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전력시장의 경직성에 따른 국가 재생에너지 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베이지언 DSGE 모형 접근

최봉석; 김기환

doi:10.15266/kerea.2022.31.3.367

전력시장의 경직성에 따른 국가 재생에너지 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베이지언 DSGE 모형 접근
Comparing the Impacts of Renewable Energy Policies on the Macroeconomy with Electricity Market Rigidities: A Bayesian DSGE Model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31 no.3, 2022년, pp.367 - 391

최봉석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 김기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초록
AI-Helper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언 확률적 동태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통적 발전원(원자력·화력)과 재생에너지 발전원 간 불완전 대체적 관계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산업 고유의 기술진보만으로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산업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함께 향상될 때 비로소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된다는 점을 보였다. 전력시장 경직성에 의하여 발전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총소비가 위축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Abstract ▼ AI-Helper

We develop an energy-economy Bayesian DSGE model with the two sectors of electricity generations-traditional (fossil, nuclear) and renewable energy. Under imperfect substitutability between the two sectors, a technological shock on renewable energy sectors does not sufficient to facilitate energy conversion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echnology innovation on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is also required. More importantly, sufficient investment should be derived by a well-functioning electricity market where electricity price plays a signal role in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Indeed, market rigidities cause reduced consumption.

주제어

표/그림 (8)

그림 <그림 1> 관측 변수 (2000Q1-2019Q4)
그림 <그림 2> 충격 추정 결과 (2000Q1-2019Q4)
표 <표 1> 구조적 모수에 대한 베이지안 추정 결과: 경쟁적 시장
표 <표 2> 구조적 모수에 대한 베이지안 추정 결과: 경직적 시장
그림 <그림 3> 최종재화 기술 충격(ϵ^f)에 따른 충격 반응 함수
그림 <그림 4> 전통적 에너지기술 충격(ϵ^ef)에 따른 충격 반응 함수
그림 <그림 5> 재생에너지기술 충격(ϵ^er)에 따른 충격 반응 함수함수
그림 <그림 6> 온실가스 감축 기술 충격(ϵ^CO2)에 따른 충격 반응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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