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자율운항선박의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해상법적 고찰

이영주

자율운항선박의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해상법적 고찰

A Study on the Maritime Law According to the Occurrence of Marine Accidents of MASS(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해양안보 = Maritime security, v.6 no.1, 2023년, pp.37 - 56

이영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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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 기술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먼 미래로만 생각했던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이 최근들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해양법 분야에서의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양질서유지 등의 공법(公法)분야분만 아니라 책임, 손해배상, 해상보험 등 사법(私法)분야에서의 변화 또한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특히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운항선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선박의 등장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 손해배상, 보험계약 등의 그 유형과 종류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개념, 분류, 효과 및 미래에 대한 일반적 이론 및 자율운항선박 논의를 위한 해상법의 개념과 해상법상 각종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자율운항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으로서 지위, 용선 계약상의 법률관계, 감항능력주의의무, 책임의 주체 및 손해배상책임과 면책에 대한 쟁점 사항을 해상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아울러 향후 자율운항선박 4단계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의 귀속 주체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를 위한 기술개발·법령정비·자금지원 등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Abstract ▼ AI-Helper

Recently,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AI(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dustries, the emergence of MASS(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which were thought only in the distant future, is approaching a reality.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se amazing technologies, changes in the private law sector, such as liability,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maritime insurance, as well as in the public law sector, such as maritime safety,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and maintenance of maritime order, have become necessary in the field of maritime law. In particular, with the advent of a new type of ship called MASS that does not have a crew on board, the kind and type of liability,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insurance contracts in the event of a marine accident will also change. In this paper, the general theory about concept, classification, effectiveness and future of MASS and the general theory about concept and variou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under the maritime law for discussion of MASS are reviewed. Next, in addition, regarding the problems that may occur in the event of a marine accident from MASS, the status as a ship,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chartering contract, obligation to exercise due diligence in making the vessel seaworthiness, subject of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for damages and immunity ar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maritime law. In addition, in the degree four of MASS, the necessities of further research to clarify the attributable subjects and standards of responsibility in the event of a marine accident, as well as the necessitie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such as technology development, enactment and amendment of law and funding are presented.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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