야 되는 경우 등의 상황 같은 불확실성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근거하여 위험요인을 사용해 상쇄작용의 실패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셋째, 효과적인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사업유형에 맞는 완화체계의 가치와 이에 적합한 목표설정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 혹은 손실 및 이익에 대한 가치체계를 고려할 수 있는 규범적 정책목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실정에 적합한 자연자원에 대한 개념정의 및 그 범위에 대한 설정과 둘째, 자연자원의 산정에 있어서 적절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셋째, 자연자원의 효과적인 보전을 위해 사업유형에 맞는 완화체계와 이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종합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있어서는 훼손된 자연자원의 고유한 특성을 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침해된 현장과 가능한 가깝게 생성하거나 복원하기 위해 요소들 간의 시너지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구성요소가 별도로 평가 되어 체계적인 틀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 지자체에서 자연자원 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조사에 해당하는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가이드라인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안들이 현황조사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제도 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율적인 보전을 위한 자연자원의 정책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 보전과 토지이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성적 및 정량적 측면의 종합적 평가를 기반으로 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따라서 앞서 고찰한 해외사례를 통해 국내 정책 도입에 있어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 실정에 적합한 자연자원의 대상과 그에 따른 범주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국내의 사회적 및 정치적 흐름과 맞는 보호대상의 기준과 자연자원의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개념화 및 구체화를 통해 알맞은 자연자원의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
추후 그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자연자원 총량제를 국내에 반영할 때 관련 국내 상·하위의법체계에 대한 재정립과 국가, 사업자, 소유자,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어떠한 조율이 필요한지 언급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다양한 해외사례를 통해 국내에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66)

Baker, M., Domanski, A., Hollweg, T., Murray, J., Lane, D., Skrabis, K., Taylor, R., Moore, T., Dipinto, L., 2020, Restoration scaling approaches to addressing ecological injury: the habitat-based resource equivalency method, Environmental Management, USA.
Breuer, W., 2015, Policy of intervention in environmental planning, Springer Berlin Heidelberg, Germany.
Bruns, E., 2007, Evaluation and evaluation method -state and federal procedures analysis and systematization-, Ph. D. Dissertation, Berlin Institute of Technology, Germany.
Bundesamt fur Naturschutz, 2020, https://www.bfn.de/themen/planung/eingriffe.html.
Cambridge Conservation Initiative, 2015, Strengthening implementation of the mitigation hierarchy: managing biodiversity risk for conservation gains, USA.
Chapman, J. D., 2004, Habitat equivalency analysis: overview and case example, Stratus Consulting, USA.
Choi, H. S., 2018,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act (tentative name), Korea Institute for Environmental Policy and Evaluation,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Choi, I. T., 2008, A Study on impact regulation method for the ecological mitigation in urban development project - focused on Seochang second district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Korea, Ph. 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Choi, J. Y., Lee, D. K., Kim, E. Y., Choi, I. T., 2008, Feasibility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no net loss of green, Journal of Korean Environmental Restoration & Revegetation Technology, 11(2), 104-113.
Choi, Y. K., 2006, Spat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countermeasures focusing on planning process and institutionalizat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orea.
Choi, Y. K., Choi, I. T., 2012, Germany's natural infringement adjustment and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land managemen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orea.
Choi, Y. K., Park, J. S., Choi, I. T., 2012, Impact mitigation regulation of german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to Korea,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orea.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2015, Methodology of ecological impact assessment on the habitat, Hanul Publishing Group, Korea.
Cole, S., 2010, Environmental compensation using Resource Equivalency Analysis (REA) and Habitat Equivalency Analysis (HEA): is it just for the birds?, Licentiate Thesis, Swedish University, USA.
Corley, K. O., Al-Bahish, A., 2013, Understanding natural resource damages, Rocky Mountain Mineral Law Institute, USA.
Darbi, M., Tausch, C., 2010, Loss-gain calculations in German impact mitigation regulation, Forest Trends, USA.
Damage assessment, remediation, and restoration program, 2020, https://darrp.noaa.gov/economics/habitat-equivalency-analysis.
Desvousges, H. W., Gard, N., Michael, J. H., Chance, D. A., 2018, Habitat and resource equivalency analysis: a critical assessment, Ecological Economics, 143, 74-89.

상세보기
Dimitrakopoulos, G. P., Troumbis, Y. A., 2019, Biotopes, Encyclopedia of ecology, 1, 359-365.
Dunfordd, R. W., Ginn, G. C., Desvousges, H. W., 2004, The use of habitat equivalency analysis in 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s, Ecological Economics, 48, 49-70.

상세보기
European Commission, 2019, https://ec.europa.eu/environment/nature/biodiversity/nnl/index_en.htm.
Hampton, S., Zafonte, M., 2002, Calculating compensatory restoration in 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s: recent experience in California, California and the World Ocean, 2, 833-844.
Hanson, A. D., Britney, M. E., Earle, J. C., Stweart, G. T., 2013, Adapting Habitat Equivalency Analysis (HEA) to assess environmental loss and compensatory restoration following severe forest fires, Forest Ecology and Management, 294, 166-177.

