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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韓國 電力都賣市場 設計案에 대한 經濟學的 考察
An Economic Appraisal of the Korean Electric Wholesale Market Design Proposal

經濟硏究 = The Hanyang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23 no.1, 2002년, pp.101 - 129  

金永山 ,  王奎浩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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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KEMA에 의뢰하여 작성한 전력시장운영에 대한 시안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특히 전력거래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주로 논의한다. 경제학은 여러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인 만큼, 본 연구도 전력시장이 어떻게 하면 모든 참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KEMA는 외국의 제도들을 참조하고 한국의 특성을 고려한 독특한 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나, KEMA안에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으며, 특히 수요측 입찰이 시장균형가격에 반영되는 경로가 부족하다. 따라서 전력시장의 운영규칙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때에는 현재의 설계안에 포함되지 않은 대안들도 광범위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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