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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동향과 전망, no.66, 2006년, pp.9 - 32
강신욱
사회적 배제 개념과 현상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는 여전히 모호 한 상태로 남아 있다. 그 이유는 사회적 배제를 규정하는 요인들 가운데 '한 사회의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의 제한 또는 박탈'이라는 규범적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각 사회에서 보호되는 권리의 수준과 내용이 다르고, 이러한 상대성이 개념의 엄밀화를 가로막는다. 유럽연합이 사회적 배제를 사회정잭의 기본 개념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규범적 상대성이라는 개념의 특징과 회원국에 대한 보펀적 적용이라는 현실적 목표가 상충되게 되었고, 그 결과 보펀적 적용이 중시되어 사회적 배제는 빈곤과 실업 중심의 개념으로 이해되게 되었다. 따라서 현실적 제약 으로 인해 간과된 이론적 성취, 즉 새롭게 발생하는 취약계층을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문제의식이 회복되어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의미의 협의 화에도 불구하고 동태성, 다차원성, 관계중심성이라는 빈곤 중심적 사회적 배제 접근의 방법론적 특징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 특징들이 정잭적 힘의를 갖기 위해서는 세대에 걸친 계층 간 이동가능성, 빈곤을 초래하는 요인들 간의 중층성 및 상호관계, 배제의 유인 구조 등의 분석이 필요하다.
In spite of prevailing discussion on social exclusion,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seems still vague. An individual is regarded as 'socially excluded' if he of she does not participate in certain activities in a society. But it is different in many society in what kind of activities one should 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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