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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건설공사 공기단축으로 인한 추가비용의 산정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Regulations for Calculation of Acceleration Costs on Construction Work 원문보기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v.37 no.2, 2017년, pp.409 - 417  

민병욱 (씨큐브엔지니어링) ,  박형근 (충북대학교 토목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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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설 공사도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공기단축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클레임 사례 및 법원의 판결 사례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비용 산정에 대한 규정의 미비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1단계에서 추가비용을 처리하는 절차를 제시하였고, 절차 중 공기단축 계획 및 승인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의 추가비용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2단계로 추가비용 산정과 관련된 현행 규정의 미비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절차 및 규정의 제 개정 방안을 통하여 공기단축과 관련한 현행 규정이 미비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이로 인한 손실 등을 방지하는 등 선진화된 계약관리의 기초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tudy is concerned with doing research on the plan to prevent the dispute occurring between contract parties regarding the additional cost generated when the construction period is shortened during construction work. After the review of the claim cases and the judgment cases of the court regardi...

Keyword

#공기단축   #추가비용   #공기단축 절차   #추가비용 산정규정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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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는 건설공사에서 공기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관련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추가비용 결정 절차와 객관적인 산정규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 설계변경 방식의 추가비용 산정 방식은 각 현장의 여건에 따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당초 설계와 변경 설계의 공사비 비율을 산정 도출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이 방식은 당초 설계상 고려된 정상작업 조건의 공사비와 변경된 공기단축 조건의 공사비를 비교하여 그 비율을 산정하고, 위 비율을 공기단축 대상 공사의 계약 공사비에 곱하여 추가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에 해당하고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본 연구에서는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비용과 관련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1단계로, 추가비용 결정 절차를 제시하였다.

가설 설정

  • 둘째, 구체적인 산출기준이 없다.
  • 셋째, 관련 규정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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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추가비용의 산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건설공사의 수행 중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단축은 시공자로 하여금 추가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추가비용의 산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실비산정 기준”을 계약예규로 제시하고 있다. 위 실비산정 기준의 내용은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실비에 대해서는 산정가능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서는 계약 금액의 조정을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하나 어떤 문제점이 있나??서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하나 어떤 문제점이 있나? 공사계약일반조건8) 제23조 제1항에서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불명확한 점을 내포한 문제점이 있다.
공사기간의 단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기준으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하고 있으나 문제점은? 국가계약법 제19조와 시행령 제66조에서는 공사기간의 단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기준으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실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지 않는 공기단축으로 인한 실비의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에 놓여 있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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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Jang, H. G. (1998). Explanation on the Wholly Revised Edition of the Government Contract System, Beom Shin Publishing Co. 

  2. Hyeon, H. B. (2012). Contract Management and Claims-FIDIC, C Plus International. 

  3. Lee, J. S. (2001). The Method to Calculate the Cost for Shortening the Construction Period of Construction Work, Collected Papers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tructural System. 153, pp.69-76. 

  4. Jeon, Y. D. and Lee, J. S. (2001) "The method to calculate the cost of the productivity reduction caused by the shortening of the construction period." Collected Papers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Planning System/Structural System, Vol.21 No.1, pp. 421-424. 

  5. Jeong, E. Y. (2010). blog.naver.com/ekjung47/900799 86909. 

  6. NEWSPIM (Lee, D. H., 2014), "The Four Rivers 'Uprising of the Underdog' Construction Companies File a Class Action against the Government." 

  7. Cushman, R. F., John, D. C., Paul, J. G. and Douglas, F. C. (2001). Proving and Pricing Construction Claims, Third Edition, Wolters Kluwer Law& Business. 

  8. Long, R. J. (2015). Acceleration Claims on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Project, Long International. 

  9. FIDIC (1999).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 For Building and Engineering Works Designed by The Employer. 

  10. ALi OZGE ILGAR (2005). Quantification of Acceleration Claims, Graduate School of Natural and Applied Sciences of Middle East Technical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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