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공서비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와 정책속성 - 농촌노인들의 삶의 질 평가를 중심으로 -

이서구; 신동호; 김정태

doi:10.7851/ksrp.2020.26.4.093

공공서비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와 정책속성 - 농촌노인들의 삶의 질 평가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Public Service on the Quality of Life and Policy Properties - Focused on the Evaluation of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in Rural Area - 원문보기

농촌계획 : 韓國農村計劃學會誌, v.26 no.4, 2020년, pp.93 - 105

이서구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개발팀) , 신동호 (코뮤니타스) , 김정태 (공주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is an experimental study that examines the policy attribute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choose to manage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residents. The analysis data used raw materials for the survey of the welfare status of farmers and fishermen surveyed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e analysis method used Quantile Regression. The policy attributes of public services were interpreted on the basis of Peterson (1981)'s theory of policy types and the discussion of Holland (2015).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higher the quality of life, the greater the import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fety sector and the neighbors. The effective policy attributes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s are th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where policy benefits can directly go to individuals, or lead to social improvement. It shows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safety and the quality of life of our neighbors, the greater its importanc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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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QR분석은 임의로 표본을 분할하지 않고, 분위별로 가중치를 달리 주면서 모든 관측치를 이용하여 표본선택 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Kim, 2009), 종속변수의 분포의 특정한 지점에서 종속변수의 결정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Lee⋅Heo, 2011). 따라서 독립변수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낮은 삶의질 수준과 높은 삶의 질 수준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 2005)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변수들의 작용형태를 선행연구와 비교하기 위해 우선 OLS로 분석하고, 삶의 질 수준별 개별 독립변수들의 작용형태를 명확히 살피고자 QR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Peterson(1981)과 Holland(2015)의 정책유형에 근거하여 농촌지역에서 삶의 질 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범주화하고, 그 속성을 살펴보기 위한 탐색적 시도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부문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지역개발측면에서 도시지역이 삶의 질 관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과 달리 농촌지역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만큼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개발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특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관리를 위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범주화하고, 그 속성을 살펴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은 분위 회귀(Quantile Regression)를 이용하여, 삶의 질 수준에 따라 공공서비스가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고, 이를 근거로 각각의 공공서비스가 갖는 정책속성을 규명하였다.

가설 설정

여기에서 Qτ(QOLi|xi) 는 τ번째 조건부 분위를 나타내며, 모든 i에 대해 Qτ(QOLi|xi)= 0을 가정한다.

