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자율운항선박의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해상법적 고찰

이영주

[국내논문] 자율운항선박의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해상법적 고찰
A Study on the Maritime Law According to the Occurrence of Marine Accidents of MASS(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해양안보 = Maritime security, v.6 no.1, 2023년, pp.37 - 56

이영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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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 기술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먼 미래로만 생각했던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이 최근들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해양법 분야에서의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양질서유지 등의 공법(公法)분야분만 아니라 책임, 손해배상, 해상보험 등 사법(私法)분야에서의 변화 또한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특히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운항선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선박의 등장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 손해배상, 보험계약 등의 그 유형과 종류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개념, 분류, 효과 및 미래에 대한 일반적 이론 및 자율운항선박 논의를 위한 해상법의 개념과 해상법상 각종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자율운항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으로서 지위, 용선 계약상의 법률관계, 감항능력주의의무, 책임의 주체 및 손해배상책임과 면책에 대한 쟁점 사항을 해상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아울러 향후 자율운항선박 4단계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의 귀속 주체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를 위한 기술개발·법령정비·자금지원 등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Abstract ▼ AI-Helper

Recently,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AI(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dustries, the emergence of MASS(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which were thought only in the distant future, is approaching a reality.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se amazing technologies, changes in the private law sector, such as liability,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maritime insurance, as well as in the public law sector, such as maritime safety,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and maintenance of maritime order, have become necessary in the field of maritime law. In particular, with the advent of a new type of ship called MASS that does not have a crew on board, the kind and type of liability,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insurance contracts in the event of a marine accident will also change. In this paper, the general theory about concept, classification, effectiveness and future of MASS and the general theory about concept and variou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under the maritime law for discussion of MASS are reviewed. Next, in addition, regarding the problems that may occur in the event of a marine accident from MASS, the status as a ship,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chartering contract, obligation to exercise due diligence in making the vessel seaworthiness, subject of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for damages and immunity ar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maritime law. In addition, in the degree four of MASS, the necessities of further research to clarify the attributable subjects and standards of responsibility in the event of a marine accident, as well as the necessitie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such as technology development, enactment and amendment of law and funding are presented.

주제어

참고문헌 (25)

전우현, 「해상법」 개정판, 서울: 동방문화사, 2016.
최종현, 「해상법상론」 제2판, 서울: 박영사, 2014.
해양수산부, 「국제해사기구(IMO) 전문용어집」, 세종: 해양수산부, 2020.
강정우, "선박충돌에 대한 법적 소고", 「인권과 정의」제379호, 대한변호사협회, 2018.
김인현, "21세기 전반기 해운환경의 변화에 따른 해상법의 제문제 - 컨테이너, SPC, 無人船船 -", 「상사법연구」제35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16.
김영주, "공동해손에 관한 처분권 주체의 범위", 「무역금융보험연구」제23권 제3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22.
박한선, "한국의 자율운항선박(MASS) 대응정책 방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제178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8.
양석완, "해상고유의 위험의 범위와 요건에 관한 비교 고찰", 「상사법연구」제31 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12.
유현식, "무인선박의 도입 시 제기될 수 있는 선원법과 해상법상 문제점", 「LAW & TECHNOLOGY」제15권 제16호, 2019.
이영주,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2.
이현균,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상사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를연구」제94호, 법무부, 2021.
이현균.이헌호,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에 따른 선하증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 법률연구」제87호, 법무부상사법무과, 2019.
고재원, "'선원 없는 화물선' 시대 열렸다...일본서 첫운항", 「동아사이언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2435 (게재일: 2022.02.21., 검색일: 2022.10.30.).
김엘진 "자율운항선박기술, 이젠 전 세계 '속도전'", 「한국해양」, http://www.hdhy.co.кr/news/articleView.html?idxno15784,(게재일: 2021.11.09., 검색일: 2022.10. 30.).
서울지방법원 2013.11.1. 선고 2013책2 결정.
해양수산부, "자율운항선박 분야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보고서」, 2021.
해양수산부 블로그, "'K-자율운항선박 개발'로 해운물류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다!", https://blog.naver.com/koreamof/222752559594 (게시일: 2022.05.31., 검색일: 2022.10.30.).
Bureau Veritas, "'Guidelines for Autonomous ShippingM, Guidance Note N1641DT R01E, 2019.
DMA, "Analysis of regulatory barriers to the use of Autonomous ships-Final report", 2017.
IMO, "Maritime Safety Committee (MSC), 99th session, 16-25 May 2018", https://www.imo.org/en/MediaCentre/MeetingSummaries/Pages/MSC-99th-session.aspx (검색일: 2023-06.05.).
IMO, "Outcome of the Regulatory Scoping Exercise for the Use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MASS)", MSC. 1/Circ. 1638, 2021.
Lloyd's Register, https7/www.lr.org/en/latest-news/early-adopters-and-innovators-in-connected-assets-on-ships/(검색일: 2022.11.11.).
Ornulf Jan R0DSETH, "Developments toward the unmanned ship", MUNIN Project, 2012.
https://blog.naver.com/valuelinku/222267295517 (검색일: 2022.10.30.).
http://contents,kocw.or.кг/document/lec/2011_2/dunksung/LeeWonJeong/05.pdf (검색일: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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