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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특수교육법의 쟁점과 과제
Issues of the Special Education Law of Individual with Disabilities and the Like in 2007 원문보기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v.8 no.4, 2007년, pp.95 - 140  

김원경 ,  한현민

초록

금년은 한국의 특수교육(학)사에서 참으로 유의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이것은 1977년 제정 이후 30년간 특수교육 발전의 근거였던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란 제명으로 2007년 5월 대체 입법되었기 때문이다. 소위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의원입법안 「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과 정부입법안 「특수교육진흥법전부개정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나, 국회교육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으로 확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특수교육법의 공포는 ① 치료교육의 삭제, ② 치료교육 관련 대학의학과 폐과, ③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미확정 등으로 특수교육계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특히 경과조치조차 없는 치료교육의 후속조치와 관련한 관련단체들과 정부의 대치상황, 일부 단체들의 시행령 입안 참여 요구 등은 교육현장을 불안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극도의 혼란상황에서 2007년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간 한국 특수교육법제연구를 통해 거둔 성과를 재조명하여 앞으로 제정될 하위규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국내 특수교육법 관련연구들을 종합 검토하여 2007년 전부 개정된 특수교육법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최근 20년간 국내 특수교육법제연구의 역사와 논의의 동향을 우선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명, 의무교육 등 교육수권, 특수교육대상자, 치료교육, 개별화교육, 교사 등 6가지 쟁점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주요 쟁점의 내용을 전ㆍ후 비교하여 제시한 다음 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정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year of 2007 is a meaningful year in the history of special education in Korea. The Special Education Promotion Law that had been a foundation of the development of special education for the past three decades since its legislation in 1977 was changed into the Special Education Law of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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