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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東亞法學 = Dong-a law review, 2012 no.57 = no.57, 2012년, pp.289 - 317
고준기
사람은 고령화되면 건강이 쇠퇴하며,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허약해지고, 장애의 발생이 높아 다른 사람에게 의존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노인계층의 상병구조도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완치가 불가능하여 질병을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을 소요하게 하여 부담을 늘리게 한다. 만성질환은 장애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는 만성질환과 결부되어 만성질환 이환율이 높아지는 만큼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가족의 노인장기요양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공적노인요양보장 법제의 구조 등 노인보건의료에 관한 법적 체계와 현행법상의 나타나고 있는 개별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다양화 및 급여확대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With entry into an aged society, numerous problems of the aged to health of the elderly among the elderly are associated with chronic disease in elderly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activities of daily living, such as the morbidity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from carr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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