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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 行政 學報, v.34 no.3, 2000년, pp.129 - 141
김상헌
이 논문은 부패적발 노력과 정치적 주기와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부패에 대한 이론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서, 어떠한 조건하에서 공무원의 부패를 줄이기 위한 적발노력에 정치적 주기가 존재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주기가 존재할 경우 전체적 부패수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공무원의 부패적발노력에는 정치적 주기가 존재하게 되는데, 정치적 주기의 존재는 공무원의 전체적 부패수준을 높이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징계건수에 정치적 주기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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