제안 방법

우선 OLS분석에서 설정한 분석모형을 설명하면, 개인 i의 삶의 질의 구성은 9개 부문의 생활환경조건([Table 4])과 소득(xlb28), 거주지(xq1r)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거주지는 읍과 면으로 구분되어 있어 더미 변수로 처리하고 분석하였다.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법’ 을 근거로 매년 실시되는 조사로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부문별로 구분하고 5년을 주기로 조사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볼 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가 분위별로 종류가 다르고, 각각의 영향력이 상이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분위별 영향을 주는 개별 공공서비스들의 속성을 영향력을 고려하여 분위별 특징으로 설정하였다. 영향력을 고려한 특징은 유의수준이 있는 공공서비스의 영향력 값(=β)만을 합한 후, 유의수준이 있는 각 개별변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장 큰 것에서 작은 순으로 합하되, 총합 50%를 기준으로 포함되는 공공서비스 부문만을 대상으로 속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읍⋅면간의 생활환경 격차에서 오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읍⋅면으로 구분된 지역변수를 투입하였다.
본 연구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공공서비스의 속성을 살피는 파일럿 성격의 연구임을 감안하여 Peterson(1981)의 연구 및 이를 근거로 정책유형을 구분한 선행연구들(Lee, 2018; Ko⋅Ko, 2017; Yoo, 2011), Holland(2015: 128)의 정책속성 구분을 반영하여 [Table 2]와 같이 농촌지역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종류와 속성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세밀히 하고자 삶의 질 수준을 4분위로 구분하고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β는 계수로서 설명변수가 k개일 때, k×1의 벡터이다.
소득은 노인들의 삶의 질 수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Park⋅Son, 2016). 본 연구에서는 지역개발사업 중 소득사업의 필요성 정도를 살피기 위해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삶의 질 결정요인을 분석한 다수의 논문들은 OLS를 이용하였다. 분석형태를 보면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영향요인과의 관계를 살피거나, 소득과 같은 개인적 배경의 작용효과를 최소화하고자 집단을 구분하고 분석한다.
설문문항 중 종속변수는 ‘전반적인 농어촌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이용하였고, 독립변수는 9개 부문으로 구분된 ‘농어촌생활 부문별 만족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Peterson(1981)과 Holland(2015)의 정책유형에 근거하여 농촌지역에서 삶의 질 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범주화하고, 그 속성을 살펴보기 위한 탐색적 시도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부문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표본의 동질성을 최대화하고 다른 변수들의 노이즈를 제거하고자 분석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초등학교 졸업자, 부부세대(2인 가구)로 한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분석자료는 농촌진흥청에서 2019년 조사한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총 표본 수는 3,972명이나 일차적으로 자료 전처리 과정을 거쳐 무응답 대상자를 제거하였다. 이차적으로는 표본특성을 가급적 동일화시켜 개인적 배경에 따른 삶의질 수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자 전체 조사대상자 중 배우자가 있는 2인 가구를 추출하였고, 초등학교 졸업(중퇴자 포함)이며 65세 이상인 분석표본 505명을 추출하였다. 가령, 학력은 소득에 영향을 주는 주된 변수이다.
총 표본 수는 3,972명이나 일차적으로 자료 전처리 과정을 거쳐 무응답 대상자를 제거하였다. 이차적으로는 표본특성을 가급적 동일화시켜 개인적 배경에 따른 삶의질 수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자 전체 조사대상자 중 배우자가 있는 2인 가구를 추출하였고, 초등학교 졸업(중퇴자 포함)이며 65세 이상인 분석표본 505명을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부문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표본의 동질성을 최대화하고 다른 변수들의 노이즈를 제거하고자 분석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초등학교 졸업자, 부부세대(2인 가구)로 한정하였다. 이들 연령층은 농촌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농촌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관리에 초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데이터처리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관리를 위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범주화하고, 그 속성을 살펴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은 분위 회귀(Quantile Regression)를 이용하여, 삶의 질 수준에 따라 공공서비스가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고, 이를 근거로 각각의 공공서비스가 갖는 정책속성을 규명하였다.
이들 연령층은 농촌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농촌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관리에 초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분석방법은 삶의 질 수준을 종속변수로, 공공서비스의 부문별 만족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 이하 QR)분석을 이용하였다. QR분석은 임의로 표본을 분할하지 않고, 분위별로 가중치를 달리 주면서 모든 관측치를 이용하여 표본선택 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Kim, 2009), 종속변수의 분포의 특정한 지점에서 종속변수의 결정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Lee⋅Heo, 2011).
분석방법은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 Method, 이하 OLS)과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를 병행하였다. 삶의 질 결정요인을 분석한 다수의 논문들은 OLS를 이용하였다.

이론/모형

다변량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각 개별변수들이 정규분포의 가정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고([Table 4]), Bentler(1998)의 |변수|≦ 3 기준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변수의 첨도(=11.

