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매체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 사이버 공간의 자유와 규제를 중심으로
The Characteristics and Social Impacts of Cyberspace as a medium: For Liberty and Regulation of Cyberspace

한국방송학보 =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v.17 no.1, 2003년, pp.75 - 113  

박성호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버 공간”(Cyberspace)의 탄생은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크나큰 변화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제 이메일을 통한 개인통신이 보편화되고 있고,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 방송을 통한 집단 커뮤니케이션 현상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은 뉴스 전달기능이나 여론 형성기능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개방성,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적 성격, 또 규제가 없다는 무규제성 등으로 여론조작의 공간으로 악용되거나 또는 공중매체로서 공적 책임성의 결여, 음란 폭력물의 유통 등 사이버 공간의 부작용 또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을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자유롭게 보장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역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강력히 규제해야 할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 더욱이 이러한 사이버 공간이 법적, 제도적으로 전기통신으로 분류되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사이버 공간을 규제할 수 있었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규정을 위헌(違憲)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애버렸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매체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 등을 분석하여 사이버 공간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언론매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사이버 공간의 자유와 규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ith the rapid popularization and technological progress of Internet,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is estimated more than 25 million in South Korea. It means Internet is become a popular medium which more than half of Korean population use for communication in daily life: Korean people interact each...

주제어

관련 콘텐츠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