상세보기
Heo, Y. A., 2014, Study on local government's landscape act -based landscape administrative system and enforcement process of landscape project,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Hong, J. P., 2018,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guidelines for urban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s, Korea Ecological Restoration Association,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Hyun, J. O., 2012, Guidelines for the fourth national survey of natural environment, Northeast Asia Plant Research Institute, Ministry of Environment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Korea.
Illinois Natural Resource Trustee Council, 2006, Assessment plan for the former indian refinery NPL Site, USA.
Japan Valve Manufacturers' Association, 2004, https://j-valve.or.jp/environment/env-info/g040330-2.html.
Kim, E. Y., Jeon, S. W., Song, W. K., Kwak, J. Y., Lee, J., 2012, Application of ECVAM as a indicator for monitoring national environment in Korea,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11(2), 3-16.
Kim, J. O., Min, B. W., 2020, Problem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case studies of 8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eoul, Jeju, Busan and Daejeon,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9(2), 132-143.
Kling, C. L., Phaneuf, D. J., Zhao, J., 2012, From exxon to BP: has some number become better than no number?, 26 (4), 3-26.

상세보기
Ko, J. H., Kil, J. H., Choi, N. H., Shin, Y. G., 2016, Landscape amenity and impact mitigation regulation of Germany,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Korea.
Ko, J. H., 2018, Raumordnung in Destschland, 3space text, Germany.
Kwon, H. S., Lee, J. H., Choi, T. Y., Kim, I. K., Kim, S. H., Jun, B. S., Lee, J. E., Jeong, D. Y., Joo, W. Y., Seo, C. W., 2019,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awareness of local ecological valu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Korea.
Landesanstalt fur Umwelt Baden-Wurttemberg, 2020, https://www.lubw.baden-wuerttemberg.de/natur-und-landschaft/eingriffsregelung-oekokonto.
Lee, H. W., Hong, H. J., 2017, Measure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of forest policy, Korea Institute for Environmental Policy Evaluation, Korea.
Lee, H. W., Hong, H. J., 2017, Understanding and policy direction of total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Korea Institute for Environmental Policy Evaluation, Korea.
Lee, S. D., Kang, H. K., 2008, Ecological restoration plan for a small scale public construction area -a case study on llsan water treatment plant, Goyang-Si,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5(6), 48-63.
Lee, S. M., 2018,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management system in Japan and its implications in Korea,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Korea.
Lee, Y. B., 2009,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land appropriateness evaluation system,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Korea.
Lee, Y. J., Park, J. H., Seong, C. Y., 2015, Current land development conditions and environmental manage -ment measures in the plan management zone, Korea Institute for Environmental Policy Evaluation,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3, A Study on the space planning and environmental ecological planning in Germany: based on interconnection,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2015, The 3rd basic plan for con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Japan, 2005, Outline of Landscape Act, Japa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Japan, 2019, Guidance for developing a landscape plan, Japa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Japan, 2020, https://www.mlit.go.jp/crd/townscape/keikan/index.htm.
Myung, S. J., Hwang, S. I., Kim, Y. J., 2017, A Study on the analysis of environmental policy trends in major countries, Korea Institute for Environmental Policy and Evaluation, Kore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1995, Habitat equivalency analysis: an overview, department of commerce, US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2000, Habitat equivalency analysis: an overview, department of commerce, USA.
National Park Service, 2003, Damage assessment and restoration handbook-guidance for damage assessment and restoration activities in the national park service, USA.
Penn, T., 2001, A Summary of the 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regulation under the united states oil pollution act,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USA.
Planning Consultants Association of Japan, 2004, View of 'three laws of landscape green', Japan.
Quetier, F., Lavorel, S., 2011, Assessing ecological equivalence in biodiversity offset schemes: key issues and solutions, Biological Conservation, 144, 2991-2999.

상세보기
Ray, G. L., 2008, Habitat equivalency analysis: a potential tool for estimating environmental benefits, Ecosystem Management and Restoration Research Program, USA.
Ryan, J. T., 2011, Evolution of 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s under the oil pollution act and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Fordham Environmental Law Review, 6, 29-49.
Seo, J. K., 2015,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curr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Master's Thesis, Dongui University, Korea.
Shaw, W. D., Wlodarz, M., 2013. Ecosystems, ecological restoration, and economics: does habitat or resource equivalency analysis mean other economic valuation methods are not needed?, 42, 628-643.

상세보기
Snyder, J. P., Desvousges, W. H., 2013, Habitat and resource equivalency analyses in resource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decision-making, Journal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28(1), 3-7.
State Affairs Planning Advisory Committee, 2017, A Five-year plan for state administration, Korea.
Tadashi, K., 2006, Landscape law -especially focusing on conservation and formation of landscapes in agricultural and forestry areas, Japan.
Tanaka, A., 2004, Compensatory mitigation and habitat equivalency analysis for oil sill damages in the USA,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2), 55-61.
Tanaka, A., 2006, Introduction to HEP -Habitat evaulation procedure manual, Asakura Publishing co. Ltd, Japan.
Taylor, D. T., Foulke, T., Reeve, A., 2012, A Case study in habitat equivalency analysis: the pacific connector gas pipeline, Western Economics Forum, USA.
Thirdspace-environment glossary, 2014, Federal natural protection act 2009, Germany.
Thirdspace-environment glossary, 2016, https://3spaceenvironment-glossary.com/?encyclopediagerman-nature-conservation-legislation.
Yasko, K., Norihisa, Y., Tomohide, O., 2006,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landscape planning based on landscape act, Lectures on Landscape and Design, 2, Japan.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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