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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현장여건상이로 인한 클레임의 예방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의 설계 $\\cdot$시공일괄공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evention for Differing Site Conditions Claims - Focused on Design-Build Project in Public Sector -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2001 Fall, 2001년, pp.46 - 53  

정명우 (CMW International대표) ,  이화영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  서용칠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  현창택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초록

정부의 지속적인 사회간접시설의 건설로 많은 대형공공공사가 발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건설 클레임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은 발생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특히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은 여타 클레임과 달리 공사 초기에 발생하여 여타의 클레임보다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대형공공공사 중 일괄공사계약으로 발주된 공사에서 발생한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이러한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방방안으로는 첫째 수급자의 입찰관행 개선, 둘째 수급자의 현장조사 책임한계 정립, 셋째 발주자의 면책조항 재검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금액 조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상기의 예방방안에 대한 단·장기적 대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예방방안들은 발주자와 수급자 사이에서 현장여건상이 클레임의 해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iffering Site Conditions('DSC') Claims among construction claims are on the increase as a direct result of the steady construct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Facilities initiated by Government. As DSC claims generally became apparent during the intial stage of the construction project, it is neces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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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배경하에서 수행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형 공공 공사계약 중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3)(이하 "일괄공사계 약"이라 한다)에서 향후 DSC클레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표준계약 조건과 DSC 클레임 사례를 조사하고, DSC 클레임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일괄공사 계약으로 발주된 대형 공공공사 DSC클레임의 예방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설 설정

  • 그러므로 국내 일괄 공사계약 이 FIDIC의「플랜트 및 일괄계약조건」의 공사 범위와 DSC관련 설계 변경 조건이 유사하다면, 시공단계에서 DSC관련 설계 변경 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일괄공사계약이 FIDIC의「EPC턴키계약조 건」의 공사 범위와 DSC관련 설계 변경 조건이 유사하다. 면, 수급자가 예상할 수 없는 DSC에 대한 예비비를 입찰 가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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