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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정책과학학회보 =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v.9 no.4, 2005년, pp.317 - 342
최승범
본 논문의 목적은 주한미군의 재배치계획에 따르는 평택시 토지매수 대상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주 및 생계대책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민들이 정부가 제시하는 보상방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주민들과 정부가 과거에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서로에게 어떤 일을 하였는지, 미군들로부터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주민들이 해 온 일은 어떤 것인지,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보상의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보상방안은 대물적 보상, 생활권 보상, 정신적 보상 및 간접보상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었으며, 미래에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조건 뿐만 아니라 과거의 피해보상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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