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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퇴적물의 법적 지위와 관리방안
The Legal Status and the Management of Contaminated Sediments Came from the Sea

저스티스 = The justice, no.115 = no.115, 2010년, pp.237 - 266  

김홍균 ,  윤익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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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복원을 위한 준설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상 이를 뒷받침 할 수거ㆍ준설, 오염퇴적물 및 준설물질 처리ㆍ처분 등에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수거ㆍ처리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수거된 오염퇴적물은 오염정도에 상관없이 폐기물로 처리되어 매립 또는 해양에 투기되었으나, 해양배출기준의 강화로 준설된 오염퇴적물의 처리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오염퇴적물의 수거ㆍ준설 및 처리ㆍ처분을 위한 현행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개별 법률에 산재된 오염퇴적물ㆍ준설물질에 관한 규정을 모두 개정하지 않고, 「해양환경관리법」체계 내에서 이를 통일적ㆍ체계적으로 규율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구체적으로는 규율의 효율성과 개정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오염퇴적물ㆍ준설물질 등에 대하여 별도의 장을 두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 구체적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환경관리법」내에 오염퇴적물 또는 준설물질에 대하여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오염퇴적물의 수거ㆍ준설기준 및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준설물질의 처리ㆍ처분 방법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재활용, 매립, 해저고립처분, 해양배출 등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넷째, 해양환경개선 조치를 강화하여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발동 및 시점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다섯째, 동법은 해양환경관리업과 관련하여서 퇴적오염물질수거업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처리업을 신설ㆍ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 need to initiate a project to dredge contaminated sediments for the purification and restoration of ocean environment has been constantly increased. Nevertheles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concepts of removal, dredging, dredged material, treatment and disposal are not fully understood.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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