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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의 현황과 정책과제
Regional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The Status and Policy Tasks

상황과 복지, 2010 no.30 = no.30, 2010년, pp.49 - 77  

윤태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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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성장 중심과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은 전통적인 도시와 농촌의 구분을 벗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건강 불평등 역시 우리 사회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현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이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수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원은 통계청 생명표, 사망원인통계이며, 행정구역체계에 따라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각 지역 수준별 건강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기초지자체인 시군구 단위에서는 건강 불평등과 지역박탈지수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은 상당한 수준에 있으며, 낮은 행정구역으로 갈수록 더 심화되었다. 도시와 농촌 뿐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건강격차 역시 매우 큼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시군구 수준에서 지역의 박탈지수와 표준화 사망률 간에는 매우 강한 연관성이 있었다.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양적 성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처 중심에서 부처 간 협력 중심으로, 개인 중심적 접근에서 지역 중심적 접근으로,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에서 주민 참여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근거한 건강정책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quantity-oriented and unbalance growth has been extended to the all regions in our society. As a consequence, regional health status has been deteriorated and it has been becoming issue as a important social problem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status of recent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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