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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국제지역학논총 =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3 no.2, 2010년, pp.21 - 40
신원태
이 논문은 국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동아시아 국가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하고 있다. 국제 환경문제 중에서도 기후변화는 우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어젠다를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녹색성장으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녹색성장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에너지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도입함으로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곧 해양에서 찾을 수 있다. 해양이 식량, 에너지, 유용자원의 보고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의 미래는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해양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한 나라의 관리실패는 곧 다른 나라에서 그 영향이 나타난다.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 기준에 못미치는 관리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이들 나라들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인식할 때, 한국의 입장에서 국제협력을 위한 전략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첫째,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PEMSEA와 NOWPAP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둘째, 동아시아 국가의 담당자들에 대한 능력향상 지원; 셋째, 공정개발원조 자금의 해양과 환경분야에 투자; 넷째, 북한의 환경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 다섯째, 한국인들의 국제협력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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