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TIP 곡선을 이용한 에너지 빈곤구조의 동태적 변화 분석

이은솔; 송철종

doi:10.5392/jkca.2022.22.07.187

TIP 곡선을 이용한 에너지 빈곤구조의 동태적 변화 분석
Analysis on Dynamic Change in Energy Poverty Structure using TIP curve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2 no.7, 2022년, pp.187 - 201

이은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송철종 (선문대학교 국제경제통상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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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가구, 노인가구, 1인가구의 에너지 빈곤구조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TIP 곡선을 도출하였으며 에너지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의 변화에 집중하였다. 자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연료비에 대한 연간자료와 분기자료를 이용하였는데, 4개 분기 중 난방비의 비중이 높아 에너지 빈곤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는 1분기 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의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가구와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의 개선이 나타났다. 특히, 1분기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서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전체가구에 비해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이 크게 나타났으며, 노인가구 보다 1인가구의 에너지 빈곤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nalyzed the dynamic changes in the energy poverty structure of all households, elderly households, and single-person households in Korea. To this end, a TIP curve was derived and the focus was on changes in energy poverty intensity and poverty incidence. For the data, annual and quarterly data on fuel costs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were used. And the results were presented using data from the first quarter, where the energy poverty problem can be prominent due to the high proportion of heating costs among the four quart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no clear improvement in poverty intensity and poverty incidence over time in the analysis of all households. However, the analysis of elderly and single-person households showed improvement in poverty intensity and poverty incidence over time. In particular, i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using the data for the first quarter, the poverty intensity and poverty incidence of elderly and single-person households improved remarkably. In addition, the poverty intensity and poverty incidence of the elderly and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larger than the all households, and the energy poverty of single-person households was more severe than that of the elderly households.

주제어

표/그림 (10)

표 표 1. 국내의 에너지 빈곤층을 추정하기 위한 지표[7][8]
그림 그림 1. 연도별 전체가구 연료비 지출 수준 및 비율
표 표 2. 연도별 인구통계적 특성
그림 그림 2. 연료별 CPI 지수
그림 그림 3. 연도별 노인가구와 1인가구 연료비 지출 수준 및 비율
그림 그림 4. TIP 곡선[8][10]
그림 그림 5. 전체 가구의 TIP 곡선의 변화 : 연간자료
그림 그림 6.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TIP 곡선의 변화 : 연간자료
그림 그림 7. 전체 가구의 TIP 곡선의 변화 : 1분기자료
그림 그림 8.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TIP 곡선의 변화 : 1분기자료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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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분석 대상은 전체 가구와 함께 노인가구와 1인가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지금까지 시도된 바 없는 에너지 빈곤에관한 TIP 곡선을 추정하는 것이며, 둘째, 이를 통해 전 체가구, 노인가구, 1인가구의 에너지 빈곤구조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빈곤에 관한 TIP 곡선을 추정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TIP 곡선이 가진 이러한 장점을 살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가구 단위 에너지 빈곤구조의 동태적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전체 가구와 함께 노인가구와 1인가구이다.
Jenkins and Lambert(1997)이 밝히고 있는 TIP 곡선의 또 다른 장점은 시간에 따른 빈곤의 동태적 변화를 파악하고 지역, 국가, 인구그룹에 대한 빈곤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2]. 본 연구에서는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을 중심으로 에너지 빈곤구조의 동태적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에 가계동향조사의 연간자료와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에너지 지출에 대한 TIP 곡선을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수준과 정도, 그리고 불평등 정도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TIP 곡선을 통해 에너지 빈곤구조의 동태적 변화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것이 보다 자세히 후술하게 될 선행 연구들과 차별화 된 주제이다.
2015년부터 에너지 바우처사업이 시행되면서 연료비 등의 에너지 지출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의 연료비를 이용하여 에너지 빈곤구조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계동향조사의 연료비에 대한 연도별 자료와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가구, 노인가구와 1인가구에 대한 TIP 곡선을 도출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연간자료에 대한 결과와 1분기에 대한 결과로 나누어 설명한다.
최근 에너지 빈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의 연료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전체가구, 노인가구, 1인가구에 대하여 에너지 빈곤구조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에너지 빈곤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TIP 곡선을 도출하였다. TIP 곡선은 빈곤의 수준, 강도, 불평등도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을 중심으로 에너지 빈곤구조의 동태적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에 가계동향조사의 연간자료와 분기자료를 이용하여 에너지 지출에 대한 TIP 곡선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빈곤수준인 빈곤인구비율과 빈곤 강도인 누적빈곤갭의 변화에 집중하였다. 자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연간자료와 함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4개 분기 중 난방비의 비중이 높아 에너지빈곤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는 1분기 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변수는 크게 지출, 연료비, 노인가구, 1인가구 등이다.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지출변수의 경우, 가계지출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소비지출금액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IP 곡선이 가진 이러한 장점을 살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가구 단위 에너지 빈곤구조의 동태적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전체 가구와 함께 노인가구와 1인가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지금까지 시도된 바 없는 에너지 빈곤에관한 TIP 곡선을 추정하는 것이며, 둘째, 이를 통해 전 체가구, 노인가구, 1인가구의 에너지 빈곤구조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데이터처리

