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UN 기준에 의하면 사회의 고령화 정도를 표시하는 고령화지수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 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이래,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 화사회로 진입하기 까지 그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회문제중 하나로써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수치 이며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기 보다는 사회 연대적 책임원리에 입각하여 바라보아야 된다. 본 연구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적, 안정적,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체계에서 있어서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어 대상자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그리고 수급자의 판정문제의 전문성측면에서 결여되어 있다. 둘째, 급여체계에 있어서 서비스 관련 법규가 불합리하고, 서비스 인력 의 전문성 결여, 인력기준 완화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이다. 그리고 재가 급여의 이용부진과 현물급여중심이다. 셋째, 전달체계에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주체, 서비스의 질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시설의 과다경쟁이 심하다. 그리고 영리적 운영으 로 인한 서비스 공공성과 질 저하이다. 넷째, 재정체계에 있어서 이용자의 비용부담 문제, ...
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UN 기준에 의하면 사회의 고령화 정도를 표시하는 고령화지수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 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이래,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 화사회로 진입하기 까지 그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회문제중 하나로써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수치 이며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기 보다는 사회 연대적 책임원리에 입각하여 바라보아야 된다. 본 연구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적, 안정적,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체계에서 있어서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어 대상자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그리고 수급자의 판정문제의 전문성측면에서 결여되어 있다. 둘째, 급여체계에 있어서 서비스 관련 법규가 불합리하고, 서비스 인력 의 전문성 결여, 인력기준 완화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이다. 그리고 재가 급여의 이용부진과 현물급여중심이다. 셋째, 전달체계에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주체, 서비스의 질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시설의 과다경쟁이 심하다. 그리고 영리적 운영으 로 인한 서비스 공공성과 질 저하이다. 넷째, 재정체계에 있어서 이용자의 비용부담 문제, 불법행위에 의한 보 험재정의 지출증가, 미래 장기요양보험자의 증가로 재정이 불안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체계의 개선방안은 수혜대상자를 확대해야 하며, 서비스체계 면에서 제도의 대상인 노인 클라이언트 특성에 맞는 서비스체계를 만들 어야 한다. 그리고 등급판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급여체계의 개선방안은 재가급여의 활성화와 시설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급여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셋째,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은 통합적 운영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체계에서 전문적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민간에 서 전적으로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인프라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넷째, 재정체계의 개선방안은 국고지원금을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낮 추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재원 확보를 하여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UN 기준에 의하면 사회의 고령화 정도를 표시하는 고령화지수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 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이래,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 화사회로 진입하기 까지 그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회문제중 하나로써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수치 이며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기 보다는 사회 연대적 책임원리에 입각하여 바라보아야 된다. 본 연구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적, 안정적,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체계에서 있어서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어 대상자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그리고 수급자의 판정문제의 전문성측면에서 결여되어 있다. 둘째, 급여체계에 있어서 서비스 관련 법규가 불합리하고, 서비스 인력 의 전문성 결여, 인력기준 완화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이다. 그리고 재가 급여의 이용부진과 현물급여중심이다. 셋째, 전달체계에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주체, 서비스의 질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시설의 과다경쟁이 심하다. 그리고 영리적 운영으 로 인한 서비스 공공성과 질 저하이다. 넷째, 재정체계에 있어서 이용자의 비용부담 문제, 불법행위에 의한 보 험재정의 지출증가, 미래 장기요양보험자의 증가로 재정이 불안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체계의 개선방안은 수혜대상자를 확대해야 하며, 서비스체계 면에서 제도의 대상인 노인 클라이언트 특성에 맞는 서비스체계를 만들 어야 한다. 그리고 등급판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급여체계의 개선방안은 재가급여의 활성화와 시설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급여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셋째,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은 통합적 운영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체계에서 전문적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민간에 서 전적으로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인프라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넷째, 재정체계의 개선방안은 국고지원금을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낮 추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재원 확보를 하여야 한다.
Elderly population rate has been rapidly increasing in the world. According to UN, the rate of population over 65 years of age greater than 7%, 14%, and 20% are called aging, aged, and highly aged society respectively. Once South Korea became aged society, it has been rapidly moving towards highly a...
Elderly population rate has been rapidly increasing in the world. According to UN, the rate of population over 65 years of age greater than 7%, 14%, and 20% are called aging, aged, and highly aged society respectively. Once South Korea became aged society, it has been rapidly moving towards highly aged society. Elderly health care is becoming one of the growing social problems which should not be considered as individual matter but it should be concerned as responsibility of whole society. This study focuses on current long-term care insurance for elderly population and its problems, and we suggest the solutions in terms of policy, stability, and consistency in operation. The probl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is as follows: 1. Range of targeted population is limited due to systemic reason and lack of professionalism in deciding recipients. 2. Poor quality due to the unreasonable laws related to service in payment system, lack of professionalism and low standards in service personnel, less use of home healthcare, and more use of payment with cash. 3. Competitiveness between limited number of service providers and their lack of quality control system in terms of distributing system. 4. Unstable financial system due to the cost given to beneficiary, increased expense by illegal spending, and increasing number of potential long-term care beneficiary. The solution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for elderly population that we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argeting System: Beneficiary must be extended, service should be more specific according to the clients, and reliability of grade determination needs to be increased. 2. Payment System: Home healthcare should be encouraged, service in facilities should be improved, and clients should be provided with the right to choose services. 3. Distributing System: Integrated operating system and professional personnel are needed, and dependence to private organizations must be changed. 4. Financial System: Government support should be increased so that the cost for individual can be decreased, and finances should be supplied by social consultation.
Elderly population rate has been rapidly increasing in the world. According to UN, the rate of population over 65 years of age greater than 7%, 14%, and 20% are called aging, aged, and highly aged society respectively. Once South Korea became aged society, it has been rapidly moving towards highly aged society. Elderly health care is becoming one of the growing social problems which should not be considered as individual matter but it should be concerned as responsibility of whole society. This study focuses on current long-term care insurance for elderly population and its problems, and we suggest the solutions in terms of policy, stability, and consistency in operation. The probl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is as follows: 1. Range of targeted population is limited due to systemic reason and lack of professionalism in deciding recipients. 2. Poor quality due to the unreasonable laws related to service in payment system, lack of professionalism and low standards in service personnel, less use of home healthcare, and more use of payment with cash. 3. Competitiveness between limited number of service providers and their lack of quality control system in terms of distributing system. 4. Unstable financial system due to the cost given to beneficiary, increased expense by illegal spending, and increasing number of potential long-term care beneficiary. The solution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for elderly population that we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argeting System: Beneficiary must be extended, service should be more specific according to the clients, and reliability of grade determination needs to be increased. 2. Payment System: Home healthcare should be encouraged, service in facilities should be improved, and clients should be provided with the right to choose services. 3. Distributing System: Integrated operating system and professional personnel are needed, and dependence to private organizations must be changed. 4. Financial System: Government support should be increased so that the cost for individual can be decreased, and finances should be supplied by social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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