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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항만노동자의 안전인식 변화
A Study on Changes in the Safety Perception of Port Workers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Disasters Act 원문보기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38 no.3, 2022년, pp.133 - 149  

박준규 (중앙대학교 글로벌물류학과) ,  박근식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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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는 국가와 기업에 경쟁력 강화의 중추적인 산업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다수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산업중에서도 그 중요성은 실로 엄청나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항만은 하역작업, 부두내 이송작업과 보관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굉장히 복잡한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항만하역작업은 대형선박, 컨테이너이송을 위한 크레인작업등 대형 하역기계들과 운반장비들이 이동하며 수많은 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재해 발생시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항만하역근로자들은 항상 재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다.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문헌연구들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항만하역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항만근로자와, 항만관리감독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교육에 대한 만족도 변화가있는지 알아봤다. 본 연구를 통해 항만하역근로자는 인지,태도,경험 요인에서 관리자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더 많이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만하역 관리자는 하역작업에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근로자보다는 낮게 분석되었다. 이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을 교육하고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되는 관리자들이기에 항만하역 관리자에게도 안전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 1월 27일 시행되어 법 시행초기 단계로 법이 정착까지 실무업무를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많이 혼동되고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업무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현업에서 안전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향후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문헌연구를 심화하여 여러 요인들을 찾아보고 인터뷰등의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근로자와 관리자의 재해 인식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ort logistics is a pivotal industry in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for countries and companies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accounting for the majority of Korea's import and export volume, so its importance among Korea's industries is truly enormous. The port, which plays such an important ...

주제어

참고문헌 (26)

  1. 강영기, 이창대, 이성남(2021).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검토,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 강창화(2016). 부산항 위험물컨테이너 안전관리를 위한 저장시설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금융 물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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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길섭(2020). 하역안전 환경요인이 항만근로자의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평택항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경대학교 미래융합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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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재호(2006). 물류산업의 재해예방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김정욱(2019). 우리나라 컨테이너 터미널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물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김진영(2021).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향후 과제, 한국법이론실무학회. 

  11. 김진욱(2017). 원료 하역작업 안전진단 사례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산업안전보건학전공 석사학위논문. 

  12. 김태용(2009). 부산항내 포장위험물 안전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양관리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류지훈(2022). 항만업계 1호 처벌 피하자... 중대재해처벌.항만특별법 신속 대응, 한국해사문제연구소. 

  14. 박영상(2020).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박원희(2013). 항만근로자의 안전사고예방대책에 관한연구 - 울산항 항만 하역 근로자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사단법인 항만물류협회(2021). 항만하역재해통계 및 사례. 

  17. 선일석(2021). 항만하역 작업안전에 대한 집단 간의 인식차이 분석, KNU기업경영연구소. 

  18. 이상협(202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한국해법학회. 

  19. 이원용(2017). 항만하역종자자의 안전분위기와 태도가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금융물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이정화(2015). 항만시설물 안전 및 유지보수 관리 개선요인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채장근(2021). 중대재해 사례 및 판례 분석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선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의 핵심적 기준을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최상진(2010). 안전한 항만 구축을 위한 항만국통제 활동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 최재희(2015). 항만근로자 안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평택항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 최정학(2021). 중대재해처벌법 - 기업 경영자 처벌의 논리,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5.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2022.01). 항만하역통합 안전매뉴얼. 

  26. 한성훈(2022).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업의 형사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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