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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정치학회보=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39 no.5, 2005년, pp.237 - 261, 348
김학노
이 글은 구성주의적 신기능주의와 그람시안 국제정치 이론을 접목하여 햇볕정책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햇볕정책은 단순한 대북정책이라기 보다 남북한간 평화적 통합을 도모하는 평화통합전략이다. (2) 햇볕정책은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역사적 구조’ 의 이행 틈새를 한국 정부가 적극 활용하여 주체적 구성력을 발휘한 전략이다. (3) 통합전략으로서의 햇볕정책은 남한 자본의 헤게모니에 입각해 있으며,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의 과정에서 자본 중심의 초국적 공간이 형성되고 기능적, 정치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4) 가장 중요한 정치적 파급효과인 남남갈등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보다는 지배세력 내부의 헤게모니 다툼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so-called “Sunshine Policy”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from a constructivist-neofunctionalist approach with a complement of a Gramscian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rticulated mainly by Robert Cox. The main arguments are as follows. (1) The Sunshine Policy i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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