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박종관

doi:10.5392/jkca.2022.22.07.126

한국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Problems of Decentralization in Korea and Its Development Direction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2 no.7, 2022년, pp.126 - 135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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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는 조직 내의 권력 배분을 둘러 싼 구조적 특성으로서 조직, 국가와 지방의 차원에서 논의된다. 본 연구는 한국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의 평가와 분권 방향을 조사했다. 또한 우리의 지방분권 과제도 도출하였다. 지방분권의 과제는, 우선, 조직구성에 있어서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 업무의 내용과 양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둘째, 인사(력)운영의 자율권 확보이다. 지방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의 획일적 통제보다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에 대한 견제 또는 감독은 당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주민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을 위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일방적, 단기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중앙과 지방의 협조, 주민과 이해관계자 참여 등이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Decentralization is a structural characteristic surrounding the allocation of power within an organization and is discussed at the organizational, national and local levels. This study examined the evaluation and decentralization direction of decentralization of public officials to derive problem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decentralization in Korea. We also derive our decentralization task. The decentralization task is, first, the expansion of autonomy in organization composition. The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details and amount of local affairs. Second, it is to secure autonomy in personnel management. It is desirable for local governments to handle local gardens and manpower management autonomously rather than central uniform control. However, it is necessary to leave the checks and supervision to the local council, civic groups, and local residents. Third, the expans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First of all, the tax rate should be determined by ordinance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law to expand the autonomous financial authority. Next, it is necessary to expand local finances through the conversion of national taxes to local taxes. Next, it is necessary to expand local income taxes and local consumption taxes. Decentralization requires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stakeholders, breaking away from central unilateral and short-term thinking.

주제어

표/그림 (15)

표 표 1. 선행연구 요약
표 표 2. 분권수준과 방향 측정을 위한 지표
표 표 3. 연구대상의 특성
표 표 4. 각 요인의 일반적인 경향 N=189
표 표 5. 조직분권 정도에 대한 평가2
표 표 6. 조직분권의 미진 사유
표 표 7. 조직분권의 방향
표 표 8. 지방 인사분권 정도에 대한 평가
표 표 9. 인사분권이 미진한 요소
표 표 10. 인사분권의 방향
표 표 11. 세입 분권 정도 평가
표 표 12. 자치단체 세입세출의 배분평가
표 표 13. 세입세출의 분권방향
표 표 14. 조직, 인사, 재정분권 관련 사항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기능 이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의 전반
표 표 15. 조직, 인사, 재정분권 관련 사항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기능 이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의 세분화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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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분권의 공감대 형성정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실증적 조사 및 분석, 지방분권 추진방향의 이론적·실증적 고찰, 지방분권과제의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지방 공무원들의 우리나라 분권인식" 등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 인사, 재정영역의 분권정도, 분권이 미진한 이유, 분권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제안 방법

다만, 연구별로 측정 대상이나 방법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분권 수준과 방향과 관련된 과제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도출하였다. [표 2]의 지표는 기존연구의 지표(예, 금창호, 2009) 등을 참고하였으며, 기존 연구의 참고와 더불어 분권수준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과 분권방향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맞추었다. 조직, 인사, 재정분권 정도는 각 지표 영역의 분권이 진행된 정도를 의미하고 이러한 분권이 미진한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지방분권의 수준분석과 과제와 관련된 연구는 대체로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 정도의 측정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연구별로 측정 대상이나 방법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분권 수준과 방향과 관련된 과제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도출하였다. [표 2]의 지표는 기존연구의 지표(예, 금창호, 2009) 등을 참고하였으며, 기존 연구의 참고와 더불어 분권수준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과 분권방향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맞추었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첫째 분권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둘째,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방분권 정도의 평가와 분권방향을 고찰하였다. 셋째, 지방분권을 위한 핵심 과제로 지방조직의 자율성 확대, 인사의 자율권 확보, 재정적 분권 확대 및 세원 재배분 전략을 살펴보았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따른 조직분권. 인사분권, 재정분권 개선 방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첫째 분권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둘째,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방분권 정도의 평가와 분권방향을 고찰하였다.
상기에서 우리의 지방분권 추진방향과 과제를 조직인사·재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대상은 충청남도 연수원의 연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표 3]. 설문은 측정지표를 중심으로 조직분권 3문항, 인사분권 3문항, 재정분권 3문항을 각각 이용했다. 자료는 코딩을 통하여 정리하였으며, SPSS/WIN 통계프로그램 22.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19년 4월 7일 ~ 23일까지 약 20일이다. 대상은 충청남도 연수원의 연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표 3]. 설문은 측정지표를 중심으로 조직분권 3문항, 인사분권 3문항, 재정분권 3문항을 각각 이용했다.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19년 4월 7일 ~ 23일까지 약 20일이다. 대상은 충청남도 연수원의 연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표 3].

데이터처리

셋째, 조직분권, 인사분권, 재정분권 관련 사항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현재 기능이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따른 조직분권. 인사분권, 재정분권 개선 방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조직분권, 인사분권, 재정분권에 대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다음으로, 인사 측면의 자율권 확보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로 인사운영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직분권, 인사분권, 재정분권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기능이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방분권 정도의 평가와 분권방향을 고찰하였다. 셋째, 지방분권을 위한 핵심 과제로 지방조직의 자율성 확대, 인사의 자율권 확보, 재정적 분권 확대 및 세원 재배분 전략을 살펴보았다.
우선, 조직의 자율성 확대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정부의 기능 및 사무에 따라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지방의 조직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자치조직권을 자율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후속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정부의 기능 및 사무에 따라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지방의 조직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자치조직권을 자율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재정분권 확대는 자치재정권의 확충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일정비율의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도 필요하다.
분권은 장기적 시간이 요구되고 중앙 뿐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즉, 중앙정부 일방적, 단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중앙 및 지방의 협조, 주민 및 NGO 등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전환도 요구된다.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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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박혜자, 시.도의 자치조직권과 인사권 강화방안,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토론회 자료집, pp.1-25, 2003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2010.
이기우, 지방자치이론, 서울 : 학현사, pp.516-528, 1996.
전동흔, 지방소득세의 구조와 적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pp.77-126, 2010.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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