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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안보 관점의 국가위기관리와 국가방위 요소간의 관계 연구 - 통합방위의 원칙, 문제, 그리고 대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chanism between 'National Crisis Management' and 'National Defense Elements'in the Perspective of Comprehensive Security - Focusing on the Principles, Problems, and Altenatives of'Integrated Defense'-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22 no.5, 2022년, pp.115 - 126  

김태진 (육군본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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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포괄안보 관점의 국가위기관리와 국가방위요소간의 작동관계를 연구한 것이다. 국가방위요소는 통합방위법에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방위의 원칙과 문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여 국가위기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 '총체적 위기관리 모델'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위기관리 4단계를 근거로 분석틀을 구상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외 4가지의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위기관리 단계별 국가방위요소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 주관기관, 국민의식이 구비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위기관리의 완전성을 위해서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과 관련법률의 정비, 통합방위계획의 수립, 연계된 훈련, 소통을 위한 C4I구비, 지자체장 능력강화, 소방의 국가방위요소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studied the working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crisis management and national defense elements from a comprehensive security perspective. The elements of national defense are presented in the Integrated Defense Act. Therefore, by presenting the principles,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주제어

참고문헌 (13)

  1. 헌법 제10호, '대한민국 헌법 전문', 1987.? 

  2. 통합방위본부, '통합방위 실무지침서', 국군인쇄창, 2012.? 

  3. 정지범, '국가 종합위기관리', 법문사, 2009.? 

  4. 김진항, '포괄안보시대의 위기관리 전략', 북코리아,?2018.? 

  5. 법률 제17686호, '통합방위법', 

  6. 김열수, '21세기 국가위기관리체제론' 오름, 2005.? 

  7. 이재은, '위기관리학', 대영문화사, 2018.? 

  8. 케네스 월츠, '인간, 국가, 전쟁' 아카넷, 2020.? 

  9. 제1야전군 사령부,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교훈집', 제7지구인쇄소, 1997.? 

  10. 김관호, 김순태, "국민 안보의식 변화에 대한연구", 국방연구 제57권, 2014.? 

  11. 남승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법적검토",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2022.? 

  12. 정상진, "'수십년 읽힐 명문' 외신 극찬... 젤렌스키 연설문 어떻길래", 조선일보, 2022.? 

  13. 주형식, "1조5000억 들인 재난용 첨단 무전기,?이번에 한번도 안썼다", 조선일보,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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