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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정책연구=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v.12 no.2 = no.24, 2012년, pp.187 - 206, 387
신종화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출범하였기에 이명박정부의 제 정책들을 통해 나타나는 보수주의적 특성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관심이 생긴다. 최근에 제도주의 연구들을 통해 이념이 정책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인정하게 되었기에 더욱 그렇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주의 특히 우리나라 보수주의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이명박정부의 정책전반에 적용하여 검토하여야 하나 이러한 시도는 쉬운 것이 아니다. 서구에서조차 보수주의의 정리된 분석이 드믈 뿐 아니라 우리나라 보수주의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합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복지국가 같은 조건의 차이점에 기초하여 서구 신보수주의와 대비하여 우리나라 보수주의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특성들은 이명박정부에서 정책들을 형성/미형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경로의존성을 또는 경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After 10 years of liberal, progressive government, Lee Myung-Bak Government is welcomed among his supporters as a conservatism"s victory. What conservative policies will be made? How his government is conservative on major policy areas? Recent studies in Institutionalism show that ideas such as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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