그리고 TIP곡선의 불평등도는 빈곤선이하 가구들에 대한 불평등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에 대하여 구하는 지니계수와는 해석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에너지 빈곤층의 불평등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빈곤수준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론/모형

TIP 곡선은 Jenkins and Lambert(1997)가 제안한 것으로 일정 빈곤선을 정한 후 빈곤선 이하의 빈곤 갭에 대한 분포를 바탕으로 한다[2]. TIP 곡선은 빈곤 갭분포를 이용하여 빈곤에 대한 세 가지 차원인 빈곤수준(Incidence), 강도(Intensity), 불평등(Inequality) 정도를 보여준다.

성능/효과

또한 전체가구에 비해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이 크게 나타났으며, 노인가구 보다 1인가구의 에너지 빈곤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간자료 분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 1분기 자료에서 노인가구와 1인 가구의 에너지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에너지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의 개선이 에너지 복지 정책확대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넷째, 1인가구의 경우 빈곤강도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6-2011년 기간에는 대부분의 TIP 곡선이 0.
둘째, 1분기의 전체가구 분석 결과를 보면 연간자료를 이용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빈곤인구비율은 큰 차이가 없으나 빈곤강도를 나타내는 누적빈곤갭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료비에서 난방비의 비중이 높은 겨울에 에너지 빈곤 강도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둘째, 전체가구에 비해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노인 가구 보다 1인가구의 에너지 빈곤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구의 빈곤강도는 전체 기간 동안 0.
특히, 1분기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서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또한 전체가구에 비해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이 크게 나타났으며, 노인가구 보다 1인가구의 에너지 빈곤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간자료 분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 1분기 자료에서 노인가구와 1인 가구의 에너지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에너지빈곤 가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노인 가구와 1인가구의 경우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이 점차 나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에너지복지사업의 확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에너지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의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가구와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의 개선이 나타났다.
셋째, 1분기 분석 결과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빈곤수준과 빈곤강도가 전체가구 분석 결과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우선 전체가구의 1분기 분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누적빈곤갭인 빈곤강도가 2배 정도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이 55차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노인가구의 빈곤강도를견 2006-2011년 기간에는 대략 0.
TIP 곡선은 빈곤의 수준, 강도, 불평등도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빈곤선에 대한 기준으로 중위연료비지출의 50%를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빈곤수준인 빈곤인구비율과 빈곤 강도인 누적빈곤갭의 변화에 집중하였다.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노인가구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가구에 비해 노인가구와 1인 가구의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이 점차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첫째, 1분기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의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은 해가 바뀌어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인가구와 1인가구에서는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의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그림 7] 의 1분기 전체가구 분석 결과에서는 누적빈곤갭이 0.
이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최근 연도에서는 이전에 비해 빈곤강도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으며 변동성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2006-2016년 기간에는 대부분의 빈곤강도가 0.
하지만 노인가구와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의 개선이 나타났다. 특히, 1분기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서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또한 전체가구에 비해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이 크게 나타났으며, 노인가구 보다 1인가구의 에너지 빈곤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가계동향조사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가계 동향조사는 에너지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았는지 여부, 에너지 소비와 밀접한 주거환경 등을 자세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 복지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에너지복지를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에너지 빈곤이 개선이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다. 에너지 복지 데이터의 구축이 진행된다면, 더 나아가 현재 에너지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지원 금액 및 지원대상이 적절한지, 사각지대의 에너지 빈곤층을 추정하는 등의 다양하고 더욱 정확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시계열 데이터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가계동향조사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가계 동향조사는 에너지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았는지 여부, 에너지 소비와 밀접한 주거환경 등을 자세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 복지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에너지복지를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에너지 빈곤이 개선이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경우 에너지사용에 영향을 주는 계절적·주거 요인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로 보다 정확한 에너지복지정책의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더 나아가 에너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에너지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라 에너지빈곤층의 빈곤이 개선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간자료 분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 1분기 자료에서 노인가구와 1인 가구의 에너지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에너지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의 개선이 에너지 복지 정책확대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에너지복지를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에너지 빈곤이 개선이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다. 에너지 복지 데이터의 구축이 진행된다면, 더 나아가 현재 에너지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지원 금액 및 지원대상이 적절한지, 사각지대의 에너지 빈곤층을 추정하는 등의 다양하고 더욱 정확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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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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