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금융데이터거래 정보보호 강화방안: 데이터브로커 보안이슈를 중심으로

김수봉; 권헌영

doi:10.13089/jkiisc.2022.32.1.141

금융데이터거래 정보보호 강화방안: 데이터브로커 보안이슈를 중심으로
Reinforcing Financial Data Exchange Security Policy with Information Security Issues of Data Broker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論文誌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32 no.1, 2022년, pp.141 - 154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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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시대 속에서 활발한 데이터 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공주도 데이터 거버넌스 아래 금융데이터거래소의 출범을 시작으로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형성과 데이터 거래가 시작되었다. 주요 데이터 선진국들의 경우, 오래전부터 데이터브로커 산업을 바탕으로 데이터 유통환경을 구축해왔고, 그로부터 산출되는 부가가치들을 통해 국가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그런데 데이터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지는 활발한 데이터 유통의 이면에는 수많은 정보보호 이슈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프라이버시 문제와 국가 안보적 위협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내 금융데이터 거래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브로커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 거래의 정보보호 이슈를 살펴보고, 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데이터 거래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이후, 정보보호 고려사항들이 국내 금융데이터거래소 거래단계별 정보보호 정책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검증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데이터거래의 정보보호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In the data economy era, various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to create an active data distribution environment. In South Korea, the formation of a big data distribution platform and data trading began with the launch of the Financial Data Exchange under public data governance. In the case of major advanced countries in the data field, they have built a data distribution environment based on the data broker industry for decades and have strengthened national data competitiveness through added values generated from the industry. However, behind the active data distribution through data brokers, there are numerous information security issues, which have resulted in various privacy issues and national security threats. These problems can occur sufficiently in the process of domestic financial data exchange. In our study, we analyzed various information security issues of data trading caused by data brokers and derived information security requirements to be considered when trading data. We verified whether information security requirements are well reflected in the information security policy for each transaction stage of the domestic financial data exchange. Based on the verification, measurements to strengthen information security for financial data exchange are presented in our paper.

주제어

표/그림 (7)

표 Table 1. Risk Taxonomy of Military Organization for Data Security [10]
표 Table 2. Whether 5 security requirements are reflected in 'Ready to Trade' step
표 Table 3. Whether 5 security requirements are reflected in 'Trade & Contract' step
표 Table 4. Whether 5 security requirements arere flected in 'Management' step
표 Table 5. Whether 5 security requirements are reflected in each trading steps at financial data exchange
표 Table 6. Examples of Data Broker Registration File in California Government
표 Table 7. Predicting the results of reflecting the three reinforcement measure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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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거래되는 데이터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므로 데이터 거래과정이 안전하지 않다면 데이터 브로커의 사례와 같이 개인의프라이버시 및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금융데이터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데이터거래가 개인정보보호와데이터안보의 관점에서 안전한 지 검증하고, 정보보호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브로커의 보안이슈를 분석하여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위한 정보보호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이후, 국내 금융데이터거래소의금융데이터 거래 과정을 분석하며 앞서 도출한 고려사항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검증하였다.

제안 방법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주도거버넌스강화’, ‘데이터 주체에 대한 거래의 투명성확보’, ‘데이터거래 과정에서 국가안보 이슈 고려’를 금융데이터거래 정보보호 강화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슈들은금융데이터거래소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정보보호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데이터브로커 산업의 정보보호 이슈들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위한 정보보호 고려사항 다섯 가지를 도출하였으며, 국내 금융 데이터거래소의 금융권 데이터 유통 가이드를 분석하며 데이터 거래단계마다 다섯 가지 고려사항들이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후 제3장에서 앞서 도출한 고려사항들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국내 금융데이터거래소의데이터거래 과정을 분석 및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금융데이터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금융데이터거래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제4장에서금융데이터거래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이슈들을 사례중심으로 살펴보고,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거래시 요구되는 정보보호 고려사항’ 다섯가지를 도출하였다. 이후 제3장에서 앞서 도출한 고려사항들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국내 금융데이터거래소의데이터거래 과정을 분석 및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금융데이터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금융데이터거래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제4장에서금융데이터거래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브로커의 보안이슈를 분석하여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위한 정보보호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이후, 국내 금융데이터거래소의금융데이터 거래 과정을 분석하며 앞서 도출한 고려사항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검증하였다. 그결과, 전반적인 거래단계에서 일부 고려사항은 반영되어 있지만, 데이터 주체의 정보이동권에 대한 고려와 데이터 안보에 관한 정보보호 대책이 미흡하였다.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제 2장에서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오랜 기간 데이터 거래시장을 주도해온 데이터 브로커의 정보보호이슈를사례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데이터브로커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 거래 과정에서의 정보보호이슈는크게네 가지로 구분된다.
해당 이슈들을 사례중심으로 살펴보고,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거래시 요구되는 정보보호 고려사항’ 다섯가지를 도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예를 들어, ‘Cambridge Analytica Scandal’이라고 불리는 사건에서 광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 데이터가 정치적인 조작에 사용되었다. 데이터브로커는 87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정치적 목적의 광고(트럼프 대선 캠페인, 브렉시트 등)에 활용하였다. 또한, 이메일 주소 목록 데이터가 피싱에 악용되거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스키밍에 악용된 사례도 있다.
제2장에서 상대적으로 오랜기간데이터유통의핵심 역할을 했던 데이터브로커를분석하여데이터브로커 산업이 지닌 데이터 거래과정의 보안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슈들은금융데이터거래소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정보보호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성능/효과

이후, 국내 금융데이터거래소의금융데이터 거래 과정을 분석하며 앞서 도출한 고려사항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검증하였다. 그결과, 전반적인 거래단계에서 일부 고려사항은 반영되어 있지만, 데이터 주체의 정보이동권에 대한 고려와 데이터 안보에 관한 정보보호 대책이 미흡하였다.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위한 다섯 가지 고려사항 중 ‘공공주도 거버넌스 강화 (4.1)’를 통해 두 번째(②), 세 번째 고려사항(③)을 더욱 강화한다

후속연구

안전성이 확보된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이끌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 데이터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데이터 패권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첫발을 잘 내딛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데이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금융데이터거래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안전성이 확보된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이끌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 데이터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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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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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Yiquan Gu, Leonardo Madio, Carlo Reggiani "Data brokers co-opetition," Oxford Economic Papers, vol. 1, no. 1, pp. 1-20, Sep. 2021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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