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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분석을 통한 폐기물처리시설 수용력 산정: 수도권매립지를 사례로
Capacity Assessment of Landfill Site by Input-Output Analysis: Focused on Sudokwon Landfill Site 원문보기

통계연구 = Journal of Korean Official Statistics, v.21 no.2, 2016년, pp.95 - 117  

정승현 ,  김태현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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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나 지역의 환경용량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유한한 자원에 대한 개발한계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의 경우 매립지 조성에 따른 생태환경의 파괴나 침출수에 의한 수질오염 등 환경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지만 소각이나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들은 현재 매립 외에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 발생에 대한 지역 간 산업연관구조 분석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 계획용량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지역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도권과 기타 지역별 인구수 및 산업별 생산규모를 바탕으로 가계부문과 산업부문의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여 수도권매립지 용량 초과 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6년 현재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이 용량 내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수용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제3매립장의 일부(매립용량의 15%)를 사용할 경우 2021년 이전에 용량이 초과되며, 2043년에 제3, 4매립장이 모두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적정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의 폐기물 수용력을 예측한 결과는 향후 매립지 계획용량 유지 및 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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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 approach in limited resources and the management within environmental capacity is required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Especially, even though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ecological destruction and water pollution by leachate raised through landfill sites has been emerged, there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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