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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노인자살에 관한 윤리적 분석
An ethical analysis of the elderly’s suicide in aging society

생명윤리, v.12 no.2, 2012년, pp.1 - 20  

권혁남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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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분명히 예견되는 현 상황에서 별다른 사회적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채 현재의 노인 자살률 증가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한국 사회는 앞으로 노인의 삶과 복지는 물론이고 전체적인 사회 유지와 안정에 있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노인자살에 관한 관심과 체계적인 연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도전이자 과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해소하기 위해 노인 자살률의 급속한 증가 현상에 대해 주목하여, 그 실태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분석 및 반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 사회의 급속한 노인자살 증가 현상에 대해 주목해 보았다. 그리고 그 현상의 이면 속에서 자살의 동인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기제가 무엇인지를 윤리적 입장에서 분석해 보았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노인자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겠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회적 동인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이를 윤리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급속한 사회의 변동이 개인주의를 팽배케 하였고, 이는 곧 노인의 자살로 이어지게 하였다. 둘째, 사회 속에 깊이 스며든 자본주의 정신과 공리주의적 가치판단이 노년의 삶을 존엄한 생명적 가치가 아닌 경제적 가치로 환원시켰다. 이는 결국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낳게 하여 노인의 삶을 압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인 ‘효’를 근거로 작동되어 오던 사회의 관계망이 와해되어 유교적 가치로서의 가족집단에 매몰되어 있던 개인들이 ‘주체적인 나’로 독립을 꾀하며 지난날 유지되었던 사회 교환적 책임관계가 붕괴되었다. 따라서 지지기반이 붕괴된 노인들이 극단적 인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동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칸트 이후 세속 윤리에서 거의 절대적 규범으로 떠받들어지는 자율의 개념이 결국 인간에게 자신의 생명마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여기게 만들었다. 즉, 살고 죽는 것이 개인의 자율적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렇게 세속의 윤리가 날개를 달아준 ‘자율성의 신화’가 결국 노인의 자살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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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suicide rate keeps increasing without any measures at social level,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here rapid aging is clearly predicted, Korea’s society will face not only the problems in the welfare for the elderly but also the serious problems in the maintenance and the stability of the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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