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방향 연구 - 스웨덴의 정책 및 디자인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School Zone - Focusing on policy and design cases in Korea and Sweden -원문보기
2019년 9월 충남 아산 김민식 군의 사망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속해서 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의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것은 어린이 행동 특성과 교통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적 방향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이에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의 어린이보호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교통안전 선진국인 스웨덴의 비전 제로(Vision Zero) 정책과 홈 존(Home Zone)의 개념, 그리고 공학적 위주의 도로설계 사례 및 운영 방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양국의 사례를 방재디자인의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디자인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 결과가 국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향후 연구 발전 자료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 김민식 군의 사망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속해서 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의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것은 어린이 행동 특성과 교통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적 방향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이에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의 어린이보호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교통안전 선진국인 스웨덴의 비전 제로(Vision Zero) 정책과 홈 존(Home Zone)의 개념, 그리고 공학적 위주의 도로설계 사례 및 운영 방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양국의 사례를 방재디자인의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디자인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 결과가 국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향후 연구 발전 자료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fter the death of Min-sik Kim in Asan, South Chungcheong Province in September 2019, awareness of the school zone has been increasing, and the traffic law is being revised continuously.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among children has not decreased significantly. T...
After the death of Min-sik Kim in Asan, South Chungcheong Province in September 2019, awareness of the school zone has been increasing, and the traffic law is being revised continuously.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among children has not decreased significantly. This indicates the need for a new direction considering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the traffic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chool zones through case analysis of school zones in Korea. In addition, we analyzed the Vision Zero policy, the concept of Home Zone, and engineering-oriented road design cases and operation methods in Sweden, an advanced country in traffic safety. In addition, the cases of the two countries were compared and organized focusing on the basic principles of disaster prevention desig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design and policy to improve school zone problems in Korea.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data for future research development for the reduction of school zone fatalities in Korea.
After the death of Min-sik Kim in Asan, South Chungcheong Province in September 2019, awareness of the school zone has been increasing, and the traffic law is being revised continuously.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among children has not decreased significantly. This indicates the need for a new direction considering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the traffic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chool zones through case analysis of school zones in Korea. In addition, we analyzed the Vision Zero policy, the concept of Home Zone, and engineering-oriented road design cases and operation methods in Sweden, an advanced country in traffic safety. In addition, the cases of the two countries were compared and organized focusing on the basic principles of disaster prevention desig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design and policy to improve school zone problems in Korea.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data for future research development for the reduction of school zone fatalities in Korea.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를 포함한 여러 사고는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으며 환경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사망사고 건수에 본 연구자는 국내 어린이보호구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정리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보호구역이 갖춰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스웨덴의 비전 제로 (Vision Zero)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린이보호구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국내의 어린이보호구역과 스웨덴의 홈 존 (Home Zone)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그리고 최근의 정보가 중요한 주제인 만큼 도로 교통 공단, 교통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소비자 안전센터, (사)어린이 안전 학교 등의 사이트에서 최신 업그레이드된 기사와 데이터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료들을 방재디자인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어린이보호구역과 스웨덴의 비전 제로(Vision Zero) 현황 및 사례분석이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3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 현황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양 국가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이루는 교통안전 정책, 도로, 도로안전시설물을 구분하여 방재디자인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양 국가의 정책과 시설물이 추구하는 방향을 알아보고 대한민국의 어린이보호구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았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선진국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뽑히고 있는 스웨덴의 어린이보호구역의 현황을 학위 및 학회 논문을 우선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정보가 중요한 주제인 만큼 도로 교통 공단, 교통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소비자 안전센터, (사)어린이 안전 학교 등의 사이트에서 최신 업그레이드된 기사와 데이터들을 수집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교통 행동 특성을 고려한 방법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은 어린이 교통 행동 특성 관련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교통 행동 특성 및 문헌들을 참고하여 신체적, 인지적 측면으로 재구성하고 표로 정리하였다.
대상 데이터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선진국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뽑히고 있는 스웨덴의 어린이보호구역의 현황을 학위 및 학회 논문을 우선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정보가 중요한 주제인 만큼 도로 교통 공단, 교통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소비자 안전센터, (사)어린이 안전 학교 등의 사이트에서 최신 업그레이드된 기사와 데이터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료들을 방재디자인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첫째, 어린이의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단속과 처벌 중심의 정책이 아닌 공학적 관점의 시설 운영과 설치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 셋째, 어린이 보행자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운영하여 어린이의 안전의식을 확고히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많이 대두되지만, 아직 많은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료수집 및 분석에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에 대한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개선책을 찾아 나가는 시점에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어린이들의 등교가 불규칙적이라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발전 및 국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사망사고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사고율이 감소하기를 기대해본다.
둘째, 단속과 처벌 중심의 정책이 아닌 공학적 관점의 시설 운영과 설치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 셋째, 어린이 보행자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운영하여 어린이의 안전의식을 확고히 한다.
스웨덴의 경우 기존의 스쿨존을 더욱 확장 시켜 홈존(Home Zone)을 운영하여 어린이 보행자가 다니는 장소에 차량 이동을 최소화하였으며, 비전 제로(Vision Zero) 정책 아래 보행자 안전교육과 공학적 관점의 접근방식으로 보행자 안전에 집중하였다. 공학적 관점의 도로설계를 통해 안전속도를 유도하고, 사망자와 중상자 0명을 목표로 시설물을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보호구역이 갖춰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의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단속과 처벌 중심의 정책이 아닌 공학적 관점의 시설 운영과 설치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
후속연구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에 대한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개선책을 찾아 나가는 시점에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어린이들의 등교가 불규칙적이라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발전 및 국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사망사고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사고율이 감소하기를 기대해본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많이 대두되지만, 아직 많은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료수집 및 분석에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에 대한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개선책을 찾아 나가는 시점에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어린이들의 등교가 불규칙적이라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S. H. Oh, "A Suggestion on the Design Direction to Improve Traffic Safety in Children's Protection Zones- Focusing on the Gyeonggi-do Cases," Journal of Cultural Product & Design, Vol.62, pp.57-68, 2020.
김동식, 권예진, 김대식, "어린이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의 현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9권, 제5호, pp.105-1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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