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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감찰 감사조직에 대한 감독제도 효율화 정책방안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supervisory system for Regulatory Agencies 원문보기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v.9 no.5, 2023년, pp.721 - 727  

김기응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남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컴퓨터교육전공)

초록

국가 운영에서 부정, 낭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 및 감찰기구를 운영하고, 이들에게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포함한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비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감독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감독을 위해 미국에서는 감찰관 법을 통해 감사기구 간 협의체인 감사공동체를 구성하여 업무 수행의 기준 준수 여부와 감사기구 직원의 비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의회, 대통령, 회계감사원, 소속 기관 지도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독립성 보장과 협업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정부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감독기구와 의회의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국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감사기구에 적용할 감독제도의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o prevent corruption, waste, and abuse in national governance, audit agencies are established and granted significant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including ensuring their independence. However, questions have been raised about who oversees these agencies and addresses issues or misconduct that ...

Keyword

참고문헌 (19)

  1. Public Law 95-452 §2; U.S.C. App. 3, as amendedthrough Public Law 116-92, enacted Dec. 20, 2019 

  2. Charles A. Johnson and Kathryn E. New comer, U.S. Inspectors General: Truth Tellers in Turbulent Times(Wh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20), pp.121-162 

  3. "선관위, '특헤채용' 감사원 감사거부, 직무감찰 대상 아니다 " 「조선일보」 (2023년 6월 1일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eral/2023/06/01/XA32ZDA4S5GOZIEORV3QELUIWU/ (2023년 7월 20일 검색) 

  4. Public Law 95-452 §6 

  5. Public Law 95-452 §6(e)(1)(A)(i) 

  6. Public Law 95-452 §6(f)(1) 

  7. Public Law 95-452 §4 

  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n Introduction to Oversight of Offices of Inspectors General, CRS REPORT IF11869, VERSION 3, UPDATED 2023. 

  9. Public Law 95-452 §3 

  10. Public Law 95-452 §11(d)(1) 

  11. U.S. Congress, 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Inspectors General: Independence, Access, and Authority, R44198, VERSION 3, UPDATED 2015 

  12. Public Law 117-263 

  13.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moval of Inspectors General : Rules, Practice, and Consideration for Congress, CRS In Focus IF11546, 2023 by Ben Wilhe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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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Y. Choi and N. Park. "Conceptualization of IT Humanities through Keyword Topic Modeling",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Vol. 26, No. 5, pp.467-480, 2022. http://dx.doi.org/10.14352/jkaie.2022.26.5.467 

  16. E. Choi, J. Ko, K. Choi, H. Kim, H. Lee, N. Park, "Creative Convergence Course 「Future Confluence IT Humanities」 Development and Operational Effectiveness Verification",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24, No. 4, p.569-582, 2021. https://doi.org/10.9717/kmms.2020.24.4.56 

  17. E. Choi, M. Kim, K. Kim, Y. Joo, N. Park, "Study on the Nationalization of Future Confluence IT Humanities Diffusion Type centered on Jeju Livining Lab", Proceedings of KIIT Conference, Vol. 0, No. 0, p.1, 2022. 

  18. N. Park, N. Kang. "Mutual Authentication Scheme in Secure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for Comfortable Lifestyle", Sensors, Vol. 16, No. 1, p.20, 2016. https://doi.org/10.3390/s16010020 

  19. N. Park.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lementary Information Security Education STEAM Program through Simulation Hacking Play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Vol. 20, No. 3, pp.273-282, 2016. https://doi.org/10.14352/jkaie.2016.20.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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