성능/효과

QR 분석결과를 분위별로 살펴보면, 삶의 질 수준이 낮은 1분위에서 삶의 질 수준에 영향력이 가장 큰 부문은 소득(β=0.206, p<0.05), 경제활동요건(β=0.193, p<0.01), 복지서비스(β=0.159, p<0.01), 안전(β=0.158, p<0.01), 이웃 간 관계(β=0.131, p<0.01)문화⋅여가(β=0.112, p<0.01)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분위수가 높아질수록, 즉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질수록 변수들이 작용하는 형태로 살펴보면, 첫째, 2분위까지만 작용하는 변수, 3분위까지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변수로 구분된다. 둘째,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질수록 영향력이 증가하는 경향과 감소하는 작용형태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수준이 높은 상위 20% 이상의 집단들에서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가 급격히 감소하여 영향력이 없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질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가족관의 관계 등과 같은 제3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 밝힌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인 정책의 속성은 정책편익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거나, 개인의 경제적 여건의 개선보다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과 같은 사회적 개선을 이끌 수 있는 지방정부의 정책들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과 이웃 간 관계와 같은 지역사회관리를 위할 할당정책이 효과적이고, 경제활동여건은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 중요도가 낮아지는 특징을 보여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으로 이양된 농촌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소득변수와 관련지어 보면, 직접적인 개인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보다 농촌지역에서 물가관리 등을 통한 생활비의 절약과 이웃 간의 관계를 높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거리 마련 등과 같은 지역 내 경제활동 여건개선을 위한 접근이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특히 다수의 역량강화사업에서 강조하는 문화여가 부문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가 제한적이며, 취미와 오락보다는 이웃간 관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보다 삶의 질 관리에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준다.
분석결과를 비교해보면([Table 6]), OLS를 이용한 결과에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경제활동여건(β=0.200, p<0.01), 복지서비스(β=0.173, p<0.01), 이웃 간 관계(β=0.165, p<0.01), 안전(β=0.141, p<0.01)의 4개 변인만이 작용하지만, QR을 이용한 결과에서는 동일한 4개 변수가 분위별로 영향력이 다르며 소득과 문화⋅여가 부문이 영향을 주는 변수로 새롭게 나타난다.
영향력을 고려한 특징은 유의수준이 있는 공공서비스의 영향력 값(=β)만을 합한 후, 유의수준이 있는 각 개별변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장 큰 것에서 작은 순으로 합하되, 총합 50%를 기준으로 포함되는 공공서비스 부문만을 대상으로 속성을 파악하였다.
우선 OLS분석에서 설정한 분석모형을 설명하면, 개인 i의 삶의 질의 구성은 9개 부문의 생활환경조건([Table 4])과 소득(xlb28), 거주지(xq1r)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거주지는 읍과 면으로 구분되어 있어 더미 변수로 처리하고 분석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삶의 질이 낮은 수준에서는 공공부문의 주도로 경제적 여건을 개선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 효과적이다.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지면 민간부문이 함께하는 농촌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할당정책이 효과적이고, 사회적 환경의 개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를 분위수가 높아질수록, 즉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질수록 변수들이 작용하는 형태로 살펴보면, 첫째, 2분위까지만 작용하는 변수, 3분위까지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변수로 구분된다. 둘째,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질수록 영향력이 증가하는 경향과 감소하는 작용형태가 나타난다.

후속연구

따라서 추후 공공서비스의 유형과 속성이 농촌지역에 기초하여 세밀하게 검토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농촌지방정부의 중요한 정책대상인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전체 연령층을 고려하지 못하여 일반화를 위해서는 각 연령층을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농촌지역에서 삶의 질 관리를 위한 정책개발을 위한 시험적 연구로서 가능성을 타진하고, 기초적 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삶의 질은 지역에 따라 기후, 자연환경, 인구구성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정부 관리 능력 또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Ko⋅Ko, 2017: 28). 따라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내용의 구체화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마을사업의 재원이 이양된 현시점에서 농촌개발사업을 담당할 지방정부의 정책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공공서비스의 범주와 속성이 도시와 미국사회를 배경으로 분류된 기준을 적용하여 농촌지역의 상황과 맞지 않은 정책적 속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공공서비스의 유형과 속성이 농촌지역에 기초하여 세밀하게 검토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농촌지방정부의 중요한 정책대상인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전체 연령층을 고려하지 못하여 일반화를 위해서는 각 연령층을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재분배정책의 속성이 강한 농어민수당과 같은 정책은 삶의 질 수준이 낮은 계층에게는 효과적이나, 삶의 질 수준이 중위이상의 사람들에게는 큰 효과를 주지 못할 가능성도 안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석된 표본의 소득수준이 전국평균보다 낮음을 고려할 때, 농촌지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소득재분배 정책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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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H. and Yun, G., 2003,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and residing in Rural Area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12: 111-136.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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